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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박수민 국회의원

14시간전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울 강남구을 국회의원 박수민입니다.국세신문의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1988년 10월 20일 창간한 국세신문은 조세정책과 국세행정에 대해 독보적인 전문성을 지닌 대표 전문지로서, 조세행정 발전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이를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해주신 이한구 대표님을 비롯한 기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세신문의 발전에 함께해주신 독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다년간 이어진 국제적 경제 불확실성 속...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육동석님 별세▲육성권·육선희·육은성님 부친상▲빈소 :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08호▲발인 : 2024년 10월 13일 오전 5시▲장지 : 충북 옥천군 청성면 선영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반도체 등 핵심산업 분야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실제 혜택은 사실상 전부 대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돼차규근 의원, "수조원의 감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고용효과 의문. 소수 대기업에 경제력 집중만 가중되지 않았는지 살펴야"정부가 국가 핵심산업 분야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대규모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만 혜택의 99.8%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기준 국가전략기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율 하향과 관련해 "소상공인에 어려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감안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율 하향 조정이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차 의원은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연 매출 5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 공제율을 0.65%로 낮추겠다고 했다"며 "재벌은 수조 원씩 세금 깎아 주면서
현대글로비스가 북미 최대 브레이크벌크 화물 전시회에 참가한다. 글로벌 화주 대상 특수 화물 운송 역량과 해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다 넓히겠다는 각오다.현대글로비스는 이번 달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조지R 브라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브레이크벌크 아메리카 2024'에 참가한다고 14일 밝혔다.브레이크벌크 화물은 컨테이너에 실을 수 없는 대형 중량 화물로 발전설비, 전동차, 항공기, 광산 장비 등의 특수 화물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열리는 전시회에는 글로벌
고성군은 10월부터 12월까지 고성을 찾는 방문객이 고성의 다양한 명소들을 골고루 여행할 수 있도록 고성군 모바일 스탬프투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고성을 여행하면서 모바일 스탬프를 모을 수 있는 장소는 고성의 자연과 문화, 풍경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명소들로 2024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당항포관광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고성송학동고분군, 인기 사진 촬영 명소인 상족암해식동굴, 천년사찰 옥천사 등 31개 명소로 이루어져있으며, 고성군의 대표 명소들을 여행도 하고 스탬프도 모을 수 있다.모바일 스탬프투어 참여 방법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대구가톨릭대에서 정치외교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정치참여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에서는 선거연수원 초빙교수가 ‘선거와 정치참여’를 주제로,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이해’, ‘정치참여의 중요성’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으며,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선거와 관련된 OX퀴즈로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강의에 열기를 더했다. 연수에 참가한 한 학생은 “선거에 대해 평소 잘 알지 못했던 내용을 이해하고, 정치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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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민간앱사의 높은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 이하 중개수수료로 운영하는 민간배달앱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경기도는 16일부터 25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민관협력 제휴 배달앱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2% 이하 중개수수료를 제공하는 모든 배달앱 사업자가 응모할 수 있으며, 자체 심사표에 따라 평가한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사업자로 선정된다. 협약체결 기간은 2년이며 선정된 민간 공공배달앱 사업자는 경기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제주적십자사 미래발전위원회는 지난 14일 적십자사 나눔홀에서 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제2차 미래발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제주적십자사 신사옥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미래발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미래발전위원회 강창용 위원장은 “신사옥 이전을 앞두고 제주적십자사는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속에서 제주적십자사 미래발전위원회도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지난 4월 23일 창립된 제주적십자사 미래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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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목포의대 설립을 위한 전남도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김 의원은 이날 전남도가 최근 발표한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 합의’에 유감을 표하고 목포대 구성원과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을 비판했다.김 의원은 “전남도가 통합 합의를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송하철 목포대 총장이 해당 합의를 부인한 점을 지적했다.그는 “대학 통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목포대 구성원과 시민의 의견”이라며 “전남도의 불통 행정에 유감”이라고 했다.이어 “전남도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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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는 오는 11월 14일 서울 성내동에 있는 농협 서울지역본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축산업 발전방안 등을 모색한다. 이날 열리는 기념세미나는 ‘안티축산 대응 축산바로알리기 전략’을 주제로 한다. 이에 따라 최윤재 회장이 ‘세포배양 인조축산물’, 박규현 강원대 교수는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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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양촌읍은 지난 15일, 양촌신협에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겨울이불 20채를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기탁은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주최하는 ‘온세상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추운 겨울을 맞아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하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신남철 이사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과 나눔 실천을 끊임없이 이어 나가
NH선물이 오는 17일에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마켓 전망 세미나를 법인고객 대상으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미국 대선이 약 40 여일 남은 시점에서 대선 이후 국내외 경제의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커져 있는 만큼 NH선물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와 관련하여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NH선물에 따르면, 세미나는 거시경제, 원자재, 환율 세가지 주제를 다룰 예정으로, 거시 경제 전망의 경우 CME Group에서 초청된 Erik Norland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진행한다. 강
류은희가 2골을 기록한 교리 아우디가 브레스트 브레타뉴 핸드볼을 상대로 승리하며 2024/25 EHF 여자 챔피언스리그 B조 선두를 탈환했다.교리 아우디는 13일 프랑스 브레스트의 아레나 드 브레스트에서 열린 5라운드 경기에서 브레스트와의 치열한 접전 끝에 35-34로 승리했다.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연승 행진이 멈췄던 교리 아우디는 4승 1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승점 9점으로 1위 자리를 차지했다. 반면, 이번
제105회 전국체전에 참가한 니콜라스 데몬 재스페인 선수단장이 박완수 도지사 만나 ‘뿌리 찾기’ 도움을 요청했다.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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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가을 정취 물씬 '성주가야산황금들녘메뚜기축제' 개최 
김재욱 기자 = 성주군 가을 대표축제인 '2024 성주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축제'가 10월12~13일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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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무농약 풋귤차 전국 고객 만난다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기업 제주담다가 무농약 감귤을 이용한 풋귤차 원료 1톤을 국내 유명 커피&티 전문기업인 ㈜쟈뎅에 납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주담다는 그동안 무농약 감귤을 이용한 말린감귤 과자를 생산해 판매하며 맛과 품질에서 고객층을 넓혀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전국 대형 업체에 무농약 풋귤을 가공한 차 원료를 납품해 새로운 풋귤 시장개척에 나섰다.제주담다는 이번 납품을 위해 도내 친환경 감귤농가로부터 가공용 풋귤 16톤을 수매해 농가 수익에 기여했다. 또 감귤 비생산시기인 여름철 사업 확장으로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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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주의자' 작가 한강, 한국 첫 노벨 문학상 수상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로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지난 2000년 평화상을 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스웨덴 한림원은 10일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한림원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이날 문학상에 이어 11일 평화상, 14일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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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저서 품귀 현상에 '웃돈' 거래도 등장...유통가도 들썩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저서가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을 얹어 고가에 재판매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강의 저서는 지난 10일 밤 수상자 발표 이후 하루 만에 약 30만 부 판매됐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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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50‧60대 신중년 ‘시니어아미’ 모병제 추진하면 일석 N조 효과 거둔다
저출생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50대·60대 재입대’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관련 게시물이 수백 건 이상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전략’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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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놓치지 마세요
이건 '꿀잼' 콘텐츠 추천 글입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다양한 플랫폼에서 넘쳐나는 영상물, 그 속에서도 '이 시리즈'는 좀 특별합니다. 코미디였다가 스릴러였다가 장르 급전환이 반복되는데 롤러코스터를 탄 듯 재밌습니다. 치열한 전쟁이다 싶은데 뜻밖의 휴머니즘이 펼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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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가을도 타고, 커피도 탑시다
가을바람이 참 좋다. 이렇게 예쁜 가을이 남자의 계절이란다. 가을 타는 남자가 여자보다 두 배 이상 많다니 새삼 놀랍다. 남자들이여! 봄·여름·가을·겨울 중 겨우 한 계절인데 실컷 느끼고 타고 즐기시라.요즘 경치 좋은 카페나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에 가면 온통 꽃밭, 여자들의 웃음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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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가보지 않은 길이라도
뉴스레터 '보이소' 구독자가 가을 문턱에서 600명을 넘겼다. 8월 5일 첫 편지를 보낸 뒤 두 달 만에 받아든 성적표다. 관점에 따라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숫자다. 활로를 찾고 싶은 마음에 옆동네 부산 출장을 떠났다. 5년 앞서 시작한 뉴스레터 '뭐라노' 사례에서 영감을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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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상습적 늦장 납품에도 방위사업청 현장 점검은 단 1번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아리셀’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한 리튬 전지 납품 계약 11건 중 무려 9건을 ‘늦장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아리셀은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공장에서 국방기술품질원 검사 미달 판정으로 밀린 생산분을 따라잡기 위해 무리한 제조공정을 가동하면서 폭주한 끝에 화재가 발생, 경찰의 수사 끝에 사망자만 23명이나 발생하는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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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윤미 씨 진주남강유등축제 공모전 대상
진주남강유등축제 대한민국 등 공모대전 시상식이 지난 15일 진주남강유등전시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진주시가 주최하고 진주문화관광재단과 '등' 공모대전 운영위원회가 주관했다. 대상은 라윤미 씨의 '천년의 빛이 흐르는 진주'가 차지했다. 김산 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