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제201호 법정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서 판결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제주지방법원 4·3사건 전담 재판부 방선옥 부장판사 주문 낭독이 끝나자 법정 안은 박수 소리로 가득 채워진다. 흐느끼는 유족도 있어 이내 법정은 숙연해지고, 합동수행단 관계자들이 이들을 위로하며 법정을 벗어나고 있었다.지난 9월 초입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있었던 일이다.여름이 막바지에 이른 8월 말이었으리라. 4·3 사건희생자 직권재심 공판기일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tags :#제201호
19시간전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을 제주도의회 제출,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6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5년 수립한 중산간지역 개발 기준을 9년 만에 전면 수정한 새로운 기준안을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앞서 도는 지난 2월 지속가능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며,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그런데 지난 5월 한화그룹이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 대규모 복합리조트인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를 건설하는 사업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탄소중립 선도도시는 첨단 탄소중립 기술을 활용해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 흡수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미래형 도시를 의미한다. 이번 선정으로 제주는 에너지 전환, 자원순환 촉진, 탄소흡수원 조성·확충·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고 정량화가 가능한 사업을 정부 지원 아래 역점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관련 사업을 위한 3조5740억원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법환포구 앞 저만치에 범섬이 자리한다. 범섬은 한라산 정상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흡사 한 마리의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과 닮았다고 호도, 문섬 옆을 지나며 정면으로 보면 공작새 꼬리를 펼쳐 놓은 것 같아서 공작새 바위라고도 부른다. 제주 사람들은 범섬을 보며 호랑이가 버티고 앉아 남쪽 바다를 지킨다는 재미난 상상을 했다. 뻔한 이야기가 왠지 정감 어려서 좋다. 전설이 갖는 힘 중 하나일 테지만, 1만 8천 신들의 고향답게 이 또한 제주의 속살이지 싶다.김정희 대표가 지난달 10월 3일 故한기팔 시인의 1주기 추모제 엄
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행정구역을 놓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김한규 국회의원은 현 행정시대로 기초단체를 설치하는 ‘제주도 제주시·서귀포시 설치에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김 의원은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둘로 쪼개는 것이 제주시민들의 생활권이나 통학권에 맞지 않다. 불필요한 동·서 지역의 갈등은 물론 행정기관 추가 신설로 발생하는 비용은 도민이 부담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김 의원의 주장처럼 제주시 행정구역
황귤가가자작림/ 양주추색동정심/ 천두괘월층층옥/ 만과함상개개금/ 화리선인승학의/ 주중유객청앵심/ 세간욕치봉후부/ 저사주문도리심(底事朱門桃李尋, 무엇하
22시간전
제주에서 처음으로 폐암 진단을 받은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학교 급식실 환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6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에 대한 폐암 산재 인정 및 안전한 급식 노동환경 조성을 촉구했다.노조에 따르면 2006년부터 학교 급식실에서 일을 해 온 조리실무사 A씨는 지난달 조직검사를 통해 폐암 1기 진단을 받았다.A 씨는 지난해 제주도교육청 지원으로 받은 폐CT 검진에서 ‘폐결절’ 의심 증세가 나와 올해 폐엽 절
대전시는 오는 22일까지 지역 내 건설 중인 공동주택 사업장 9곳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공동주택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확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며 민간 전문가인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과 시·구 점검단이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감리업무 수행 전반에 대해 들여다본다.주요 점검 내용은 △분야별 감리원 배치의 적정성 △감리원 근무상황부 기록 및 실제 근무 여부 △감리일지 등 감리결과 기록 및 유지 상태 △건축자재 시험·검사
창녕군이 내년에 추진할 예정인 '창녕스포츠파크 확대 조성계획'을 놓고 군의회가 사업 타당성과 잦은 용도 변경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이 사업은 부곡면 사창리 창녕스포츠파크 야구장 근처 사유지 3400여 ㎡를 사들여 '연습구장 및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터 매입비 6
2시간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대구‧경북지역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얼마나 아꼈으면 또 얼마나 실망이 크시겠나"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은 사실 대구와 경북지역의 절대적인 지지가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구에서 75.14%, 경북에선 72.7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은 조금 더 유연해지고 뭔가 자꾸 이렇게 변화를 좀 주
최고수질의 제주삼다수는 지하수로 만들어진다.당연 제주시 농작물도 삼다수와 같은 원재료인 지하수로 키우고 있어 제주농업용수는 삼다수와 버금가는 것이다.이 정도면 제주시 농산물 믿어도 되지 않을까..그러나 소비자들은 만만치 않다.때문에 농가에서는 모든 인증을 받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으면 최고 수준의 농산물로 변신하게 된다는 것을 농업인들은 주목해야 한다.GAP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저장 ▲ 세척 ▲ 건
장신호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은 7일 교육실습이 진행 중인 중랑구 소재 서울양원숲초등학교를 방문해 예비교사들을 격려하고 학교 현장과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방문에는 장신호 총장을 비롯해 기획처장과 실습지도교수 3인이 동행했다. 방문단은 서울교대의 교육협력 실습학교인 양원숲초에서 교육실습 현황을 살피고 실습생들을 격려했다.양원숲초는 2학년 2학기 실습교생 19명이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의 교육실습을 하고 있다. 이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 역량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을 익히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6일 이천시 소재 ㈜해피엘앤비와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한 「일·생활 균형 캠페인」 및 「일·육아 동행 플래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일·생활균형 캠페인」은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해 노동자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기 위한 캠페인이다.「일·육아동행 플래너」는 기업이 일·육아 지원 제도를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래너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 빠른 시일 내 회동하기로 합의했다. 김태...
PC 성능이 높아짐에 따라 저장장치 성능도 중요해졌다. 저장장치 성능이 게임 플레이와 콘텐츠 제작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장장치 성능이 떨어지면 쾌적한 게임 플레이가 불가능하고 콘텐츠를 제작할 때도 몇 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하드코어 게이머나 전문 콘텐츠 제작자가 사용하는 하이엔드 PC에는 고성능 저장장치가 필요하다.솔리다임은 게임 마니아와 영상 제작 및 그래픽 디자인 분야 콘텐츠 제작 전문가를 위한 클라이언트 워크로드와 SSD 설계를 철저하게 분
3시간전
수입 냉장 삼겹살이 도축 후 우리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기 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국내산의 5배에 달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돈미래연구소는 지난 6일 열린 ‘한돈과 수입돈육 비교 및 국산 삼겹살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보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돈미래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6~10월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전
3시간전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외활동 전면중단 요구에 대해 "대외 활동은 국민들이 다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하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근 외교 일정을 포함해 대외활동 전면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주철현 "수확기 쌀값 폭락…농식품부 장관 사퇴·정부 비상대책 제시해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수확기 쌀값 하락 문제를 제기하며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의 즉각 사퇴와 정부·여당의 '양곡관리법 개정' 협조를 촉구했다. 2일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주 최고위원은 전날 열린 민주당 최고 위원회에서 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수확기인 10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대교 인근 해상서 선박 사고…유선 승객 7명 부상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낚시용 유선이 바지선을 들이받아 유선 승객 7명이 다쳤다. 2일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5분쯤 중구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52t급 유선이 정박 중인 323t급 바지선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유선에 탑승한 승객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Generic placeholder image
의성군 비안향교, 조선시대 전통 경로잔치 ‘기로연’ 재현
경북 의성군이 전통 경로잔치 ‘기로연’을 개최해 지역 노인 문화 계승에 나섰다. 의성군은 최근 안계면 소재 비안향교가 지역 어르신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기로연 행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기로연은 유교 전통에 따라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제 단풍터널
2일 강원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필레약수터 입구 일명 "단풍터널"은 지금 단풍이 절정이다. 붉게 타오르는 단풍잎으로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연출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항스틸러스, FC서울과 1-1 무승부…3위 진출 무산
포항스틸러스가 FC서울과의 시즌 네 번째 기동더비도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서 순위를 바꾸지 못했다. 포항은 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36라운드 경기서 서울 강상우에게 선제골을 내줬으나 곧바로 완델손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1-1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이날 승점 1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완주서예동행회, 20일부터 7일간 누에아트홀서 서예 전시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서예동행회가 주관하는 서예전시회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복합문화지구 누에아트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완주 관내에서 활동중...
Generic placeholder image
“너희들 늙어봤어? 난 젊어봤다”
지난달 말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스포츠시설에 대해 “65세 이상 회원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고령자의 체육 시설 참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68세의 A 씨는 5년 전부터 한 스포츠클럽에 일일권으로 이용해 다니다가 올 1월 1년 회원권을 구매하려고 했으나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A 씨는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클럽 측은 “고령자 사고가 계속 발생해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며 만 65세 이상의 입회를 제한했다.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스포츠 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주·완주 어린이집 천사들, 취약계층 아동에 86만9000원 기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효자2동 휴먼시아숲속어린이집과 완주군 이서면 세안어린이집이 7일 전주시복지재단에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중산간 규제 강화 방안, 도의회 통과 여부 ‘관심’
제주특별바치도가 최근 중산간 개발 규제를 강화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 변경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이 동의안은 2015년 수립된 중산간 지역 개발 기준을 9년 만에 대폭 수정한 것이다. 핵심 내용은 지금까지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603.6㎢ 중 한라산국립공원를 포함한 379.6㎢에 대해서만 대규모 개발행위가 제한됐으나 나머지 구역 224.0㎢도 규제 대상에 포함, 기존 지역은 1구역, 추가 지역은 2구역으로 구분·관리한다는 것이다.1구역은 평화로·산록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원시의회, 2024년 청소년 의회교실 체험장 마무리
남원시의회가 8일, 남원도통초등학교 6학년 학생 25명을 마지막 체험을 갖고 올해 청소년 의회교실을 마무리한다.남원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은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일일 시의원이 되어 본회의장에서 시의원의 역할을 직접 체험해 스스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자율적인 토론과 타협을 통해 민주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도록 도와주는 체험활동으로 2007년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특히 올해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비회기중에 모두 15개 학교, 33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역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