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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호 법정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서 판결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제주지방법원 4·3사건 전담 재판부 방선옥 부장판사 주문 낭독이 끝나자 법정 안은 박수 소리로 가득 채워진다. 흐느끼는 유족도 있어 이내 법정은 숙연해지고, 합동수행단 관계자들이 이들을 위로하며 법정을 벗어나고 있었다.지난 9월 초입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있었던 일이다.여름이 막바지에 이른 8월 말이었으리라. 4·3 사건희생자 직권재심 공판기일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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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간전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을 제주도의회 제출,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6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5년 수립한 중산간지역 개발 기준을 9년 만에 전면 수정한 새로운 기준안을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앞서 도는 지난 2월 지속가능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며,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그런데 지난 5월 한화그룹이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 대규모 복합리조트인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를 건설하는 사업과 관련,
22시간전
제주에서 처음으로 폐암 진단을 받은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학교 급식실 환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6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에 대한 폐암 산재 인정 및 안전한 급식 노동환경 조성을 촉구했다.노조에 따르면 2006년부터 학교 급식실에서 일을 해 온 조리실무사 A씨는 지난달 조직검사를 통해 폐암 1기 진단을 받았다.A 씨는 지난해 제주도교육청 지원으로 받은 폐CT 검진에서 ‘폐결절’ 의심 증세가 나와 올해 폐엽 절
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행정구역을 놓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김한규 국회의원은 현 행정시대로 기초단체를 설치하는 ‘제주도 제주시·서귀포시 설치에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김 의원은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둘로 쪼개는 것이 제주시민들의 생활권이나 통학권에 맞지 않다. 불필요한 동·서 지역의 갈등은 물론 행정기관 추가 신설로 발생하는 비용은 도민이 부담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김 의원의 주장처럼 제주시 행정구역
제주시는 청년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푸드트럭의 영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에 새별오름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영업자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이번에 모집을 하는 푸드트럭은 5대로 내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 동안 운영할 수 있다.푸드트럭 영업자 모집은 1순위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장애인이며, 2순위는 신규 영업자이다. 단, 새별오름에서 푸드트럭 2회 이상을 운영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응모 자격은 모집일 현재 6개월 이상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으로서 가족의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제주유나이티드가 K리그1 잔류에 성공했다.제주는 3일 오후 2시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3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김주공의 멀티골에 힘입어 대구FC와 2-2로 비겼다.이로써 승점 1점을 추가한 제주는 15승 3무 18패 승점 48점으로 잔여 2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K리그1 잔류를 확정했다.대구는 전반 40분 바셀루스의 선제골로 앞서나갔다.제주는 하프타임을 통해 교체 카드를 활용했다. 한종무·서진수 대신 이탈로·김주공이 그라운드를 밟았다.김학범 감독의 용병술이 적중했다. 후반 8분 유리 조
황귤가가자작림/ 양주추색동정심/ 천두괘월층층옥/ 만과함상개개금/ 화리선인승학의/ 주중유객청앵심/ 세간욕치봉후부/ 저사주문도리심(底事朱門桃李尋, 무엇하
문성준 기자 = 올해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신용보증기관의 사고 및 대위변제 금액이 2조원에 육박했다. ...
LG전자가 6일 ‘2024 특허기술상’ 시상식에서 ‘차량용 증강현실 선행 특허’로 대상인 세종대왕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특허청이 주관하는 특허기술상은 매년 심사를 거쳐 국가산업 기술경쟁력 증진에 기여한 특허를 선정해 시상한다. 10년 내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가 심사 대상이다.LG전자의 차량용 AR 선행 특허는 2022년 국내와 해외에 동시 출원됐다. LG전자는 AR로 다양한 주행 상황을 직관적으로 구현하는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이 특허는 차량용 디스플레이에서 차량 정보와 경로 안내
5시간전
두나무가 ‘나무’를 ESG 핵심 키워드 중 하나로 선정해 차별화 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두나무만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 노하우와 나무로 대표되는 자연을 연계한 방식의 ‘두나무식 ESG’ 경영은 두나무 송치형 회장의 결단과 추진력에 기인한다.송치형 회장은 “창업자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가치의 제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예전부터 누누이 경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송 회장은 이러한 기치를 바탕으로 시간,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누구나 ‘나무’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6시간전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동해시정신건강센터와 지난 6일, 생명존중 사회 조성 협력을 위해 ‘생명존중안심마을 서약식’과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존중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생명존중 안심마을’이란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생명존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 특성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 조성하는 마을로, 공단은 이날 서약식을 통해 천곡동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에 참여하게 된다.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서약식에 앞서 지난 8월~9월 임직원 전원이 생명지킴이 교육을
15시간전
뚝심밥상은 6일 취약 계층 영양 지원을 위해 2122만원 상당의 식품 꾸러미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16시간전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025년도 예산안으로 2조 2,948억 원을 편성했다.천창수 교육감은 6일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밝혔다.내년 예산안은 2024년보다 629억 원 증가했지만,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충당한 1,694억과 인건비, 경상비 상승분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마이너스 예산이다.교육청 재정은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등에 따른 주요 재원 감소와 지속적인 세수 감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정부 세수결손 파동에 대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이번에는 박정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만나 재정 분권을 재차 강조했다. 박 시장은 6일 국회에서 박 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국민 생활과 지방 경제 기초가 흔들릴 위기”라며 “정부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마련한 자리로, 박 시장을 비롯해 김보라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
20시간전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가 6일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시범사업 운영지역 11곳을 선정한 가운데 경남에서는 거창군과 산청군이 포함됐다.내년부터 처음으로 운영되는 시범사업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인구감소지역은 연 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고령화 비율 등 8개 지표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선정된 89개 지역이다.이들 지역은 특히 청소년 인구가 그 외 지역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95만명이었던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인구는 지난해 56만명으
20시간전
영동미래고등학교가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상해에서 우수학생 국외연수를 진행했다.이번 연수에는 학생 8명과 교사 2명이 참여했으며 상해의 국제물류기업 및 첨단기업 4곳을 방문해 경영사례, 위기극복 사례 등을 듣고 첨단 시설을 견학했다. 글로벌 종합 무역에 대한 특강을 듣고 역사·문화·자연 탐방을 하며 융·복합 미래에 대비할 역량을 키웠다,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인 이번 국외연수는 산학맞춤반 활동에 참여하는 취업 의지가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추진했다. 연수에 참여한 김미정 학생(3학년
21시간전
경주교도소는 6일 교도소 내 구내강당에서 출소를 앞둔 구직 수형자와 구인 기업 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올해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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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수확기 쌀값 폭락…농식품부 장관 사퇴·정부 비상대책 제시해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수확기 쌀값 하락 문제를 제기하며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의 즉각 사퇴와 정부·여당의 '양곡관리법 개정' 협조를 촉구했다. 2일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주 최고위원은 전날 열린 민주당 최고 위원회에서 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수확기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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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늘봄지원실장 149명 선발 .. 승진가산점·전보 우대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초등학교에 배치될 늘봄지원실장 149명을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늘봄지원실장에게는 가산점과 전보 우대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늘봄지원실장은 각 학교의 늘봄학교 운영을 총괄하고, 관련 기획과 조정업무를 담당한다. 늘봄지원실장은 1개 학교에 전담으로 근무하면서 인근 2~3개 학교의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임기는 2년이며 종료 후에는 교사로 복귀한다.늘봄지원실장 응시 자격은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1급 정교사로 실근무경력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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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속 가야역사 탐구 학술발표
사단법인 가야연구원이 주최하고 가락대구광역시종친회가 후원한 제6차 학술발대회가 '신화 속 역사 탐구'를 주제로 2024년 11일 1일 오후 2시 웨딩 칼라디움 콘서트홀에서 열렸다.발표전 행사로 김학조 대구문인협회 사무국장이 사회를 보았다. 방종현 대구문인협회 부회장이 하모니카 연주를 하였고, 오영희 시인이자 낭송가가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낭송하였다.가야연구원 상임이사 김영근의 사회로 개회하여 국민의례에 이어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축사를 대독하고 김성문 원장이 인사말과 내빈 소개가 있었다.학술발표는 김성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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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
합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11월 1일 관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11가정 29명의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를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진주성’에서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녀와 부모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체험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시켰고, 가족 소통의 시간은 물론 학교 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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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강원관광, 추석 연휴 맞이 특색 있는 '캠핑 관광지' 부상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은 빅데이터 기반의 강원관광 동향분석을 통해 강원자치도를 방문한 9월 관광객 수는 전월대비 -27%, 전년대비 -3% 감소한 약 1,310만 명이라고 밝혔다.이 중 외국인 관광객 수는 62,798명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하였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미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폴 순으로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년대비, 홍천군이 가장 높은 관광객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순으로 증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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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차별화' 실패로 정권 심판 못 넘어…흑인·라틴계 지지도 침식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며 결국 경제 관련 정권 심판론을 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가에 대한 불만과 성별 격차가 혼합되며 흑인 및 라틴계 등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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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스테이트, AICT 아파트 ‘둔산 엘리프 더센트럴’ 공급
KT에스테이트가 KT의 AICT 기술을 대거 접목한 신축 아파트의 분양에 돌입했다. KT에스테이트는 대전시 유성구에 ‘둔산 엘리프 더센트럴’의 견본주택을 8일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둔산 엘리프 더센트럴은 대전 KT인재개발원 일부 부지에 건립되는 단지로 KT의 AICT 기술이 다수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우선 AI 음성 인식 월패드를 도입해 음성으로 세대 내 관리가 가능한 AI홈 환경을 지원한다. “지니야 엘리베이터 불러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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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100% 포스코 강재 사용' 브랜드쉐어링 고객사 공개
포스코는 일반 소비자들이 한눈에 '포스코 브랜드쉐어링' 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스코 제품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포스코 브랜드쉐어링은 100% 포스코 강재만을 사용해 제작한 고객사 제품에 대해 '스틸 바이 포스코'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포스코는 2019년부터 수도관, 주방용품 등 소비자들의 건강과 위생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재의 원산지 정보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브랜드쉐어링 제도를 기획·운영하고 있다.포스코는 현재 주방용품을 제조하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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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로 통보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문서를 송부하였으나, 텔레그램은 기한내에 회신하지 않았다.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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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 정보보호 업계와 현장 간담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도현 2차관이 7일 서울 가락동 소재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를 찾아 ‘정보보호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정보보호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중동‧동남아 등 신흥 보안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및 정보보호 인재양성, 투자 확대 등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미 대선 결과를 공유하고 업계 의견 및 정책 대응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조영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