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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채무법인 청산종결일 속하는 사업연도 세무조정 통해 손금산입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 했으나 이후 사업연도에 채무법인 청산이 종결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청산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세무조정을 통한 대손금의 손금 산입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해 2016 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했지만 법인세법상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인 한국도로교통협회가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산가액으로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또한 행사참가자로부터 받는 학술행사 등록비와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및 일반기업으로부터 받는 후원금은 수익사업으로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광고제공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개최한 대회의 준비비로 받은 국고보조금 등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대해 이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한국세무사회는 20일 오후 광화문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영하의 추위에도 규탄 대회에서는 개업 초기 청년세무사를 비롯해 팔순의 원로 세무사 가릴 것 없이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구호를 외쳤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시도에 대해 ‘회계사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은 20일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그간 FIU는 자금세탁 방지 검사권한이 금감원, 상호금융 중앙회, 행안부 등 11개 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만큼, 검사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 및 중점점검 사항 등을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동 협의회를 운영해 왔다.금번 회의는 향후 AML 감독・검사・제재 방향을 공유하고 검사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수탁기관들의 AML 이해도 및 검사역량 향상을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위험분담 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기
지난 20일 서울시의회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사업비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부결함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증 업무의 수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세무사업계는 연간 22조원에 달라는 전국 광역.기조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를 세무사가 참여하는 확실한 계기가 됐다며 반기는 상황이다.서울시의회 광장에서 궐기대회 도중 서울시의화가 관련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서울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12월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 36명 중 고려대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출신이 10명으로 두번째로 많고, 세무대 4명, 연새대와 서강대 각 3명, 한양대 2명, 부산대 1명 순이다.또한 20일 현재 현 보직 근무 1년 이상으로 자리 이동이 예상되는 자가 4명이다. 근무 1년 이상자이나 경력개방형 직위인 변혜정 납세자보호관과 공모직위 서울청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자리 이동 대상자에서 제외했다.서울대 출신은 본청 6명, 서울청 1명, 중부청 2명, 부산청 1명 등 총 10명이
지난해 제주지역 근로자들의 '워라밸'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를 25일 발표했다. 2017년 도입된 이 지수는 근로시간, 여가시간, 일.가정 양립 등 제도 활용, 지자체 관심도 등을 평가해 산출된 결과다. 이번 조사부터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실적도 가점 항목으로 새로 포함됐다.조사 결과, 제주는 전년보다 7.1점 떨어진 49.1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
영천시와 영천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하나로마트 농협울산유통센터에서 영천 샤인머스켓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15시간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광명시 관내 30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807명에게 성탄절 선물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전달식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광명시 어울마루지역아동센터에서 열린 이번 성탄 전달식에는 경륜경정총괄본부 정철락 경륜경정사업본부장, 한상구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희망나누기운동본부장, 이해순 어울마루지역아동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경륜경정총괄본부는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정서적 고립감 해소 등을 위해 성탄
17시간전
인천음악콘텐츠협회가 청년들의 현실, 인간관계의 복잡함, 그리고 사회적 화합의 메시지를 담아 모든 세대에 전하는 앨범 ‘행복레시피 in 인천’를 발표했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개인적 어려움을 노래하며 청중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한다. 첫 번째 트랙 'Fly'는 오늘날의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진지하게 조명하며, 그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용기와 희망을 전한다.청년들이 처한 고유한 갈등을 다룬 이 곡은 세대를 넘어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노래한다. 두
17시간전
혁신성장 전환 가속화를 올해의 시정목표로 설정한 창원특례시는 그간 착실히 다져온 시정 기반을 바탕으로 5대 전략별 역...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딱 맞는 2024년이었다. 올해는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최초로 여성 장관이 탄생한 해다. 12월에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당했고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기후위기를 실감했던 한 해이기도 하다. 9월말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인해 벼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늦더위로 인해 역대급 벼멸구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혹명나방이 서
수요일인 12월 25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흐리겠다. 목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21시간전
한솔홈데코가 가구용 도어 ‘스토리보드’ 신제품을 출시했다.스토리보드는 한솔홈데코가 직접 생산하는 전용 MDF 보드에 PET나 PP 필름을 붙여 프리미엄 가구의 도어에 사용된다.스토리보드는 가구를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부자재로 B2B 성격의 제품이다. 하지만 가구자재의 ToM 브랜드로서 일반 고객이 먼저 인지하고, 찾는 브랜드로 성장했다. 이번에 출시하는 스토리보드는 감각적인 디자인의 커스템 가구를 선호하는 특히 30~40대 고객에게 어필하는 시그니처, 스페셜 라인을 필두로 트렌디하고 감각적인 패턴이 돋보인다.시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트윈 솔루션 전문기업 메디컬아이피는 헬스온클라우드와 의료영상 기반 AI 솔루션을 포함한 혁신 제품 전 라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네트워크 확대를 목표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메디컬아이피는 헬스온클라우드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남미, 미국, 영국, 중국으로의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메디컬아이피의 AI 체성분 분석 솔루션 ‘딥캐치’, AI 엑스레이 정량화 솔루션 ‘딥캐치 엑스(DeepCatch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교육계가 둘로 갈라졌다.전교조 등 진보교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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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유휴 공유재산 2,205필지 공개
서귀포시는 시민들이 유휴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유휴 공유재산 현황을 서귀포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유휴 공유재산은 2,205필지이며,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매입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게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유휴 공유재산 목록은 서귀포시 누리집에 각 재산의 위치, 면적, 담당부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재산의 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대부나 매입 등의 자세한 사항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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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생딸기부터 디저트, 막걸리까지 차별화 라인업 확대”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겨울철 대표 제철 과일 딸기를 활용한 차별화 상품 라인업을 확대했다.올해는 ‘딸기 뷔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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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환호지구 특급호텔' 유치 가시화
경북 포항시는 지난 19일 환호지구 특급호텔 민간 공모에 국내 최고 호텔 운영사가 단독 참여했다고 밝혔다. A사의 참여는 단순한 숙박시설 건립을 넘어 포항시가 추진 중인 관광·MICE 산업과 신산업 확장에 따른 비즈니스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 할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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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상 수상··· 상금 4억 원
경기도가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세제 분야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개최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앞서 도는 ▲ 예산 절감 ▲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 세입 증대 등 3개 분야 우수사례 191건 가운데 1·2차 서면 및 대면심사 과정을 거쳐 12월 3차 최종 심사에 참석했으며, ‘전국 최초,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도는 신규자산에 대한 혁신적 체납관리 역량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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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마음대회 개최 및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쌀 기부
신안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지난 12월 19일 남악 스카이웨딩홀에서 300여명의 회원과 임원, 그리고 서삼석 국회의원, 박우량 신안군수, 김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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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운영위원장, 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7일 제379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3일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운영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기간을 정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본 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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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7.48% 국민연금의 선택은?
한동안 자본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태는 이제 다음 달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그 향방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고려아연 사태는 회사의 최대 주주인 영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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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333 프로젝트’ 성공으로 농어민 삶 나아지길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지난 23일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333 농어민 발대식’에 참석해 ‘경기도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에 참석한 농어민 300여 명을 응원했다. ‘경기도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는 경기도 농어민 300명을 3년 이내에 소득 30%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전문 컨설팅, 경영 실태 분석, 교육 및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발대식에서는 양평 굼벵이 프로농장 등 농어민 소득 증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을 함께 다짐하였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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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2024년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 감사패 수상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2024년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 감사패 전달식’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경기도청 3개 공무원 노동조합이 주관한 설문조사와 심사를 통해 선정된 결과로, 박 의원이 소통과 리더십을 발휘하며 공무원 협력을 이끌고, 도민을 위한 혁신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이다.박 의원은 특히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발굴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직사회의 업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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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 피닉스가 극적인 무승부 SK호크스 5연승 저지 ... 극적인 동점 골 넣은 상무 피닉스 이준희 MVP 선정
상무 피닉스가 2라운드 전승을 노리던 SK호크스의 5연승을 저지했다.SK호크스와 상무 피닉스는 25일 오후 1시 충청북도 청주시 SK호크스아레나에서 열린 신한 SOL페이 24-25 핸드볼 H리그 남자부 2라운드 제5매치 데이 첫 번째 경기에서 29-29로 비겼다.4연승을 마감했지만, SK호크스는 8승 1무 1패로 1경기 덜 치른 두산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상무 피닉스는 2승 2무 6패로 5위에 머물렀다.SK호크스 아레나 체육관을 가득 채운 관중 앞에서 양 팀 선수들은 전후반 흐름을 주고받는 시소게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