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관련 구체적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마련하고 공정위 조사 중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조사를 받는 당사자 등에게 고지해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권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정위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
정일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31일 9월 국세수입 실적 관련 입장문올 내어 "올해 9 월 국세수입 실적이 누계 255.3 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예산 대비 56.4 조원이라는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의 같은 시기 9 월 보다 11.3 조원이 더 줄어든 규모"라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의원들은 "무엇보다 사상 최저 수준의 세수 진도율이 문제이더. 올해 9 월 기준 세수진도율은 69.5% 에 머물러 자료가 확인되는 2006 년 이래 근 20 년간 처음으로 70% 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
세무사 중심의 학회를 표방하고 출범한 대한세무학회가 창립 3돌을 맞아 전국 규모 학회로의 도약을 선언했다.대한세무학회는 31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창립 3주년 기념식 및 추계 세미나’를 개최했다.7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대전 세미나를 계기로 전국 규모 학회로의 도약을 시사했다.박 학회장은 “우리 학회는 서울회와 중부회 소속 세무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지난해 하계 세미나를 통해 부산지역 세무사가 많이 참여하면서 창립 3년 만에 235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5천6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정부가 전망한 세수 감소 규모보다 2천882억원 적은 수치다.예정처는 이날 펴낸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5∼2029년 누적 기준 세수를 이같이 분석했다.예정처가 세수 감소 규모를 정부 전망치보다 적게 전망한 것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추계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예정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 소
상속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율 인하에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 포인트 인하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것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야한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국가가 몇이나 되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자동차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최근 10년간 14조1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5%의 세금을 떼어가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손질이 주문돼 왔지만 조세수입을 염두에 둔 정부 차원에서 쉽게 개정에 나서기 어려운 대목이었다.실제로 소비가 일반화되다시피 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완화·폐지한다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 품목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31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1억원 감소한 45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8%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HD현대일렉트릭·한미반도체·LG에너지솔루션순이었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0.17% 오른 5만92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주가는 전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2025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에 총 4145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우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1166억 원을 투입한다.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과 식수 전용 저수지 확충, 신규 정수장 개발 등에 79억 원,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강정정수장 현대화에 117억 원, 고도정수처리시설에는 135억 원이 배정된다.도서 지역의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추자, 가파, 마라 지역에 96억 원을 들여 해수담
제주에서 처음으로 폐암 진단을 받은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학교 급식실 환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6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에 대한 폐암 산재 인정 및 안전한 급식 노동환경 조성을 촉구했다.노조에 따르면 2006년부터 학교 급식실에서 일을 해 온 조리실무사 A씨는 지난달 조직검사를 통해 폐암 1기 진단을 받았다.A 씨는 지난해 제주도교육청 지원으로 받은 폐CT 검진에서 ‘폐결절’ 의심 증세가 나와 올해 폐엽 절
목요일인 오는 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고 춥겠고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내일까지 춥겠다"고 6일 예보했다.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안팎으로 춥겠다. 중부 내륙과 산지, 전라 내륙, 경북 내륙은 0도 이하로 떨어지겠다. 서해
창원시는 6일 창원문성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중대재해 및 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자 등 12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대응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창원지역 중대재해예방에 한 축을 맡고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원환 경남지역본부장을 초빙해 안전보건 패러다임의 변화 및 중대재해사고 사례 중심으로 현장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진행하였다.또한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위험성 평가 관련 교육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역량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박성옥 안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은 지난 5일 대구 달서구노인복지관에서 개최된 ‘2024 대구선배시민대회’에 참석해 ‘iM선배시민대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선배시민이 대구를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대구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노인이 돌봄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것에서 나아가 주도적인 모습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선배시민의 활동을 지지하고 그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지역 24개 노인종합복지관 소속 69개 팀 1200여 명의 선배시민 봉사단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
대한항공이 공군대학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 미래 국방 분야 청사진을 그려나가기 위해 정책 연구 및 학술 정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대한항공은 공군대학과 '국방정책 및 국방기술분야 교류 협력을 위한 합의서'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6일 밝혔다.MOU 체결식은 전날 오후 대전시 유성구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에서 열렸다.이번 MOU를 통해 대한항공과 공군대학은 미래 국방에서 가장 핵심 기술로 꼽히는 공군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중심으로 연구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상호 공동
지방행정에서 시민의 참여는 어디까지 확대되고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수원시가 시민과 협치하는 과정을 보면 된다. 수원시는 초등학생까지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폭을 넓히고, 원석 수준의 아이디어를 반짝이는 정책으로 정교하게 다듬고, 핵심 정책의 주요 지점마다 시민의 의견을 더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 시민의 참여를 쉽게 만드는 새빛톡톡 활용부터 협치를 주제로 한 축제까지 수원시 민·관 협치의 사례를 확인해 본다.◇수원시 초등학생, 새빛톡톡으로 협치를 배우다“지역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
2일 부평역 부평대로 우리은행 앞에서 열린 제 7회 인천 퀴어문화축제와 부평역 광장에서 열린 반대 집회가 큰 충돌 없이 끝났다.이날 행사는 성소수자 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등 주최측 추산 300여명이 참가 성 소수자에 대한 의식개선과 성 소수자로 인한 직장 차별에 대한 노동법 안내 부스와 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부평역광장에서는 인천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한 반대집회가 열렸다.지역 40여개 시민단체와 각 시·도 기독교단체가 참가한 반대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2천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포괄적 차별금지지법 반대' 등
포항스틸러스가 FC서울과의 시즌 네 번째 기동더비도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서 순위를 바꾸지 못했다. 포항은 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36라운드 경기서 서울 강상우에게 선제골을 내줬으나 곧바로 완델손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1-1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이날 승점 1
충북문화재단은 오는 3일 충북도청 일원에서 충북 문화예술교육축제 `도청가을피크닉:알록달록, 문화단풍'을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가족피크닉을 주제로 문화예술교육 공연, 체험,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연은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취타대와 아프리카 음악, 가족 재즈 밴드, 가족 뮤지컬 등이 펼쳐진다. 이외에도 한지 인형 공예 만들...
경북 의성군이 전통 경로잔치 ‘기로연’을 개최해 지역 노인 문화 계승에 나섰다. 의성군은 최근 안계면 소재 비안향교가 지역 어르신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기로연 행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기로연은 유교 전통에 따라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포르투갈 프로축구 스포르팅 CP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5연패를 노리는 `거함 맨체스터 시티를 3골 차로 격침하는 이변을 썼다.루벤 아모림 감독이 이끄는 스포르팅은 6일 포르투갈 리스본의 이스타디우 주제 알발라드에서 열린 2024-2025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4차전 홈 경기에서 맨시티를 4-1로 제압했다.1차전에서 릴을 2-0으로 잡은 스포르팅은 PSV 에인트호번과 1-1로 비긴 후 슈투름 그라츠를 2-0으로 격파했고 맨시티마저 꺾어
SSG 랜더스의 간판 타자 최정이 세 차례 프리에이전트 계약을 통해 새 역사를 열었다.KBO리그 FA 사상 최초로 통산 누적 총액 300억원 시대를 열었다.최정은 6일 SSG와 4년 총액 108억원에 계약했다. 계약금 30억원, 연봉 80억원의 조건으로, 옵션없이 전액 보장이다.초대형 계약이지만, 단일 계약 규모로만 따지면 역대 최고액과 격차가 있다.KBO리그 단일 계약 최고액은 포수 양의지가 2022시즌 뒤 두산 베어스로 복귀하며 작성한 6년, 152억원이다. 김광현이 2022시즌을 앞두고 메이저리그에
횡성군은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 ‘우수지역’으로 선정돼 최대 금액인 160억 원을 6일 확보했다.‘꿈을 e-루며 사는 행복도시 횡성’을 목표로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기반 조성 ▲ 모빌리티 배후 산업기반 조성 ▲지역거점 문화관광인프라 구축 등 6개 사업에 대해 7월부터 10월까지 서면 검토, 현장 방문, 대면 평가 총 3단계를 거쳐 우수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로 군의 역점시책인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를 향한 발걸음도 한층 더 탄력받을 전
공군사관학교 검도팀이 전남 보성에서 열린 제55회 추계 전국대학검도연맹전에서 단체전과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다.공사는 준결에서 충남대를 4대1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 경희대를 상대로 접전 끝에 우승에 올랐다.개인전에서는 한영재 생도가 서민균을 2대1로 이기고 우승자리를 꿰찼다.박상섭 교수는 “생도들이 빠쁜 시간을 쪼개 야간에도 자율적으로 훈련을 함으로써 값진 결과를 거둘수 있었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특히 공승배 공사 교장이 평소 사관생도들의 외부 활동을 통해 개인역량 향상을 강조했다”며 “공사가 첫 대회에 참가할 수
스페인 프로축구 지로나FC에서 뛰는 2006년생 유망주 김민수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데뷔에 성공했다.지로나는 6일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의 필립스 스타디온에서 열린 2024-2025 UCL 리그 페이즈 4차전 원정 경기에서 PSV 에인트호번에 0-4로 졌다.지로나는 대패했지만 이날 경기에서 한국 축구에 의미 있는 장면이 나왔다.김민수가 후반 33분 교체 투입돼 그라운드를 밟은 것이다.설기현 전 경남FC 감독, 박지성 전 전북 현대 테크니컬 디렉터 등을 시작으로 여러 한국 선수가 세계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