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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비상계엄 관련 법률 쟁점
12·3 비상계엄선포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14일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많은 언론에서 평소 언급할 일도 없었던 비상계엄 관련 여러 법률 쟁점에 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첫 번째로, 이번 비상계엄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느냐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논란이 되었지만, 긍정하는 법조인은 거의 없어 보인다. 헌법이나 계엄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그리고, 요건에...
2년 연속 대권을 노리는 프로야구 디펜딩챔피언 KIA 타이거즈가 키움 히어로즈와 트레이드를 통해 국가대표 출신 불펜 투수 조상우를 영입했다.KIA 구단은 19일 조상우의 원소속팀 키움에 현금 10억원과 2026시즌 KBO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4라운드 지명권을 내주고 조상우를 데려왔다고 발표했다.조상우는 대전고를 졸업하고 지난 2013년 1라운드 전체 1순위로 넥센에 입단했다.최고 시속 150㎞를 훌쩍 넘는 강속구가 주 무기이며, 꾸준히 리그 최정상급 불펜 투수로 활약했다.입단 직후부터 강력한 직구를 앞세워 불펜
S-OIL의 석유화학 복합시설 건설사업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됐다. 앞으로 진행될 ‘샤힌 프로젝트’ 설비 공사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9일 울산시는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S-OIL 석유화학복합시설 건설 사업에 대해 준공 인가했다고 밝혔다. S-OIL이 추진하는 샤힌 프로젝트를 위한 96만1000㎡의 부지가 조성된 것이다. 2023년 9월18일 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공사가 최종 마무리됐다. 특히 시는 이달 2일 접수한 준공 신청을 법정 처리 기한보다 16일이나 앞당겨 승
울산시의회 김수종 부의장은 19일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청년정책 마련을 위한 ‘청년이 이끄는 미래 울산, 울산 청년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종섭 시의장 직무대리와 권순용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장, 안대룡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울산시의원, 관계 전문가·공무원, 청년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정책의 현실을 진단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업 생태계 조성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은 이경우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의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
올해 지난해보다 자금 사정이 악화한 중소기업이 더욱 늘어났고 매출 규모가 작거나 비수도권 소재 기업일수록 자금 사정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중소기업 금융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자금 사정을 묻는 질문에 ‘악화됐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47.2%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31.7% 대비 15.5%p 증가한 수치다. 특히 그중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더 어려운 것으로
AI 기반 운동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앨리스헬스케어 주식회사가 울산에서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의·혁신적 문화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43개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창의·혁신형 중 앨리스헬스케어 주식회사는 창의·혁신형에 포함됐다. 앨리스헬스케어 주식회사를 포함한
현대건설이 지난 18일 필리핀 라구나주 산타로사시에 보육원 건물을 완공했다고 26일 밝혔다.보육원은 현대건설이 필리핀 교통부가 발주한 남부철도 4·5·6 공구를 수주해 공사를 진행 중인 지역에 세워졌다.현대건설은 보육원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현지 지방자치단체 및 협력기관과 소통해 부지를 선정하는 등 사업 전 과정에 참여했다. 이와 함께 공구 인근 10개 시의 5100가구에 식료품을 지원하고 학생 2900명에게 학용품을 전달했다.아울러 현대건설은 올해 국내에서도 임직원들이 총 9585
가정통신문 응답 통계 앱서비스 학교종이는 세종시 반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참석하여 저소득 및 발달장애 아동 가정을 위해 3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26일 밝혔다.기부된 성금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성장기의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저소득 가정 3곳과 발달장애 아동 가정 3곳에 50만 원씩 전달되어 해당 가정의 필요한 곳에 쓰일 예정이다.이번 모금 캠페인에는 반곡동에 주민인 학교종이 팀원들이 참석하여 "주변의 저소득 또는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아주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
서비스 10주년을 맞은 펄어비스의 ‘검은사막’이 겨울시즌을 맞아 상승세를 타며 재도약 하고 있다. 그간 작품에서 볼 수 없었던 이색 캐릭터와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유저들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검은사막’ PC방 이용률은 28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 대비 5계단 상승한 것이다. 이 변화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실행 PC방 수, 총 사용시간 등으로 보면 괄목할 만한 이용률 변화라 할 수 있다.이 작품이 서비스 10년을 맞은 장수 게임인 점, 연말을 맞아 온라인 게임 전반
동해해양경찰서는 25일 밤 11시 11분께, 울릉 북동 98km 해상에서 선원 1명이 바다로 추락했다며 속초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신고를 접수받았다.이에 동해해경은 독도 인근 경비 중인 3천톤급 경비함정 2척, 1천톤급 경비함정 1척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또한 해군 등 유관기관에 구조협조 요청을 했다.동해해경은 현장해역으로 이동중 어선안전조업국과 정보 확인 결과, 23시께 조업 중이던 A호에서 선원이 갑판에서 작업 중에 해상으로 추락한 사항을 확인했다.또한 선원이 빠진 즉시
22대 국회에서 의결한 양곡관리법이 지난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반려됐다. 양곡관리법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넘기면 법안은 시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된다. 양곡관리법은 야당인 민주당과 진보적 농민단체들이 찬성하고 있으며, 정부와 원예, 축산분야 농민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반 논쟁으로 재구성해 본다. 기준가겨보다 쌀값 하락시 차액 보전지난 21대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과 22대에서 다시 발의된 양곡관리법의 가장 큰
서린씨앤아이가 리안리의 '유니팬 SL 와이어레스 LCD 리버스' 모델을 출시했다.유니팬 SL 와이어레스 LCD 120 리버스는 앞서 출시된 동명 모델에 역방향 블레이드를 적용한 제품이다. 일반적인 쿨링팬의 경우 전면부가 흡기, 스트럿이 위치한 후면부는 배기가 되지만, 리버스 모델은 역방향 블레이드의 영향으로 흡기와 배기 방향이 반대가 된다. 따라서 쿨링팬의 스트럿 노출 없이 통일된 쿨링팬
홍성군의회는 12월 23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홍성군 돌봄 정책 및 공동체 지원 활성화 연구회’의 연구활동으로 ‘홍성군 돌봄 및 마을 공동체 지원 정책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알렸다.이번 보고회는 지역 맞춤형 돌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두 달여간 진행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제언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홍성군 돌봄 정책 및 공동체 지원 활성화 연구회는 문병오 의원을 비롯해 김덕배, 윤일순, 이정희 의원이 참여한 연구 조직이며, 홍성군 돌봄 서비스의 개선과 마을 돌
신동아건설이 12월 27일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한다.‘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A32BL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15층 11개 동, 전용 64㎡, 84㎡, 98㎡, 110㎡ 총 66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별로 △전용 64㎡ 213세대 △전용 84㎡ 255세대 △전용 98㎡ 193세대 △전용 110㎡ 8세대이며, 중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한 면적 구성을 통해 주거 선택의 폭을 한층 더 넓혔다. 특히
서울시가 ‘종암동 125-35 일대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대상지는 옛 채석장 절개지가 안전을 위협하던 노후주거지에서, 급경사 지형을 극복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리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개운산 자락에 위치한 종암동 125-35번지 일대는 과거 채석장이 운영되던 곳으로, 채석 작업으로 지반이 약해져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엔 균열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컸다. 이는 주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불안을 야기하고 주거 환경의 안전성에 위협이 되어 왔다.이번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지는 개운산을 삼면에 두르고 도시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23일 '경기도 남부ㆍ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주재하며, 경기도의 균형 발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경기도의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오창준 의원이 회장으로 활동 중인 ‘경기도 남부ㆍ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의 핵심 과업으로, 경기 남북 간 발전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책 실행 방안과 이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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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2024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 ‘성료’
대한민국 건설문화 창달에 앞장선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20일 제20회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이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서 성료됐다.이번 ‘제20회 2024 건설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건설대상의 영예는 삼일기업공사에게 돌아갔다. 선진 건설기술을 축적함은 물론 축적된 기술을 국내 건설공사에 적용,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선도해 건설대상을 수상했다.엔지니어링 대상은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이 수상했다. 그동안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건강한 건설문화
아이드림스카이, 차세대 애니메이션 사격 ‘스트리노바’ 첫 시즌 개막… 시즌 PV 선보여
iDreamsky는 자사의 차세대 서브컬처 TPS ‘스트리노바’ 시즌을 개막한다고 20일 발표했다.현재 과열된 게임 시장에서 ‘스트리노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던 원동력으로 획기적인 ‘스트링화’ 시스템을 꼽는다. 기존 슈팅 게임의 경우 장애물에 의존해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스트리노바’에서는 2D와 3D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능력을 이용해 순식간에 날렵한 종이인간으로 변신하는 선택지가 있어 전투가 빠르게 전개된다. 2D 상태에서 피격 면적이 줄고, 기동성이 높아지므로 그동
보성군, 2024년 최종 예산 총 7807억원 확정
보성군은 12월 20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307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7,80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
'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 전망…與, 우의장 제안 수용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포항 '환호지구 특급호텔' 유치 가시화
경북 포항시는 지난 19일 환호지구 특급호텔 민간 공모에 국내 최고 호텔 운영사가 단독 참여했다고 밝혔다.
A사의 참여는 단순한 숙박시설 건립을 넘어 포항시가 추진 중인 관광·MICE 산업과 신산업 확장에 따른 비즈니스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 할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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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구가톨릭대
△미래전략특임부총장 김용찬 △교무처장 김경환 △학생처장 박영아 △진로취업처장 김기성 △대외협력처장 박은영 △인성교육원장 김종섭 △의과대학장 김지언 △간호대학장 김선희 △사회과학대학장 조용완 △인성교육원부원장 연상모 △DCU전공설계지원센터장 박승원 △홍보실장 김근홍 △학생상담센터장 손옥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운영방식 고객 중심으로 개편
해마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며 국내 최고의 스키장으로 손꼽히는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2024/2025 시즌에도 다양한 고객중심의 운영방식을 선보이며 호응을 얻고 있다.첫 번째 변화는 스키/보드 전용 슬로프 운영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운영방식인 스키/보드 전용 슬로프는 그동안 혼합 슬로프에서 주행 방식이 다른 스키어와 스노보더 사이에서 종종 발생됐던 충돌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전용 슬로프를 이용해 안전하고 쾌적하게 스키/보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두 번째 변화는 국내 스키장 최초 노르딕 스키스쿨
(재)중흥장학회, 고교생 188명에 장학금 전달
광주·전남 향토기업 중흥그룹의 장학재단 중흥장학회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지역 고등학생 188명에게 총 1억88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중흥장학회는 26일 중흥건설 대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해당 학생들에게 ‘제13기 장학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참석이 가능한 고교 학생과 인솔교사가 참석하는 방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지난해에는 192명에게 1억92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중흥그룹은 매년 12월 말이면 중흥장학회를
'거부권 6건' 적극 행사한 韓대행, 헌법재판관은 임명 보류…"김용현, 총리에 계엄 보고" 파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보류 이유를 설명했는데, 무려 6개의 거부권(법률안
제주 첫 국가하천 천미천, '체계적 관리' 기본계획 세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5년 1월 1일부로 제주 첫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는 천미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천미천의 유역면적은 제주도 전체 면적의 약 7%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 하천으로, 제주 동부지역의 중요한 수자원이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을 흐르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제주도는 2009년부터 천미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해왔으며, 지난해 12월 환경부의 최종 지정으로 천미천 하류 11.33㎞ 구간이 2025년 1월부터 국가하천으로 관리된다.이번에 수립하는 하천기본계획은 올해 12월부터 2026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