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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조세형사법(8)-조세포탈(2)

조세법처벌법상 조세포탈의 “부정행위”의 판단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다.조세포탈에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이어야 한다. 즉 조세법처...
경북전문대학교는 최근 3일 간 대학 내 소나무광장에서‘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랑의 헌혈 캠페인’은 대구경북혈액원과 함께 혈액의 안정적 수급과 생명 나눔 실천을 위해 매년 4회에 걸쳐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1차 캠페인에는 재학생 및 교직원
청도고등학교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 동안 청도 학생수련원에서 1학년 학생 98명을 대상으로 야영수련활동을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련활동은 학생들의 협동심과 자립심을 기르고,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경주에서도 산불이 났지만 6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경주시에 따르면 23일 낮 12시 9분께 양남면 석촌리의 한 대나무밭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다.하지만 남아 있던 불씨가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으며 오후 1시 25분께 재발화 신
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전 부서 및 산하 기관에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특별지시사항을 시달하고 산불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홍 시장은 이날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산불 상황이 엄중함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주요 특별지시사항은 △ 각 기관 산불경계령 발동, 전 직원
경북 의성 대형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영덕까지 파죽지세로 치달아 동해안도 비상이 걸렸다.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25일 영덕까지 번짐에 따라 영덕군과 포항시가 일부 지역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다.또 산불로 인해 포항과 동해 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한국철도공사가 이날 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1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열린 ‘제1회 직능인의 날’ 행사에서 ‘직능 경제인의 선택’ 공로패를 수상했다.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이 패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직능인, 소상공인의 권익 증진과 직능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높은 사람들에게
12시간전
북부지방산림청은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28일 원주 젊음의 광장 일원에서 ‘2025년 내 나무 갖기 행사’를 원주시와 공동 개최했다.내 나무 갖기 행사는 산림청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를 조성해 숲의 소중함과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묘목을 나누어 주는 행사다.원주시 산림조합, 원주시 조경협의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시민 선호도가 높은 대추, 매실, 자두, 오미자, 모과, 복숭아 등 유실수와 다육식물 위주의 묘목 3만여 그루를 현장 참석자에게 선착순으
박구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은 28일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3GO 챌린지'에 동참했다.이 챌린지는 '민생경제 살리GO', '소상공인 살리GO', '먹깨비·탐나는전 사용하GO'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참여자는 공공 배달앱 '먹깨비'를 통해 주문하고 지역 화폐인 '탐나는전'으로 결제한 후, 이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박구도 본부장은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의 제안으로 3GO챌린지에 동참했는데, '먹깨비' 앱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고, '탐나는전'으로 결제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신한은행이 외화 환전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플랫폼 ‘신한 SOL뱅크’에 ‘외화ATM QR코드 출금’ 서비스를 도입했다. 28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외화ATM QR코드 출금’ 서비스는 비대면 환전 플랫폼인 ‘쏠편한 환전’을 통해 환전을 신청한 고객이 실물 현금카드 없이 QR코드 본인인증만으로 외화ATM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카드로만 가능했던 외화 출금 절차를 QR 인증 방식으로 간소화했다.신한은행은 환전특화 무인자동화 채널 ‘SOL트래블 라운지’ 및
홍종오 기자 = 영진사이버대학교는 28일 대구 복현동 본교에서 대구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유네스코대구협회와 함께 대구 지역...
13시간전
국내 전자문서·전자계약 분야 선도기업 포시에스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공공솔루션마켓’과 세종에서 열리는 ‘소프트웨어마켓페어’에 동시 참가해 차별화된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포시에스는 국내 공공 전자문서·전자서명 분야 1세대이자 1위 기업으로, 필요 시 즉시 제공 가능한 AI 기술이 접목된 전자서명, 전자계약 등 페이퍼리스 솔루션을 소개한다.이폼사인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전자계약이 가능한 서비스다. 업계에서는 가장 먼저 CSAP 인증과 GS 1등급, ISO 27001 등 주요 보안 인증을 모두 획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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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육종 “2차례 현장실험…1.5년이면 투자금 회수” 냄새저감•근무환경 개선•질병 예방 효과 ‘별도’ 돈사내 먼지 제거의 중요성이 양돈현장에서 입증됐다. D육종에 따르면 자사 육성비육 전문농장을 통해 ㈜비엘에스의 축사 냄새저감 및 분진제거 장비가 비육돈의 호흡기 건강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지난 20
제주 봄 관광 시즌의 개막을 알리는 ‘제주에 폭싹 빠졌수다’ 환영행사가 28일 제주국제공항 1층에서 펼쳐졌다.포토존에는 세계적인 인기를 끈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촬영지를 재현한 유채꽃 포토월이 세워져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다.또한 제주의 선물박스를 개봉하는 리본풀기 퍼포먼스, ‘제주와의 약속’ 서약 행사, 경품 추첨 등 제주만의 감성을 담은 따뜻한 환영행사가 마련됐다.제주에 도착하는 관광객들에게 제주 삼다수와 제주감귤을 나눠주는 정겨운 환대행사도 이어졌다.이날 환영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 고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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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미국 테네시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정책 포럼에 참가해 미국 내 첨단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LG화학은 28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리는 '테네시 제조업 포럼에 참가한다고 밝혔다.'테네시 제조업의 성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기업, 정부, 학계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테네시주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성장 정책과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14시간전
제주에서 일본뇌염을 옮기는 ‘작은빨간집모기’가 올해 처음 발견되면서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됐다.2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제주와 전남에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채집한 모기 42마리 중 10마리가 작은빨간집모기로 확인되면서 27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3일 빠른 것이다.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제주와 완도 지역의 평균 기온이 전년보다 6.2도 오르면서 모기 활동이 빨라진 결과”라고 밝혔다.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웅덩이에 주로 서식하며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동물병원에서의 의료 시설파손 및 진료진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21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 상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누구든지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나, 폭행 및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실이 수의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동물병원 내 발생한 폭언·폭행·협박 사례는 20건으로 2023년 8건에 비해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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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산불 이틀째, 일출시각에 헬기 50대 투입...진화율 4.8%
23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3일 오전 5시 기준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산61 일원에서 전날 오전 11시25분에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은 4.8%다. 의성 산불 영향 구역은 950㏊다.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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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산불 3단계 격상…예상 피해 100㏊ 이상
지난 22일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서 발생한 산불이 하루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 당국이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산림청은 22일 낮 12시 12분쯤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산108-1번지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23일 오전 9시에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산불 3단계는 산림 당국이 발령하는 대응 최고 단계로 예상되는 피해 면적이 100ha 이상이며, 초속 11미터 이상의 강풍 속에 대형산불로 확산돼 이틀 내 진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 산림청장이 발령한다.또 산불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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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세계 물의 날' 기념, 합동 하천정화활동 펼쳐
조현수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2025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원주시 및 원주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함께 입춘내천에서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정화활동은 2025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물에 대한 소중함과 물 부족 상황 속에서 수질오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했다.이날 행사에는 원주환경청장 등 원주지방환경청 직원을 비롯하여 원주시, 한국관광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0개 기관의 총 130여 명이 참여하여 하천변에 방치된 쓰레기들을 집중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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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문화관광재단, 국내 최초 코스프레 전시회 ‘마법의 옷장 : 세종 코스프레 전시회’개최
김만식 기자 =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오는 4월 5일부터 한 달간 세종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국내 최초의 코스프레 전시회 ‘마법의 옷장: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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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이공계 대학원생 위한 대통령과학장학금 신청
한국장학재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4월 3일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2025년 1학기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청받는다.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성장 잠재력 있는 이공계 우수 대학원생 발굴 및 성장 기반을 마련해 이공계 석·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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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안동 고하리서 산불 재발화... 도로 일부 차단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던 경북 산불이 29일 새벽에 다시 발화했다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전 5시 부로 중앙선 남안동 IC에서 서안동 IC 도로를 전면차단한다는 안전재난문자를 발송했다.불은 안동 고하리 인근 야산에서 재발화한 상황이며 현재 당국은 현장 확인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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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윤석열 끝장내는 투쟁 반드시 승리 이끌 것
헌법재판소가 사상 최장의 윤석열 탄핵 심판 기일을 넘긴 가운데, 27일 민주노총은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며 하루 총파업 투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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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톡톡] '경북 산불' 149시간 만에 진화
1시간전
28일 경북 의성군 산림이 산불에 폐허가 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빛내림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날 일주일간 이어진 경북 산불의 주불 진화 완료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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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손길이 큰 힘으로 '강원도의회 농촌일손돕기' 봉사 활동 펼쳐
지난 27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둔내토마토축제’를 통해 지역 명품 농산물로 자리 잡은 둔내면의 토마토 시설재배 농가를 찾아 양액배지 설치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양원모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30여 명과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직원 10여 명이 함께 참여해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는 데 힘을 보탰다. 이들은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양액배지 설치 작업을 도왔다.이날 봉사활동 현장에는 최규만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과 한창수 도의원이 방문해 봉사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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씰리침대, 韓서 번 돈 해외로 '펑펑'…기부금은 920만원 '찔끔'
글로벌 침대 브랜드 씰리침대가 매출 늘리기와 해외 본사 배당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에서 씰리침대를 운영하는 씰리코리아컴퍼니는 지난해 매출 811억원, 영업이익 139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씰리침대는 감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