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감면·세액공제 등 세정지원 둘러 싼 불법·부정행위 “딱 걸린다”
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거짓·가짜 신청·신고가 속출하고 있다.사업장 주소지를 실제와 다르게 속여 청년창업 감면을 받는가 하면 불법 브로커까지 동원돼 부당한 세액공제가 신청되기도 한다.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세무대리인마저 가짜 서류로 조작해 경정청구를 하는 사례도 나왔다.국세청의 검증 시스템이 정교하게 가동되는 만큼 이런 불법적인 신고·신청은 사후관리에서 상당부분 검증되고 있지만 정부 정책과 조세제도, 국세행정이 받는 신뢰손상이라는 타격은 심각...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 축소와 원가율 부풀리기 등으로 국내에서 법인세 등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세학계에서도 이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게 추산돼 낮은 법인세를 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가 작성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2023년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감사보고서 기준 3천653억원,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추정된다.그러나 보고서는 광고·앱마켓
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미국의 경우처럼 인수합병이나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총 8건 발의된 상태다.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발표한 '미국 M&A 주주대표 소송과 이사 충실 의무' 보고서에서 "영미법계의 이사 신인의무 법리를 한국 상법에 무리하게 도입하면 기업이 소송에 시달려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감사권을 남용하고, 회삿돈으로 자신이 몸담은 학회를 지원하는 등 이해관계 충돌 행위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국전력 상임감사가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면서 감사원에 본인 대상 감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한전 감사실은 전영상 상임감사가 지난달 30일 감사원에 자신을 상대로 한 감사를 해 달라는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국감 기간 전 상임감사 취임 후 한전의 감사 건수와 징계 건수가 급증했고, 특히 연구개발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한 감사의 후유증으로 전력연구원에서만 52명이 퇴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연설을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관련 회계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고의'로 판단한 금융감독원 원안보다는 낮아진 수위지만 검찰 이첩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한 만큼 카카오모빌리티로서는 사법 리스크가 이어질 전망이다.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분식회계 혐의를 '중과실'로 판단하고, 회사에는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하는 방향으
5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148억원 감소한 514억원으로 나타났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한국항공우주·대한항공 순이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를 제외한 3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상승 마감했다.이날 한화시스템의 주가는 전일대비 1.57% 오른 1만817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2 거래일 연속 주가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이날 외국인은 28만
경남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선발·시상하는 11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로 합천동부농협 김인수·신미윤 부부, 창원시축산농협 강병규·노은미 부부가 선정됐음을 7일 밝혔다.합천동부농협 조합원인 김인수·신미윤 부부는 1994년부터 30년간 고향인 합천군 초계면에서 양파, 마늘,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뛰어난 영농능력으로 농협과의 계약 재배로 판로를 안정화 하고 있으며 트랙터, 콤바인, 양파 추대제거기, 수확기 등 기계화된 농업으로 인건비 및 경영비를 절감하며 농사를 짓고
대구시 최초 지방정원이 달성군 세천에 생긴다. 지난 10월25일자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에 위치한 세천늪테마정원의 지방정원 조성계획이 대구시의 승인을 받아 ‘대구시 최초 지방정원’으로 첫 걸음을 뗐다.세천늪테마정원은 세천리 1669에 위치한 공공공지로, 2012년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기존 습지를 활용하여 만들어졌다. 장마철에 불어난 강우를 잠시 담아두는 기능도 겸하고 있어 그동안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되었다.지방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이며, 정원문화를 공유하고 모두가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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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천 사회복지상 대상은 김성수 '우리마을' 촌장에게 돌아갔다.김성수 촌장은 발달장애 어린이를 위한 특수교육에 있어 불모지나 다름 없었던 1970년대 초반,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베드로학교 초대교장을 시작으로 2024년 우리마을까지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다. 성베드로학교의 졸업식에서 졸업을 하면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어 졸업장을 거부하던 학생을 보며 발달장애인의 직업교육 및 재활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우리마을을 설립해 장애인 복지에 헌신해 왔다. 현재 국내 최초 발달장애노인전문시설 ‘시몬의집’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국방 ICT 표준화·시험인증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국방 전략 기술의 혁신·개방·융합을 촉진하는 최첨단 ICT 표준 및 시험인증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양 기관이 공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다.국내 유일의 ICT 표준화·시험인증 기관인 TTA는 ICT 분야에 대한 표준화 기획 및 전략을 수립하고, 국내외 공인시험소 운영을 통한 정보통신·AI융합·SW 분야 시험인증
커스텀 키보드와 차세대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고효율 파워서플라이 신제품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몬스타 가츠 MASTERX X850W 80PLUS골드’와 ‘몬스타 가츠 MASTERX X1000W 80PLUS골드’로 두 모델 모두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이러한 다양한 옵션으로 사용자의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는 오늘 영암군과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관내 주·야간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영암군 산불진화 인력 및 진화차량과 영암산림항공관리소의 기계화시스템, 산불진화드론 영상전송시스템, 이동식 저수조를 활용한 실제 산불 상황과 같은 현장감 있는 훈련을 진행했다.특히, 동절기 산림헬기의 원거리 담수지 시간 단축과 결빙에 대비하여 실시한 이동식 저수조 설치 훈련은 유관기관 협력체계가 중요한 훈련
넷플릭스 전 세계 순위 차트가 중요한 이유는 상위권에 있으면 안보였던 작품의 세계관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우스갯 소리가 있다. 그만큼 사람들은 높은 기대에 관심이 갖고 몰두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때 자기소개서 취미란에 대부분 적었던 국민 키워드가 ‘독서’였지만, 최근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사람이 1년에 독서를 하는 비중이 10년 사이 43%나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 최근 한국인 최초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한강 작가 작품 읽기가 노벨문학상 작품 읽기로 이어지고 있다. 「무기여 잘 있어라」어니스트 헤밍웨이『무
대구 군위군은 지난 7일 춘천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매년 균형발전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등급을 받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앞서 군은 지난 5월 균형발전사업 8년 연속 우수등급을 확보하고 ‘주민이 그려가는 군위 역량 UP!’이라는 주제로 지역역량강화사업과 군위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사례로 제출, 서면 평가와 현장 조사등 종합 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에
대전시는 오는 22일까지 지역 내 건설 중인 공동주택 사업장 9곳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공동주택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확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며 민간 전문가인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과 시·구 점검단이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감리업무 수행 전반에 대해 들여다본다.주요 점검 내용은 △분야별 감리원 배치의 적정성 △감리원 근무상황부 기록 및 실제 근무 여부 △감리일지 등 감리결과 기록 및 유지 상태 △건축자재 시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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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구례 민간정원 3곳 선정
전남 구례군은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선정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지역 내 민간정원 3곳이 모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구례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간정원이 선정된 지역이자, 지역의 모든 민간정원이 선정된 유일한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전국 150여 곳의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1차
부평역 일대 퀴어문화축제, 반대집회 충돌 없이 끝나
2일 부평역 부평대로 우리은행 앞에서 열린 제 7회 인천 퀴어문화축제와 부평역 광장에서 열린 반대 집회가 큰 충돌 없이 끝났다.이날 행사는 성소수자 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등 주최측 추산 300여명이 참가 성 소수자에 대한 의식개선과 성 소수자로 인한 직장 차별에 대한 노동법 안내 부스와 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부평역광장에서는 인천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한 반대집회가 열렸다.지역 40여개 시민단체와 각 시·도 기독교단체가 참가한 반대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2천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포괄적 차별금지지법 반대' 등
9월 강원관광, 추석 연휴 맞이 특색 있는 '캠핑 관광지' 부상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은 빅데이터 기반의 강원관광 동향분석을 통해 강원자치도를 방문한 9월 관광객 수는 전월대비 -27%, 전년대비 -3% 감소한 약 1,310만 명이라고 밝혔다.이 중 외국인 관광객 수는 62,798명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하였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미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폴 순으로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년대비, 홍천군이 가장 높은 관광객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순으로 증가세를
신화 속 가야역사 탐구 학술발표
사단법인 가야연구원이 주최하고 가락대구광역시종친회가 후원한 제6차 학술발대회가 '신화 속 역사 탐구'를 주제로 2024년 11일 1일 오후 2시 웨딩 칼라디움 콘서트홀에서 열렸다.발표전 행사로 김학조 대구문인협회 사무국장이 사회를 보았다. 방종현 대구문인협회 부회장이 하모니카 연주를 하였고, 오영희 시인이자 낭송가가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낭송하였다.가야연구원 상임이사 김영근의 사회로 개회하여 국민의례에 이어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축사를 대독하고 김성문 원장이 인사말과 내빈 소개가 있었다.학술발표는 김성문 원
이동희 국립순천대 교수, 최고 권위 '한국 건축문화대상' 장관상 영예
이동희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대한민국 건축분야 최고 권위의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3일 이동희 교수에 따르면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올해 33회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 제정된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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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현대미술관, 우수작가 초대전 ‘눈부신 우리들의 날들’
“발달장애 작가들이 바라본 세상을 섬세하게 표현한 작품들을 보니 저절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울산 동구 현대예술관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우수작가 초대전 ‘눈부신 우리들의 날들’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찾은 현대예술관 미술관. 울산에서 활동하는 송종구 작가를 비롯해 박재영, 신현채, 윤진석, 정은혜, 조태성, 최원우, 한부열, 황성제 등 발달장애 작가 9명이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수천갈래의 감정들을 아름다운 손끝 하나로 세상과 소통하는 작품 90여점을 만날 수 있었다. 송
프로축구연맹 공청회 개최, K리그 추춘제 전환 검토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추춘제 전환 검토를 위한 공청회’를 1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7일 연맹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K리그의 추춘제 전환에 관한 다양한 축구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현재 유럽 프로축구 5대 리그를 포함해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등이 시즌을 가을에 시작해 이듬해 봄에 마무리하는 추춘제로 운영되고 있다.이에 따라 K리그도 국제 축구 대회와 주요 해외 리그 운영 등을 고려해 추춘제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공청회는 △K리그 추춘제 전환
도심 항공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방안 등 모색
울산시는 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울산형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도심항공교통 산업 정책 방향과 국내외 쟁점, 산업 전략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학연관 전문가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표, 의견 공유 등으로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김민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UAM 국가전략기술사업단장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기술개발 추진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한국형 UAM의 핵심 기술개발 전략과 주요 과제들을 설명하며, 국가차원에서의 UAM 산업
‘수출 악화’ 석유화학업계 경쟁력 제고 모색
울산지역 석유화학 업계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국의 탄소중립 패러다임에 발맞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화학연구원은 7일 바이오화학연구센터 대강당에서 제41회 화학네트워크포럼·울산주력산업네트워크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석유화학산업 위기 위기 대응전략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방안’을 주제로 열린 가운데 석유화학 공장장·중소기업 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주요 산유국의 감산 합의 실패에 따른 유가 변동과 대중국 수출 감소 등 대내외 환경
[트럼프 2.0] 美 바이든 대통령 "평화로운 정권 이양 협조하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연설하며 평화로운 정권 이양에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된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은 특히 전날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미국 국민에게 마땅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 전체가 협력할 것"이라는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대선이 정직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진행됐으며 그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