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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박수민 국회의원

14시간전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울 강남구을 국회의원 박수민입니다.국세신문의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1988년 10월 20일 창간한 국세신문은 조세정책과 국세행정에 대해 독보적인 전문성을 지닌 대표 전문지로서, 조세행정 발전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이를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해주신 이한구 대표님을 비롯한 기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세신문의 발전에 함께해주신 독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다년간 이어진 국제적 경제 불확실성 속...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보증 보증사고의 사고금액이 2023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보증사고 건수는 2022년 3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전년 대비 3.7배 증가했으며 2024년은 7월 기준 9건에 달한다. 사고 금액은 2022년 55억원에서 2023년 1791억원으로 32.6배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7개월 만에 1403억원에 달했다.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 비율도 증가했다. 2023년 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은 1.44%(179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율 하향과 관련해 "소상공인에 어려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감안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율 하향 조정이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차 의원은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연 매출 5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 공제율을 0.65%로 낮추겠다고 했다"며 "재벌은 수조 원씩 세금 깎아 주면서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현대글로비스가 북미 최대 브레이크벌크 화물 전시회에 참가한다. 글로벌 화주 대상 특수 화물 운송 역량과 해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다 넓히겠다는 각오다.현대글로비스는 이번 달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조지R 브라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브레이크벌크 아메리카 2024'에 참가한다고 14일 밝혔다.브레이크벌크 화물은 컨테이너에 실을 수 없는 대형 중량 화물로 발전설비, 전동차, 항공기, 광산 장비 등의 특수 화물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열리는 전시회에는 글로벌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9시간전
DL이앤씨가 강원 원주시 무실지구 생활권 인접지에서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의 2회차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이 신축 아파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까지 6개 동, 총 22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84㎡와 102㎡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이다.단지는 원주시 내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무실지구 생활권과 가까워 뛰어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반경 3km 내에는 대형마트, 영화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국민체육센터 등이 위치해 있어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김재욱 기자 = 의성군의회는 16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화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
13시간전
올해의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을 가리는 제37회 전국 어린이판소리왕중왕대회 참가자를 오는 11월 8일까지 모집한다. 차세대 어린이 판소리 명창을 ...
올해산 신곡 가격이 전년보다 13.5%나 하락했다. 물론 9월 25일자보다 쌀값이 7.8% 올랐지만, 지난해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가격이다. 지난해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확기 쌀값 20만원대를 약속했고 작년에는 수확기 쌀값이 20만원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쌀값은 계속 하락해 역계절 진폭이 발생했고 예상대로 신곡 가격에도 영향을 주었다.쌀값이 들쑥날쑥하면 쌀 재배농가들 소득에도 당연히 영향을 준다. 그러나 쌀값을 기준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으므
17시간전
인천광역시는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월미문화의거리에서 ‘2024 인천 소상공인 우수상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서 유세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정근식 후보는 서울 관악구 신림역네거...
23시간전
경북교육청은 10월 말까지 2024학년도 ‘꿈키움 작은 학교’ 인증을 위한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꿈키움 작은 학교’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2020년부터 우수 운영 작은 학교를 경북교육청에서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매년 5교씩 인증을 받아 지금까지 총 20교가 꿈키움 작은 학교 인증을 받았다.인증 신청 자격은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 ‘경북형 공동교육과정’ 등 경북교육청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운영하는 학교 중 2023년 4월 1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한 디지털관광주민증이 높은 발급률 성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실사용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시범 운행으로 운영됐던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은 2024년 본사업으로 지정돼 올해와 내년 각각 총예산 30억 원을 지원받는다.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량이 2022년 4만 건에서, 23년 39만 건, 24년은 256만 건으
김만식 대표기자=지난 12일과 13일,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는 2024년도 임시총회와 함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워크샵을 성공적...
철원군은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2024 철원 오대쌀 축제’를 철원군 은하수교 주차장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한다.이번 축제는 ‘農心은 天心’을 주제로 농업인의 날 기념 ‘제37회 선진농업인대회’로 포문을 열어 철원의 자랑인 오대쌀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체험과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10월 11일 축제 개막행사는 농악 길놀이와 농업인단체협의회 8개 단체 회원들의 기수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미디어아트 공연, 오색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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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50‧60대 신중년 ‘시니어아미’ 모병제 추진하면 일석 N조 효과 거둔다
저출생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50대·60대 재입대’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관련 게시물이 수백 건 이상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전략’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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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한강 채식주의자 두고 경기도의회 여야 설전 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를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성관련 청소년 유해도서에 포함한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딩은 지난 11일 대변인단 논평을 통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023년 경기도 내 초,중,고 도서관에서 성관련 청소년 유해도서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포함해 폐기한 것에 대해 전세계인이 공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어 “성관련 유해도서 기준도 없이 채식주의자 등 우수도서로 평가받은 도서 폐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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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찰, 김여사 도이치 수사, 국민 납득할 결과 내놔야"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와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도이치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 같다'는 취재진의 물음에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 김 여사의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는 당내 목소리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당초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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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저서 품귀 현상에 '웃돈' 거래도 등장...유통가도 들썩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저서가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을 얹어 고가에 재판매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강의 저서는 지난 10일 밤 수상자 발표 이후 하루 만에 약 30만 부 판매됐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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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 부실 대응 전직 경찰관 해임 확정
3년여 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10일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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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가보지 않은 길이라도
뉴스레터 '보이소' 구독자가 가을 문턱에서 600명을 넘겼다. 8월 5일 첫 편지를 보낸 뒤 두 달 만에 받아든 성적표다. 관점에 따라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숫자다. 활로를 찾고 싶은 마음에 옆동네 부산 출장을 떠났다. 5년 앞서 시작한 뉴스레터 '뭐라노' 사례에서 영감을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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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도 바다에서 멍게가 누렇게 떴다나는 원래 우렁쉥이, 통영에서 멍게였다오늘따라 물을 마시는데 힘이 든다뜨거운 바닷물이 답답하게 느껴졌다고수온을 참지 못해 호흡이 거칠고내장이 견디지 못해 마침내 터졌다내겐 시원한 물이 필요한데, 붉어야 할 몸이 희고 뿌옇다! "뜨거운 바다가 멍게를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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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나비작가 김현정, 오빠 김병년과 '내가 사는 캐나다 트렌튼에서는' 열린북스에서 출간!
우리네 세상살이도 멀리서 보기엔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면 다들 어려움과 애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만족하고 사는지의 여부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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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불교연합회 산해원문화상 공모
창원시불교연합회는 16일 '제34회 산해원 문화상' 후보자를 추천·공모한다고 밝혔다. 산해원문화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공헌에 공적이 있는 향토 문학가, 지역문화예술인, 언론인, 학계인사, 사회봉사자 사기를 높이고자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