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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9개 기업집단 135건 공시의무 위반에 과태료 8.9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5. 14.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18개 계열회사, 229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점검결과, 공정위는 4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18개 계열회사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5건을 적발, 총 8억85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공시제도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5개사가 37건을 위반 과태료 6억500만원, ▲기업집단...
하나금융그룹은 함영주 회장이 지난 27일 하나금융지주 주식 5000주를 장내 매입하며 책임경영 실천과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명확히 표명했다고 밝혔다.이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주가가 저평가된 상황에서 밸류업 계획이 실질적인 주주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룹의 최고경영자가 직접 주식 매입을 통해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주주들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한 취지다.또한, 하나금융지주의 주요 경영진 역시 주식 매입에 동참하며 책임경영 실천에 뜻을 모았다. 함영주 회장의 5000주 매입을 포함하여 이달 중 강성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5. 1월부터 특허와 디자인등록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등록결정이 타당하고 추가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등록 결정한다고 밝혔다.특허심판원은 등록지연을 막기 위해 심사단계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쟁점이 남아 있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관에게 환송하도록 개선했다.따라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직접 등록 결정하게 함으로써 출원인이 특허나 디자인을 1~2개월 빨리 등록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금까
5년 전 영주권을 받아 현재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비거주자‘인 K씨의 사례.Q1. K씨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거주자’와 달리 적용되는가? → 세법에서 취득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과세된다.Q2. K씨는 국내에서 기준시가 20억 원의 종부세 과세대상 1주택을 보유 중인데, 국내 거주자처럼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 1주택 종부세 특례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주어진다.Q3. K씨는 보유 주택을 현재 임대하고 있다. 월세 500만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5. 14.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18개 계열회사, 229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점검결과, 공정위는 4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18개 계열회사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5건을 적발, 총 8억85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공시제도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5개사가 37건을 위반 과태료 6억500만원, ▲기업집단
지난해 뱅크런 사태로 부실 우려가 커졌던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될 예정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는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직접감독 및 명령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새마을금고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같은 상호금융권인 농협과 수협, 신협 등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건전성 감독 및 검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숨은 재산과 재산은닉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강제징수하고 있다. 이와관련, 창의적이고 끈질긴 노력으로 장기간 방치된 법원공탁금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매배당금을 찾아내어 징수한 사례를 2024년 하반기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해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첫번째 사례는 체납자도 잊고 있던 법원공탁금을 시효가 완성되기 전 찾아내어 밀린 세금에 충당한 사례이다.공탁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기간 내에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되며, 체납세금은 그대로 남아 가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후 광복 80주년인 2025년 새해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하여 현충탑과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광복 80주년 순국선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민주주의가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혼돈과 격변이 예상되는 한 해로 견고한 신뢰와 안정감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2일 신년사에서 "대내외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사회의 다양한 갈등 요소들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KB금융은 고객과 시장에 변함없는 가치를 돌려드릴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라 주주환원 강화, 자본비율 관리, RoRWA 제고 등 사
AI 기반 정책 모니터링 플랫폼 코딧이 축적된 정책 데이터 분석 역량과 전문가의 정책 노하우를 접목한 ‘실시간 정책 동향 대시보드’를 출시했다.코딧 대시보드에 따르면 1월 2일 기준 올해 시행 예정 법령은 557건으로, 이달에만 285건의 법령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업들은 대시보드를 통해 관련 법안의 시행 일자를 빠짐없이 확인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이번에 출시된 대시보드는 ▲기업 맞춤 뉴스·국회의원 SNS 발언을 실시간 제공하는 ‘NOW 한국’ ▲당일 공포·시행 법령을 볼 수 있는 ‘Today
대구시가 세계 최대 정보기술·가전 전시회인 ‘CES 2025’에 참가, 지역 38개 중소·벤처기업들의 혁신 기술 소개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돕는다. 대구시는 7~10일 나흘 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 지역 중소·벤처기업이 참가하는 ‘대구공동관’ 등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CES는 ‘몰입’을 주제로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등 미래 기술 트렌드를 소개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대구시는 이번 전시회에 15개 기업이 참가하는 ‘대구공동관’을 비롯
위메이드 박관호 대표는 1일 신년사를 통해 "급격한 기술 혁신과 불확실한 국내외의 사회, 환경 변화 속에서 2025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도전하는 해가 되고 있다"면서 "올해는 위메이드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위메이드는 지난해 위믹스 생태계와 서비스를 재정비하고, 블록체인 사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아 왔다. 또 흥행작 '나이트 크로우'의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게임 사업의 경쟁력도 높여 왔다.박 대표는 "올해 게임 사업과 블록체인 사업의 융합을
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활주로 끝 설치된 로컬라이저 부서지는 재질 아닌‘콘크리트’무안 제주공항 참사 원인 지목여수·광주공항도 설치돼 있어국토부, 전국 공항 실사 나서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활주로 끝단의 '콘크리트 둔덕'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포항경주공항에도 이같은 설치물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포항경주공항을 비롯해 여수공항과 광주공항에도 무안공항과 비슷한 형태의 콘크리트 둔덕형 로컬라이저가 설치돼 있는 것으
김해시가 새해 한글과 세종대왕 문화 브랜드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김해시는 올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광화문 세종대왕상을 만든 김영원 조각가를 내세운 '김영원미술관'을 새롭게 구성해 오는 3월 정식 개관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이 미술관 개관일은 한글날인 10월 9일로 예정하고 있다.세종대왕상 조각 원형틀이 들어선 이 미술관은 김해종합운동장 내 복합미술관으로 4개층, 연면적 5천590㎡ 규모다.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제105회 전국체전 때 이 미술관을 임시로 개관해 높이 6.2ｍ, 가로·세로 5ｍ인 세종대왕 동상 원
대구 영진전문대학교가 2025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을 오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대학교는 이번 정시모집에서 2025학년도 전체 모집정원의 23.4%인 567명을 선발한다. 전형별 모집을 살펴보면 내신만 반영하는 교과전형에 90명, 수능과 내신을 반영하는 일반전형에 1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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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가전 QR 모드'로 시각 장애인 위한 가전 접근성 강화
삼성전자가 시각 장애인과 저시력자의 가전제품 접근성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삼성전자는 AI 기반 시각 보조 앱 '설리번 플러스'를 제작한 투아트와 협업, '설리번 플러스' 앱에 시각 장애인이 삼성전자 가전제품에 부착된 QR 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가전 QR
원주시의회 이상길 의원, '2024대한민국환경 ESG공헌대상' 수상
원주시의회 이상길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4 대한민국환경 ESG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시의정활동우수부문’의 상을 수상했다.이 상은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와 환경공헌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환경부, 산림청, 서울시의회 등 다수의 기관이 후원하여 국내 각계에서 환경 보전과 ESG 경영에 앞장선 개인, 단체, 기업 등을 선정해 수여하였으며, 이상길 의원은 환경보전 정책과 친환경 캠페인 활성화와 등을 위한 기여로 수상을 하게되었다이번 시상식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환경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192명 찬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의 주도로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제출한 '국무총리..
영주서, 주행 중이던 그랜저 차량 화재…40대 운전자 화상
경북 영주시에서 주행 중인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1명이 화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28일 경북소방본부 등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4분께 영주시 상망동에서 주행 중이던 그랜저 차량이 엔진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이번 화재로 차량이 전소되고, 운전자 A씨가 얼굴
담양, 민원 처리 우수부서‧직원 선정
담양군은 신속하고 능동적인 민원 처리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한 우수부서와 직원을 선정했다.군은 직원 사기진작과 민원 행정서비스 개선 문화를 장려하고자 민원 처리 우수부서와 직원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국민신문고’ 분야에서는 지난 6개월간의 민원에 대해 ▲처리 기한 준수 ▲답변 충실도 ▲민원 처리 건수 ▲민원인 만족도 ▲신문고 민원 정책 질의응답 게시 개수 등 5개 항목에 대해 부서를 평가했다. 그 결과 공간재생과, 축산원예과가 선정됐다.‘민원처리 마일리지’ 분야에서는 처리 기간 2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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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50대 보증금 862억여원 떼먹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 1년 만에 법인을 포함해 1177명으로 늘어났다.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50대 임대인 A씨는 862억4152만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떼먹은 보증금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컸다. 이 임대인을 비롯해 울산에서는 23명이 악성 임대인에 이름을 올렸다. 2일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곳이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 尹의 편지 정치권 공방
사정당국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 조사에 불응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집회 편지’와 관련, 정치권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탄핵반대’ 집회 참석자들에게 전달한 메시지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거대 야권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즉각 체포를 촉구했고, 여론의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신중 모드를 유지한 가운데 일각에선 “비겁한 선동”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2일 지지자
울산 중구, 전통시장·상점가 12곳 특성화 나선다
울산 중구의 전통시장·상점가 12곳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중구는 공모 선정을 통해 경기침체 및 소비 행태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다. 중구는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 9억3300만원과 시비 1억8800만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구역전시장은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및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에, 성남프라자는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및
울산시교육청 ‘비실명 대리신고제’ 제보자 보호 강화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비실명 대리 신고를 도입하는 등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불법 찬조금, 방과후학교, 계약 관련 금품 수수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신고를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최근 ‘울산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정했다. 기존 이원화된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규정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공익제보 범위를 민간 분야까지 확대해 공익제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다. 특히 제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를
울산시 태화강역 수소충전소 본격 운영
울산시는 지난 6월 말 준공된 태화강역 수소충전소가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태화강역 수소충전소는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위한 국비 보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비 30억원과 시비 30억원 등 총 60억원이 투입됐다. 시는 태화강역 인근 시유지에 2021년 3월 착공해 지난해 6월 말 수소충전소를 준공했다. 이어 그해 11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마치고 연말까지 충전소 체계 안정화 등을 위한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이 충전소는 울산석유화학공단 수소 생산공장~현대자동차 효문사거리 구간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