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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역대 최고… 최다분쟁 '계약해지'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총 195건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며 지난 2016년 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상가임대차 분쟁 신청 1위는 ‘계약해지’로 전체의 26%를 기록했다. 그 뒤로는 ▲누수 등 수리비 ▲임대료 ▲원상회복 ▲권리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원상회복’ 분쟁은 전년도 8건에서 24건으로 3배 증가했으며 최근 3년 평균인 13건보다 85% 상승했다. 이는 폐업 및...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7일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소속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해 근무현장을 살펴보고, 직원 및 민간 상담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정부 과천청사에 소재한 고객지원센터는 수출입 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이다. 센터는 2003년 설치되었으며, 현재 납세자보호팀 소속 직원 및 민간 상담원이 근무 중이다.이번 간담회는 작년 2월 27일 신설한 납세자보호팀 1주년을 기념해 소속 고객지원센터 직원 및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폭증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하고,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족되었다.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의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건설경기 둔화로 일부
“아파트 회계감사는 폐지하거나 결산검사로 대체하고 업무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 주최로 열린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제반 이슈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회장은 이같이 주장했다.국민의 79%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의 3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을 대표한 연합회장의 발언이어서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정책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원일 전아
‘세종 포럼’. 2003년 국세청 산하 종로세무서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로서 종로지역에서 개업한 세무사 20명이 모여 만든 친목 모임.그러나 세무사업계에서 흔히 보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다. 업계의 문제점과 실무에서 겪는 세제·세정 개선 사안도 토론해 의견이 합치되면 서울지방세무사회나 한국세무사회에 건의하는 포럼의 성격도 띈다. 이홍길 세무사가 이사장, 김종열 세무사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무엇보다 강산이 두 번 바뀐 23년 전 모임 결성 때의 20명에서 단 한 명의 이탈자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법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기재부 세법시행규칙개정안에 포함된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
SPC그룹이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누사자야 테크파크에 제빵공장을 준공하고 2.5조 달러 규모의 할랄 식품 시장 공략에 나섰다.25일 진행된 ‘파리바게뜨 조호르 생산센터’ 준공식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조호르 생산센터를 교두보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포함한 20억 인구의 할랄 시장 고객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맛을 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온 하피즈 빈 가지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주지사, 여승배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를 비롯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행사가 오는 6월 제주에서 열린다. 환경부는 3일 우리나라 정부와 유엔환경계획이 올해 6월 2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5년 제54차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월 4일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 준비 전담반’을 신설한다고 밝혔다.세계 환경의 날은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 국제기구 대표, 기업 및 전세계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하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입법 활동에 새로운 모델이 될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27일 밝혔다.도의회 조례관리단은 김진경 의장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로, 의원 발의 조례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고자 기획됐다.의원 발의로 제정된 각종 조례가 실제 민생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조례 이행에 뒤따르는 문제들을 해결할 개선책을 도출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조례관리단은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신미숙·안명규 의원이
인천시가 서해안 최대 갯벌인 남동구 소래습지 일대를 국내 최초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에 나선다.인천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에 소래습지 일대에 대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시가 구상 중인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의 전체 면적은 기존 람사르 습지 360만㎡, 소래습지생태공원 150만㎡, 공유수면 60만㎡, 해오름공원 6만㎡에 신규 지정된 소래 A공원·B공원 등을 합친 총 665만㎡다.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2.3배 규모다.국가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정권 교체론’이 ‘정권 연장론’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55.1%,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39.0%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9%였다.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6.1%포인트 상승했고, 정권 연장론은 6.3%p 하락했다.지난주 3.7%p였던
대작 액션 RPG '몬스터헌터 와일즈' 의 출시 기념 대규모 쇼케이스가 지난 2일 열려 화제가 되고 있다. 게임피아는 캡콤아시아와 협력해, 헌팅 액션 게임 '몬스터헌터 와일즈'의 글로벌 발매 기념 이벤트를 지난 2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아이파크몰 용산점에서 개최했다.'몬스터헌터 와일즈'는 화려한 액션과 깊이 있는 작품성, 고난도의 몬스터를 공략하는 뛰어난 손맛 등을 갖춰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모아온 '몬스터헌터' 시리즈의 최신작이다. 지난달 28일 PC와 플레이스테이션5, X박스 시리즈X·S 플랫폼으로 글로
'윤핵관' 이철규 의원 아들이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하려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이 의원의 아들은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이 의원의 아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한 건물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지인 2명과 함께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마약을 직접 주고받지 않고 주택가 등에 미리 숨겨놓으면 나중에 구매자가
이영식 시인은 2000년 ‘문학사상’으로 등단했고 애지문학상, 한국시문학상, 2012년 올해의 최우수예술가상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꽃의 정치’ ‘휴’ ‘희망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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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과일값 급등… 소비자, 냉동과일로 눈 돌려
올겨울 대설·한파 영향으로 배추·무 등 주요 월동채소 생산이 줄면서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딸기·귤 등 제철 과일도 오름세를 보여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후위기로 과일 수급 불안이 지속되자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과일로 눈을 돌리면서 냉동과일 수입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 먹거리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다.
옥재은 서울시의원,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 주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옥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리내집 확대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 전체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현재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미리내집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임대 의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반환 물량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해서 공급하겠다고 발
김학성 웨이버스 대표,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제11대 이사장 취임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신임 이사장에 김학성 웨이버스 대표가 선출됐다.공간정보 통합 솔루션 기업 ㈜웨이버스는 오늘 김학성 대표이사가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제11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이날 열린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정기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당선된 김학성 대표는 향후 4년간 조합을 이끌어 가게 된다. 그는 공간정보산업 분야 유일의 코스닥 상장기업인 웨이버스를 창업한 지 21년 만에 업계에서의 신뢰와 리더십을 다시 한번 증명하며 조합의 수장으로 발돋움했다.김학성 신임 이사장은 국내외 공
삼천리, 22년 연속 도시가스부문 1위로 존경받는 기업 선정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삼천리가 25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도시가스 부문에 22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혁신능력, 주주가치, 고객가치, 사회가치 등 기업 전체 가치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조사 모델로 기업경영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와 한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이 평가는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올스타 조사와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를 대상으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주요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추진 사항을 보고하는 ‘2025년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특위 출범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산단체 경영 애로사항 청취하고 22대 국회의 수산분야 과제 이행 상황을 보고하며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간담회에는 문대림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 위원장, 송옥주 의원, 이원택 의원, 임호선 의원, 임미애 의원, 문금주 의원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수산단체 대표자들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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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 기미독립선언서 릴레이 영상 제작
동해해양경찰서는 106주년 3.1절을 맞아 기미독립선언서를 직원들이 릴레이로 낭독하는 영상을 제작했다.
이번 영상 제작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세계만방에 알렸던 기미독립 선언서를 직원들이 낭독하며 3.1절의 역사적 의미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해양경찰의 역할을 다시금 결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영상은 김환경 서장을 시작으로 독도경비함정과 파출소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일반직 공무원 등 근무지가 각기 다른 다양한 연령대의 직원들이 참여했다.
직원들은 각자의 근무지에서 다양한 공간을 배경으로 생동감 넘치고 특색 있는 장면을 연출했다.
경남도 106주년 삼일절 기념식 "민족자강은 경남인의 저력"
경남도는 지난 1일 도청 대강당에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을 열었다.이날 독립유공자 유가족, 도민,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한 주요 기관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독립유공자 355명 소개 △3·1운동 경과보고 △독립선언문 낭독 △정부포상 전수 △유족이 기리는
창원시 고립 청년 회복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창원시가 고립된 청년의 회복을 돕고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상담을 진행한다.시는 3일 창원청년비전센터 ‘창원 청년 쾌유 프로젝트’와 청소년노동상담소가 각각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2023년부터 시작한 ‘창원 청년 쾌유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삶의 활력과
서천호 "헌법기관 다 때려 부수자"…윤리위 제소·당내 비판도
서천호 국회의원이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헌법·사법 기관들을 향해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서 의원은 이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고성 당동만 해역, 내년까지 '청정어장 재생' 추진
경남도는 해양수산부 '2025년 청정어장 재생사업' 공모에 고성군 당동만 해역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당동만 해역에서는 대규모 어장 청소 등이 추진된다.이 사업은 과밀·노후화 양식 어장과 주변 해역 밑을 정화하는 것으로, 선정된 장소마다 50억 원(국비·지방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