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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역대 최고… 최다분쟁 '계약해지'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총 195건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며 지난 2016년 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상가임대차 분쟁 신청 1위는 ‘계약해지’로 전체의 26%를 기록했다. 그 뒤로는 ▲누수 등 수리비 ▲임대료 ▲원상회복 ▲권리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원상회복’ 분쟁은 전년도 8건에서 24건으로 3배 증가했으며 최근 3년 평균인 13건보다 85% 상승했다. 이는 폐업 및...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세종 포럼’. 2003년 국세청 산하 종로세무서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로서 종로지역에서 개업한 세무사 20명이 모여 만든 친목 모임.그러나 세무사업계에서 흔히 보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다. 업계의 문제점과 실무에서 겪는 세제·세정 개선 사안도 토론해 의견이 합치되면 서울지방세무사회나 한국세무사회에 건의하는 포럼의 성격도 띈다. 이홍길 세무사가 이사장, 김종열 세무사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무엇보다 강산이 두 번 바뀐 23년 전 모임 결성 때의 20명에서 단 한 명의 이탈자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법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기재부 세법시행규칙개정안에 포함된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에서는 특허권 매입을 가장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도 자주 적발된다.법인 소유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뒤 단기간 내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하는 것이다.국세청은 법인세 사전 신고안내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단기에 해당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받아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허권 등의 연구개발 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 업무관련성 등을 검토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F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양수대금을 대표이사
“아파트 회계감사는 폐지하거나 결산검사로 대체하고 업무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 주최로 열린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제반 이슈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회장은 이같이 주장했다.국민의 79%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의 3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을 대표한 연합회장의 발언이어서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정책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원일 전아
더존비즈온이 창업기획자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TIPS 운영사 역할만 수행한다고 25일 밝혔다.더존비즈온은 지금까지 TIPS 운영사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찾아 육성, 지원하는데 주력해왔으며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창업기획자 자격은 반납할 예정이다.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앞으로도 핵심 사업 분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와 육성을 지원하는 TIPS 운영사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만 명의 구독자수를 보유한 텔레그램 증권정보 채널 운영자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채널을 운영하며 선행매매를 행한 자와 선행매매에 활용된 차명계좌 및 주식 매수자금을 제공한 자 등 총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선위 긴급조치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하여 수사를 진행했다.이번에 적발된 핀플루언서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특정 주식
SK온과 SK엔무브가 공동으로 개발한 배터리 안전성 및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기차용 '액침냉각' 기술을 내놓는다. SK온은 3일 오는 5일 개막하는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5'에서 차세대 액침냉각 기술을 전시한다고 밝혔다.액침냉각은 절연성 냉각 플루이드를 배터리 팩 내부에 순환시켜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하는 시스템이다.냉매가 배터리 셀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공랭식, 수랭식 등 간접 냉각 방식보다 온도 상승을 더욱 효율적으로 억제한다. 특히 급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대학생들의 개강을 응원하기 위해 다채로운 이북 이벤트를 실시한다.이번 이벤트는 이북 교재와 학습서를 이용하는 대학생 문화 확산에 발맞춰, 새학기 개강을 격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노랭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20년 연속 베스트셀러를 차지한 이북 최초 제공을 포함한 풍성한 혜택이 준비돼 기대를 모은다.예스24는 3월 31일까지 대학교재, 수험서 등 이북을 구매하는 대학생 누구나 다운로드 후 예스24 이북 앱의 개인화 PDF 필기 기능을 이용해 편리하게 학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기후경제’ 전환을 목표로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도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하고, 기후위성 개발·발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이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12일 열린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2년 7개월’ 역주행이 멈췄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민생경제의 활로를 가로막고 있다”며 “경기도는 기후위
필리핀어학연수·필리핀주니어캠프·필리핀가족연수 유학 전문 ‘프로모유학’이 ‘필리핀 어학연수 · 필리핀가족캠프 · 주니어영어캠프, 어학원 원장이 직접 상담하는 진짜 박람회’를 오는 15일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308호에서 진행한다. 2025년 첫 박람회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이번 여름방학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초등학생, 10대 중학생과 고등학생, 20대 대학생은 물론, 대학교 단체 또는 30대, 40대 직장인부터 50대, 60대 시니어를 위한 어학원을 추천해준다. 현재 2025년 여름방학은 이미 마감된 학원도 있으며, 기존에 다
강릉시 공무원 홍보단 40명은 25일 강릉역~신해운대역~부전역 ITX 개통기념으로 ‘ITX-마음’을 타고 자매도시인 해운대구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동해선 철도연결로 강릉-부산이 ‘하루 생활권’에 접어듦에 따라, 부산 시민들에게 강릉을 홍보하고 해운대구와의 업무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강릉시 공무원 홍보단은 몸소 강릉-부산 동해선을 이용하여 부산을 방문한 경험담을 공유하고 홍보영상을 촬영하여, 부산 시민들의 강릉 방문을 독려했다.한편, 강릉시는 지난 2023년 7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충청남도 보령시와 전국 대표
한 남성이 첫 만남에서 자신의 차종을 묻는 여성 얘기를 하면서 흥분했다. 소형 국산차를 탄다고 하니 실망하는 티가 역력했다는 것이다. “비싼 차 타는 남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여자들이 한심하더라고요. 속 빈 강정일 수도 있는데···.”본인에게는 불쾌한 경험일 수 있지만, 그날의 해프닝은 서로 이성상이 맞지 않는 상대를 만난 것에 불과하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성 만남에서 차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로 어느 남성이 자기 소개글에서 ‘차종: 벤츠 E클래스’라고 어필한 것을 본 적이 있고, “벤츠 끌 수
AMD가 라데온 RX 9000 시리즈 그래픽카드 첫 신제품인 '라데온 RX 9070 XT'와 '라데온 RX 9070', 그리고 AMD RDNA 4 그래픽 아키텍처를 공식 발표했다.AMD 라이젠 CPU 및 라데온 그래픽 부문 수석 부사장 겸 GM인 데이비드 맥아피와 GPU 기술 및 엔지니어링 부문 수석 부사장 겸 최고 소프트웨어 책임자 안드레이 즈드라브코비치, 반도체 디자인 엔지니어링 부문 수석 부사장 앤디 포미아노프스키(Andy P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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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도축업 '위생관리·인력난 등 현안해결' 그리고 '녹색경영'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일부도축장 위생 미흡 '세밀한 관리를' 자동화 로봇·숙련 외국인노동자 '인력난 솔루션'으로 급부상 축산물 수출·도축비 정상화 주문도...수질오염·냄새 최소화해야 도축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위생관리, 인력난 등 현안해결은 물론, 환경, 냄새 등 녹색경영에도 힘써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삼천리, 22년 연속 도시가스부문 1위로 존경받는 기업 선정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삼천리가 25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도시가스 부문에 22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혁신능력, 주주가치, 고객가치, 사회가치 등 기업 전체 가치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조사 모델로 기업경영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와 한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이 평가는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올스타 조사와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를 대상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탈리아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 알린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2월 25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되는 우나영 작가의 전에서 ‘화협옹주 도자 에디션’ 등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선보인다.국가유산 홍보대사로서 국가유산청과 활발하게 협력 중인 우나영 작가와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조선의 화장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통해 조선 왕실 여성들
옥재은 서울시의원,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 주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옥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리내집 확대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 전체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현재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미리내집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임대 의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반환 물량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해서 공급하겠다고 발
도드람B&F, 특별함으로 키운다
신혜성 PM “특화된 기술 탑재가 특별함” 팜스토리도드람B&F의 사료가 특별하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양돈사료 전문회사답게 구간별로 촘촘히 제품을 개발, 생산함으로써 더욱 더 신뢰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특별함 때문만이 아닌 특히 친환경 영양 솔루션 프로그램을 장착한 이큐-맥스에 눈길이 머무는 이유엔 또 다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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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영광학교, 동물매개중재 발전 위해 3기관과 MOU
경북영광학교가 지난달 28일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한국인간동물상호작용연구회 및 창파동물매개치료연구센터 3기관이 동물매개중재의 발전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현주 화가 ‘자연·인간, 우주의 조화’ 화폭에 담다… 대구서 초대 개인전
대구 팔공산에 위치한 커들포드 카페에서는 오는 9월까지 천상의 화가 이현주 초대 개인전이 개최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약 40점의 작품을 통해 이현주 작가의 독특한 세계관과 예술적 감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현주 작가는 천상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담아낸 작품들로 알려져 있으며, 자연과 인간, 그리고 우주의 조화를 표현하는 작업을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전시된 작품들은 그의 예술적 철학과 영적 메시지를 담아내며, 관람객들에게 진지한 사유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전시 기간 동
고준위 방폐장법 국회 통과… 절차 따라 저장시설 건설 서둘러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7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관리하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50년까지 중간 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 시설을 짓도록 규정해두고 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관리시설의 부지 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절차 규정, 유치지역 지원, 안전관리 기술
예천군여성단체협의회, 제19·20대 회장 이취임식
예천군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예천군청소년수련관에서 김학동 예천군수와 관내 기관단체장, 여성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9·20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권춘선 이임회장은 임기 동안 여성단체협의회를 이끌며 예천군 여성의 권익 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헌신했다. 이날 회원들은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최미영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예천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힘쓰고 여성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과 노력으
이충원 경북도의원 ‘방치 농업기계 처리 조례’ 우수조례로 인정
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가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번 조례는 방치 농업기계로 인한 환경 훼손과 안전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됐으며, 체계적인 수거·처리를 위한 도 자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폐농기계는 1만 4400여 대에 달하며, 노후화로 그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는 실태조사, 지원사업, 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