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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보험산업 혁신·성장 위한 규제개선 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보험 분야 규제개선 및 혁신·성장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보험산업은 238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그간 빠른 외형적 성장을 보였고, 국민 대부분이 실손·자동차보험 등 다양한 보험에 가입 국민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했다.그러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은 낡고 촘촘한 규제 하에서 급격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 하는 한계에 직면, 제도 개선을 절실히 요하는 상황이다.특히, 최근 보험업 1사 1라이선스 정책 완...
지난해 관세 체납금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한 체납액은 1천70억원으로 5%에 그쳤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체납자는 2천461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관세는 2조786억원에 달했다.관세 체납금은 매해 증가했다. 2020년에는 1조1천302억원이었으나, 2021년 1조5천780억원, 2022년 1조9천3억원, 2023년 1조9천900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2조원을 돌파했다.체납금은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징수실적은 제자리걸음
본사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에 '업종 내 분석'을 추가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28일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이공 연구위원은 최근 공개한 '대리점거래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공정위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언을 담았다.공정위의 대리점거래 실태 조사는 대리점 대상 '물량 밀어내기' 갑질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2015년 제정된 대리점법을 집행하기 위해 김상조 위원장 시절인 2017년부터 매년 실시됐다.공정위는 공급업자,
▲서규원님 별세▲김종태, 김종원, 김종복, 김정자, 김정해, 김순자, 김순연님 모친상▲빈소 : 풍기성심요양병원 장례식장 3분향실 경북 영주시 풍기읍 소백로 1916번길 6▲발인 : 2025년 1월 30일 ▲장지 : 경북 영주시 풍기읍 하촌리 선산▲연락처 : 010-3259-2419
기획재정부는 2월 20일부터 약 한달간 주요 기관들을 대상으로 '2024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고 26일 밝혔다.개정세법 강의는 코로나19로 중단됐지만,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재개되는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금융투자협회·상장회사협의회·은행연합회·국세공무원교육원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된다.특히 대한상의의 전국 14개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기재부는 이자·배당 수익 과세를 미루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토탈리턴 상장지수펀드 과세,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기준 등 업계와 납세자들의
▲박동일님 별세▲송평근 장인상▲빈소 : 하늘정원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 2025년 2월 1일▲연락처 : 010-8992-7997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상품 광고에서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들에 대해 시정조치하거나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대상은 주로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 편이었다.금감원은 이날 금융상품 광고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했다.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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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된「희망2025나눔캠페인」에서 목표액 5억9백8십2만7천원 대비 6억3천만원을 모금하여 사랑의 온도탑 123℃를 달성하였다.㈜인터켐코리아 6천만원, 대구경북주물협동조합 5천2백1십만원 등 지난 두달 동안 각계각층의 나눔 실천에 대한 뜨거운 마음들이 모여 총 6억3천만원을 모금하여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다.고령군은 1월 14일에 희망2025나눔캠페인 시작 45일만에 5억2천만원을 모금하여 사랑의 온도탑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울릉분지에서 최대 51억7000만 배럴의 가스·석유가 추가로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다만 이는 기초 용역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어서 국내외 전문업체 검증을 거친 뒤 보다 정확한 매장 가능성 및 예상 매장량 추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미국의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는 최근 '울릉분지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 보고서를 석유공사에 제출했다.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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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지난해 2801억원의 민생금융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우리은행은 민생재원금으로 애초 2758억 원을 계획했지만, 43억 원 초과한 2801억 원을 지원했다.공통프로그램 1835억 원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1만 명에 대한 이자 캐시백에 집중됐다.자율프로그램 966억 원은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금 지원과 임산부보험 초회보험료·출산축하금 지원, 서민금융대출 성실 상환자 캐시백,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금융 취약계층 중심으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했다.또 최근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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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14.2% 늘어나면서 투자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오피스텔 거래는 모두 1만5823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1977건 증가했다.2022년 하반기부터 심화된 집값 하락과 역전세, 전세사기 우려 확산으로 비아파트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고 이 같은 여파로 2023년 상반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다만 지난해 하반기 서울과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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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오는 2월 12일부터 이용자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압해 송공과 증도 병풍도를 잇는 항로를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영여객선으로 대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영여객선이 취항하는 항로는 압해 송공항에서 출발해 당사도, 소악도, 매화도, 대기점을 경유해 증도 병풍도를 1일 왕복 4회 운행하는 항로로 지금까지 민간 선사에서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불편 민원이 발생 불편은 주민뿐만 아니라 신안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신안군은 대안을 모색하고 ▲군민의 불편 개선 ▲관광객들에 대한 친절 향상 ▲신안군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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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가 동물용의약품 유통체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를 강력 반대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및 반려동물 의료 투명성 저해’를 이유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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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새해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먼저,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민원 서비스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가 확대된다. 시청 민원실과 영주 2동, 가흥1동 행정복지센터 등 4곳의 무인
필자 : 최종철 중국 형주시한국문화교류센터 한국대표중국 후베이성 형주 지역에서 발견된 초왕초마진은 고대 초나라 시대의 왕실 문화와 군사적 위엄을 엿볼
‘중증외상센터’ 윤경호가 능청스러운 캐릭터 플레이로 미워할 수 없는 매력의 ‘한유림’을 완성했다.‘중증외상센터’는 전장을 누비던 천재 외과 전문의 백강혁이 유명무실한 중증외상팀을 심폐 소생하기 위해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통쾌한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다. 짜릿한 쾌감을 자아내는 스펙터클한 전개와 배우들의 빈틈없는 호연으로 입소문을 타며 순항 중인 가운데, 얄밉지만 정감 가는 매력의 ‘한유림’을 현실감 있게 체화해 낸 윤경호가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윤경호가 연기한 ‘한유림’은 뛰어난 스펙과 자부심으로 무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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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경남 함안군 여항면 여항산에 한폭의 수묵화 같은 설경이 펼쳐져 있다.* 여항산함안의 주산인 여항산은 해발 770m의 비교적 높은 산으로 1년 내내 등산객이 끊이지 않는다. 쾌청한 날에는 저멀리 지리산이 안개 속에 모습을 드러내고, 남해의 푸른 물결이 손에 잡힐 듯 내려다 보인다.6.25 전쟁의 격전지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안고 있는 산이기도 하다. 서릿발 같이 생겼다는 써리봉, 바위색이 붉다하여 이름 붙여진 피바위 등 군데군데 역사의 상흔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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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 나은 세상 맞이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설날을 맞아 "지금의 고통과 절망을 딛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맞이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설을 맞이해 이 대표가 직접 메시지를 낸 것으로 향후 산적한 정치적 갈등을 어떤식으로 풀어갈 지 보는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새해 첫날이다. '다시 대한민국' 이제 시작합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어려운 살림살이에 참사로 인한 아픔의 상처, 아직 끝나 지 않는 내란의 그림자까지 지난 한 해 우리 모두는 너무 많은 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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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생명연구원, 제주마 종부서비스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은 제주마 사육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우수 혈통 보존을 위해 2월 17일부터 제주마 무상 교배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제주마 종부서비스는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된 제주마의 근친도 증가에 따른 유전적 능력 저하를 예방하고 혈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마 사육농가는 씨수말 구입비와 한 마리당 100만 원에서 300만원에 달하는 종부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축산생명연구원은 2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부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제주마는 암말의 발정 적기에 맞춰 종부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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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암호화폐 시장…BTC 10만달러 또 깨져
설연휴 기간 암호화폐 시장은 얼어붙은 모습이다. 28일 새벽 한때 비트코인은 10만달러 지지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주요 알트코인 역시 힘을 잃은 모습이다.28일 오전 8시 코인360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하루 전보다 2.91% 하락한 10만1646달러를 기록했다. 간밤 한때 비트코인은 9만8000달러까지 급락했다 회복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96% 내린 1억5460만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의 시장점유율은 56.81%다.주요 알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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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가 2.15% 상승...가장 많은 오른 곳 어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2024년 전국 지가는 2.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폭은 ’23년 대비 1.33%p 확대, ’22년 대비 0.58%p 줄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4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24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0.56%로, 3분기 대비 0.03%p 낮은 수준, '23년 4분기 대비 0.10%p 높았다. 수도권 및 지방권 모두 ’23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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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양돈장 ASF 잇따라
새해들어 경기도 양주 양돈장에서 ASF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8일 신고 접수된 양주 양돈장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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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025(乙巳)년은 으쌰 으쌰 다함께
2025년 1월 1일 송악산에서 을사년은 함께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는 해로 살아보자 다짐하며 해돋이를 맞았다.나는 의용소방대원이다.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 한지도 벌써 10년을 넘기고 있다. 평상 시에는 생업에 전염하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현장 업무를 보조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는 내가 큰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되는 일 중 하나다.일반적으로 소방관이라 하면 ‘위험’ 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겠지만 소방관이나 의용소방대원이라면 ‘안전’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는데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을 지켜야한다는 책임감과 자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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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도정 기조 흔들림 없이, 관점은 더욱 명확히”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2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에서 협업의 가치와 도정 철학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오영훈 지사는 지난 1일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일대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사고 수색 과정에서 보여준 해녀들과 유관기관 간의 협업을 의미 있는 사례로 제시했다.하도리 해녀들은 현지 해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수색 참여를 요청했으며, 해경과의 연합작전을 통해 투입 10분 만에 심정지 상태의 실종자를 발견했다.이에 오 지사는 “위대한 제주 해녀들의 전문성과 공동체 정신을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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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민 생활밀착형 사업 역점 추진
창원특례시는 시민이 단기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삶의 개선에 역점을 두고있다. 시는 3일 이같은 목정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5개 구청별 여건과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해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사업은 최근 준공된 ‘성주사역 환승센터~안민동 철도 건널목 조성사업’의 사례와 같이, 지난 몇 년간 길이 막혀 먼 길을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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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브웨이 신포점 대표, 중구 신포동 행정복지센터에 적십자회비 기부
을사년 새해를 맞이해 인천 중구 신포동 지역 소상공인이 적십자회비 기부로 이웃사랑 실천에 나서 귀감이 되고 있다.지난 1월 31일 써브웨이 신포점의 장영미 대표는 인천 중구 신포동 행정복지센터에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 원을 전달했다.써브웨이 신포점은 지난 2023년 10월 운영을 시작한 가게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적십자회비 1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에 온정을 베푸는 데 앞장서고 있다.장영미 대표는 “추위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자그마한 온정을 나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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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안전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31일 소방안전본부 회의실에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서약식은 소방공무원 성비위 근절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31일까지 소방기관별 관서장이 △성비위 행위자 무관용 원칙,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노력, △피해자 보호 등의 내용으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실천 의지를 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소방기관별 소방안전본부,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