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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5일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 1차 회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하고,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족되었다.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의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건설경기 둔화로 일부...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부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고 허위 연구소를 설립해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관련 각종 신고자료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현장정보를 종합해 부당공제 혐의를 정밀 분석·검증했다.그 결과, ’24년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원을 추징해 추징실적이 ’21년의 27억원 대비 약 10배 증가했다.특히 ’2
관세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외환조사 국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외환조사부서 간부들에게 올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관세청은 지난해 총 300건, 약 2조 6천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23년 대비 적발건수는 52% 증가, 적발금액은 34% 증가(1조9천억원 →
김휘영 국세청 조사1과장▲71년▲강원 춘천▲강원 사대부고▲강원대▲7급공채▲종로세무서 관리팀·법인1계▲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 조세정책, 법인세제▲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3계장▲ 서울청 조사1-1-2팀장▲ 서울청 조사1-2-1팀장▲ 예산세무서장▲충주세무서장▲서울청 조사3국2과장▲은평세무서장▲서울청 송무2과장▲ 국세청 소득자료신고과장▲국세청 소득자료관리단장▲영등포세무서장▲국세청 대변인▲국세청 조사1과장
국세청은 20일 3월 초·중순경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인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매년 11월경 직원 정기 승진인사를 1회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상반기 및 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인사를 실시한다.김창기 국세청장 재임기간인 ’23년 승진인사 당시 인사부서에서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육아휴직자 감소와 코로나19 종식으로 복직자가 증가하면서 결원이 급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승진인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바 있다. 이는 ’23년 승진자가 전년 1811명 대비 1253명으로 대폭 감소한 결과로 이어
금융감독원은 '2025년 부문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2월 24일부터 3월 12일 기간 중 총 7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투자, 디지털·IT, 소비자보호, 보험, 중소금융, 은행, 연금 부문 등 순차적으로 한다.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업무설명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방향과 최근 현안에 대한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는 한편, 금융업계 및 학계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안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금번 업무설명회는 금융회사·협회 임직원, 학계·연구원 등 약 1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면허거래가격을 결정하고 개인간 면허거래 시 지부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개인택시면허가격을 조합원이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지부는 2024년 3월 개인택시면허 거래가격을 1천만원 인상하고, 면허양도시에도 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해 지부를 통하지 않은 개인간 거래 시 지부 가입 제한을 결의했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해 준수하도록 했다.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
우원식 국회의장은 2월 25일 오전 국내 거주 고려인 학생·청년 130명을 국회로 초청해 ‘홍범도 장군과 고려인 동포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다가오는 3·1절을 맞아 고려인의 역사와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 본청 참관, 의장 주최 오찬, 국회박물관 관람 등이 함께 진행됐다. 우 의장은 강연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서거 78년 만인 2021년 광복절, 공군 전투기 여섯 대의 엄호를 받으며 대한민국 영공으로 봉환되던 모습에 많은 국민이 감동을 받았다”며, “홍범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법리 적용 등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25일 안태준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 포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죄 쟁점과 과제'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25일 교통약자가 동반하는 보호자로부터 지속적인 이동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에게 좌석배정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에게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4일 네이버페이와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강태영 농협은행장을 비롯한 실무진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방문해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실질적인 서비스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이번 협약은 농협은행의 오프라인 금융 인프라에 네이버페이의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역량을 결합해 고객에게 혁신적인 금융 경험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양사는 ▲데이터 기반 고객 맞춤형
삼척소방서는 ‘제39회 으뜸소방관’으로 조연경 소방장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으뜸소방관’은 삼척소방서가 매월 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소방 발전에 공이 많은 대원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로, 조 소방장은 평소 친절과 봉사 행정을 실천하며 선행을 베풀어 타의 귀감이 되어 이달의 주인공이 됐다.특히 조 소방장은 공·사생활에서도 모범을 보이며 대외적으로 소방서의 명예를 높이는 데 기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동료들과 협력하여 조직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소방 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왔다.장준경 서
영남대 홍철암 교수 연구팀이 마이크로 RNA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동시 진단할 수 있는 미세유체 장치 기반의 육안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 성과를 국제학술지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
샘 뱅크먼 프리드가 1년 만에 소셜미디어 엑스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2023년 1월 이후 처음으로 글을 올리며 미국 정부의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남겼다. 이에 FTX 거래소의 토큰 FTT는 한때 30% 가까이 급등하며 2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나 오래 버티지 못하고 1.7달러 아래로 다시 하락했다.24일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크립토에 따르면, 뱅크먼 프리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주도한 정부 효율부의 해고 조치를 언급하며 "실직은 생각만큼 여유
◇ 3급 승진▲ 장관비서관 김초경 ▲ 기획재정담당관 엄대섭 ▲ 노사관계법제과장 서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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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25일 현직 미용사인 사회봉사명령대상자 포항 덕동마을 어르신 10여명을 대상으로 헤어펌과 컷트 미용봉사를 실시했다. 덕동마을은 산골 오지마을로 마을에 미용실이 없는 관계로 어르신들은 버스를 타고 인근 기계면으로 나가야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할 수 있었다. 이에 포항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대상자와 함께 이날 덕동마을 경로당에서 무료로 미용 봉사를 받을 수 있었다. 거동이 불편해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김모 할아버지는 “작년 편하게 무료로 이발해서 깔끔해지고 너무 좋았다. 올해도 온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밥 먹고 일
재단법인 산호장학회는 25일 김완근 제주시장 집무실에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신정현군에게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학교 밖 청소년인 신군은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며 중·고등 검정고시를 치르고 2025년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매진해 서울대에 합격하는 영예를 안았다.신군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특유의 집중력으로 수능을 포기하지 않았고, 수능 이후에는 가족을 위해 이식 수술에도 나섰다.장학금 전달식에는 산호장학회 김정자 이사장과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윤인노 소장 등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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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에서 열리는 전시 'Off-SCREEN : 전이와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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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 에서 한국근대문학관 영화 포스터 소장품전이 열리고 있다. 'Off-SCREEN : 전이와 번역'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일요일은 휴관한다. 남동문화재단과 인천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남동소래아트홀과 한국근대문학관이 주관한다.김단야 크레이터는 이번 전시에 대해 "서구 회화에서 사진의 등장이 촉발한 리얼리즘적 전환과 미적 자율성 회복이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영화 포스터 소장품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며 "한국 근대문학관 소장 영화 포스터는 단순히 영화 정보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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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힘내라 대한민국' 탄핵 구세주?… 태풍의 눈
대통령의 운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역사 다큐멘터리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이 이달 27일 개봉되어 관객들과 만난다.   이번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권의 대한민국 현 정치 상황과 자연스레 맞물려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다큐멘터리 '힘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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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치유농업 활용 실직자·구직자 심리지원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2월 18일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치유농업을 활용한 고용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 회복과 유지, 증진을 위해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원예·식량·동물 자원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 안정, 자존감 향상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치유농업을 고용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사례로, 치유농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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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분기 20·40대 일자리 감소 '역대 최대'
지난해 3분기 임금 일자리 증가 폭이 6년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78만8천개로 전년동기 대비 24만6천개 증가에 그쳤다. 이는 2018년 3분기 이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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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갑에 위치한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이 정부의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돼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 이는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이번 선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대규모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그린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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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 정선경찰서 ‧ 정선소방서, 재난상황 대응 간담회
강원랜드는 25일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와 리조트 재난상황 대응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