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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9개 기업집단 135건 공시의무 위반에 과태료 8.9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5. 14.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18개 계열회사, 229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점검결과, 공정위는 4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18개 계열회사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5건을 적발, 총 8억85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공시제도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5개사가 37건을 위반 과태료 6억500만원, ▲기업집단...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5. 14.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18개 계열회사, 229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점검결과, 공정위는 4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18개 계열회사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5건을 적발, 총 8억85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공시제도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5개사가 37건을 위반 과태료 6억500만원, ▲기업집단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숨은 재산과 재산은닉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강제징수하고 있다. 이와관련, 창의적이고 끈질긴 노력으로 장기간 방치된 법원공탁금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매배당금을 찾아내어 징수한 사례를 2024년 하반기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해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첫번째 사례는 체납자도 잊고 있던 법원공탁금을 시효가 완성되기 전 찾아내어 밀린 세금에 충당한 사례이다.공탁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기간 내에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되며, 체납세금은 그대로 남아 가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5. 1월부터 특허와 디자인등록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등록결정이 타당하고 추가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등록 결정한다고 밝혔다.특허심판원은 등록지연을 막기 위해 심사단계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쟁점이 남아 있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관에게 환송하도록 개선했다.따라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직접 등록 결정하게 함으로써 출원인이 특허나 디자인을 1~2개월 빨리 등록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금까
5년 전 영주권을 받아 현재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비거주자‘인 K씨의 사례.Q1. K씨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거주자’와 달리 적용되는가? → 세법에서 취득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과세된다.Q2. K씨는 국내에서 기준시가 20억 원의 종부세 과세대상 1주택을 보유 중인데, 국내 거주자처럼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 1주택 종부세 특례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주어진다.Q3. K씨는 보유 주택을 현재 임대하고 있다. 월세 500만
제6대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이 36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31일 진행된 명예퇴임식에서 박수복 청장은 "오랜 공직생활을 대과없이 영예롭게 떠날 수 있도록 도움주신 본청장 및 선·후배, 동료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1년간 다양한 만남을 통해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거 같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박 청장은 또 앞으로 인천국세청이 더욱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건강과 행복 속에서 각자의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기원했다.박수복 청장은 1987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복지세정관리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2025년은 을사년, ‘푸른 뱀의 해’입니다. 푸른 색은 희망과 성장을, 뱀은 허물을 벗고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움을 상징합니다.이러한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여 활기찬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아울러, 우리가 그간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관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혁신과 발전을 거듭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사랑하는 관세 가족 여러분!우리 청은 지난 해 많은 성과를 창출했습니다.관세 분야 행정규칙을 9년 만에 전수 재
울산 울주군보건소가 2025년 새해를 맞아 금연 희망자를 대상으로 ‘새해맞이 금연결심 이벤트’를 운영한다. 금연클리닉을 방문한 금연 희망자 중 선착순 220명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연클리닉은 연중 전문 금연상담사가 상주하며 6개월간 9회차에 걸쳐 체계적인 금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흡연자의 흡연력과 니코틴 의존도 평가 등을 토대로 1대1 맞춤형 상담 및 비대면 전화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흡연 욕구 감소 및 금단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니코틴 패치와 껌 등 금연 보조제와 금연 행동강화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이 중국 견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관련해 지난달 3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생명보험 회사인 민와일의 공동 창립자인 잭 타운센드의 기고문을 보도했다.타운센드에 따르면 금융은 현대 전쟁에서 더 중요한 무기가 되고 있으나,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제재와 달러 중심 접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편협한 시선을 갖고 있다. 반면, 중국은 글로벌 통화 시장과 디지털 기
2025년 을사년 새해, 한반도 최동단인 호미곶의 첫 일출이 뜨자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저마다 새해 소망을 빌었다.호미곶의 첫 일출을 보기 위해 2만 2,000여 명의 방문객들이 호미곶을 찾아 범국가적 추모 분위기 속에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염원을 나누며 을사년 새해를 맞이했다.새해 첫 호미곶 일출은 쾌청하고 맑은 날씨 덕분에 밝게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었다.포항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대형 해넘이, 해맞이 콘텐츠를 기획했으나 지난달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로 국가 애
제주 애조로에서 가로등을 들이받아 멈춰선 차량을 뒤에 오던 차량 3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일 오후 9시41분쯤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수산저수지 인근 지점에서 하귀 방면으로 향하던 승용차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이 차량 운전자 20대 여성 ㄱ씨가 119와 통화를 하던 중 뒤에서 오던 차량 3대가 ㄱ씨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잇따라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다행히 ㄱ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나와 통화를 하고 있어 화를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이 사고로 인근 가로등들이 모두 정전이 됐다.경찰은 ㄱ씨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녹색환경연합은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과 해외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 나눔 행사와 생활환경 개선 홍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12월31일까지 서울, 인천, 세종, 충남, 대전 지역 등 국내 각 지역과 필리핀에서 진행됐으며 어려운 가정과 시설을 직접 방문해 TV, 컴퓨터,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206억 원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3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이란 본인인증 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 적발률을 높이고, 자치단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체납처분 행정절차를 전자적으로 일원화한 것이다.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세 3백만 원 이상 체납자 5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2일 "웃지 못할 코미디"라며 '기재부 장관의 대통령 놀이'에 빗댜 비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다른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있으면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이에 대해 홍준표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인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데 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일에도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의 유효 기간은 6일까지다. 인천일보 취재 결과 공수처는 이날 오후 11시 기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매일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새해 첫날의 일출은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과 희망을 선물합니다. 그 빛 속에는 춘천시민 한 분 한 분의 소망과 바람이 담겨 있어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우리 춘천시는 2년여 동안, 기업혁신파크, 교육발전특구, 바이오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 등 미래를 위한 토대를 단단히 해왔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는 시민 한 분 한 분이 춘천의 변화와 성장을 피부로 체감하고 달콤한 열매를 맺어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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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민원 처리 우수부서‧직원 선정
담양군은 신속하고 능동적인 민원 처리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한 우수부서와 직원을 선정했다.군은 직원 사기진작과 민원 행정서비스 개선 문화를 장려하고자 민원 처리 우수부서와 직원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국민신문고’ 분야에서는 지난 6개월간의 민원에 대해 ▲처리 기한 준수 ▲답변 충실도 ▲민원 처리 건수 ▲민원인 만족도 ▲신문고 민원 정책 질의응답 게시 개수 등 5개 항목에 대해 부서를 평가했다. 그 결과 공간재생과, 축산원예과가 선정됐다.‘민원처리 마일리지’ 분야에서는 처리 기간 2일 이상
춘천시, 시청광장에서 해넘이·해맞이 타종 행사 마련
춘천시가 오는 31일 오후 8시부터 1일 0시 30분까지, 시청광장에서 해넘이·해맞이 타종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해넘이·해맞이 타종 행사는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먼저 행사 당일 오후 8시부터 추억의 먹거리와 타로점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운영된다. 타종 행사를 기다리는 동안 허기를 달래고, 신년운세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이곳에서의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된다. 또한 레코드판 전시와 함께 음악 디제이 운영으로 신청 노래를 들으며 옛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공간도 구성했다.밤 10시부
전남테크노파크,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전남테크노파크는 오는 1월 16일까지 광양 익신산단에 위치한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는 지난 11월 준공된 지상 5층 규모의 시설로, 입주기업 36개실, 회의실, 식당, 카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입주기업실은 3층부터 5층까지 총 36개실로, 40평대
화성특례시 첫 제2부시장에 조승문 정책보좌관 임명
내년 1월 1일 출범하는 화성특례시 첫 제2부시장으로 조승문 화성시 정책보좌관이 임명됐다.경기 화성시는 조승문 정책보좌관을 내년 1월 1일자로 특례시 제2부시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간이다.조 보좌관이 2급 상당인 특례시 제2부시장으로 기용된 것이다.조승문 신임 2부시장은 1961년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산업심리학과를 졸업한 뒤 ㈜명인마케팅 대표이사와 ㈜아이디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한국에너지공단 비상임이사를 지냈다.2019년부터 ㈜킨텍스 경영부사장으로 부임해 3년간 역임했다.조 부시장은 성남에서 노동문제를 연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최고 고도차 주행 전기차 부문서 기네스북 올라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가 기네스북 기록을 경신하며 이름을 남겼다.현대차는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행 가능 도로로 알려진 인도 북부의 ‘움링 라’서부터 인도에서 가장 낮은 고도를 지닌 지역인 남부 ‘쿠타나드’까지 총 5802m의 고도차 주행을 문제없이 주파하며 ‘기네스북’, ‘최고 고도차 주행 전기차 부문’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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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태화강역 수소충전소 본격 운영
울산시는 지난 6월 말 준공된 태화강역 수소충전소가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태화강역 수소충전소는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위한 국비 보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비 30억원과 시비 30억원 등 총 60억원이 투입됐다. 시는 태화강역 인근 시유지에 2021년 3월 착공해 지난해 6월 말 수소충전소를 준공했다. 이어 그해 11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마치고 연말까지 충전소 체계 안정화 등을 위한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이 충전소는 울산석유화학공단 수소 생산공장~현대자동차 효문사거리 구간에 구
울산시, 2200억 투입 中企육성...지원업종 확대·보증 신설
울산시가 올해 총 2200억원 규모의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추진한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다양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돕고자 상반기에 자금을 조기 공급하고, 특히 고금리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업종을 대상으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시는 원자재 상승, 거래처 폐업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건설업 부문 지원 업종을 기존 10종에서 16종으로 확대한다. 유류비 부담 증가와 이용객 감소 등으로 재정적으로 취약한 택시운송업도 신규 지원 업종에 포함했다. 시는 또 중소기업의 산
“끝까지 싸울 것” 尹의 편지 정치권 공방
사정당국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 조사에 불응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집회 편지’와 관련, 정치권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탄핵반대’ 집회 참석자들에게 전달한 메시지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거대 야권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즉각 체포를 촉구했고, 여론의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신중 모드를 유지한 가운데 일각에선 “비겁한 선동”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2일 지지자
중구, 올해 핵심사업 보고회
울산 중구가 2일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핵심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김상육 중구 부구청장, 간부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울산 남구 50대 보증금 862억여원 떼먹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 1년 만에 법인을 포함해 1177명으로 늘어났다.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50대 임대인 A씨는 862억4152만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떼먹은 보증금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컸다. 이 임대인을 비롯해 울산에서는 23명이 악성 임대인에 이름을 올렸다. 2일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곳이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