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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처벌 … 정작 교내는 `공소권 없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보호받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운동장 등 교육시설 내에서의 교통사고는 중대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데다 형사처벌마저 제외돼 논란이다.현행 도로교통법의 경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이내를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이 곳에서 교통사를 내 어린이가 다쳤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적용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재물이 손괴된 경우라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 종...
지난해 12월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법안 개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 내륙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26월 제정됐다.다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
지인의 딸을 성폭행하고, 피해자가 숨지자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 논산지청은 강간치상, 강제추행 치상,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 17일부터 28일 사이 평소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아버지와 A씨는 지역사회 선후배 관계였다.성인이던 피해자가 성폭행 충격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강간 대신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
영동소방서는 지난 27일 하천에 빠진 어린이를 구한 김수호·김명연씨에게 재난 현장 유공자 표창장을 전달했다. 두 사람은 지난 6월 16일 오후 2시경 용산면 산저리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뛰어들어 구조한 뒤 119에 신고했다.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구조된 어린이는 구토와 기력저하를 호소했으나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안전하게 귀가했다. 김명연씨는 영동수난구조대원으로서 활동하며 여름 피서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으며, 김수호씨
충북교육문화원은 도교육청 청소년오케스트라 및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신입단원을 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도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모집 인원은 오케스트라는 9개 악기 11명, 국악관현악단은 4개 악기 4명이다. 오디션은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개인이 만든 촬영 영상을 이메일로 제출하고 심사 시 응시자는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개...
캠코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28일 충북대학교에서 2박3일간 진행한 지역문제 해결 아이디어 공모전 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 캠프는 캠코 충북지역본부와 충북대학교 대학 일자리센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대학생의 역량을 제고하고자 마련했다. 공모전 주제는 △국유 유휴건물의 지역사회 맞춤 공간 조성방안 △캠코 충북지역본부 사옥 내 공유·개방 공간의 지역주민 이용 활성화 방안 두 가지다.참여 대학생들은 아이디어를 발굴을 위해 공모과제 대상지 현장을 탐사하는 시간을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9일 12시 57분쯤 독산해수욕장 해상에서 표류 중인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구조대, 연안구조정 등을 급파하는 한편, 인근에서 활동중인 어선에도 협조요청을 해 함께 구조활동에 나서 사고가 난지 12분이 지난 13시 9분쯤 인근 어선 A호에서 해상표류자를 구조하는데...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가 오는 5월 새롭게 오픈하는 롯데하이마트 엔터식스 안양역점에 입점한다고 밝혔다.안양시 엔터식스 안양역점 본관 5층에 위치한 하이마트 타건샵에는 앱코와 콕스의 다양한 키보드가 전시되어 있어 직접 타건해보고 각 키보드의 특징을 비교 체험할 수 있게 되어있다.중독적인 타건감과 상큼한 투명 바디로 '실물 승부'라는 타이틀을 얻은 AG75와 보글보글 저소음으로 사무공간에서 활용도가 좋은 무접점 키보드 KN30을 비롯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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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로타리 3730지구 홍천로타리클럽은 최근 관내 중증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사금과 장학금 350만원을 전달했다.홍천로타리클럽은 매년 관내 중증장애인복지시설에 봉사금과 물품후원 등을 이어오고 있으며 홍천로타리장학재단은 각 기관 및 학교의 학생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이병일 홍천로타리클럽 회장은 “홍천로타리클럽의 전 로타리안들이 지역과의 상생 및 초아의 봉사실천에 앞장서고 있어 감사드린다”며 “2024-25년 회기에도 지속적인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하면서 채소가격안정제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국회 보고 과정에서 수입안정보험과 채소가격안정제는 제도의 유사성이 크고, 수입안정보험에 대한 농민들의 선호가 더 크기 때문에 채소가격안정제를 수입안정보험으로 통폐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농식품부가 민주당의 농산물가격안정제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정부는 줄곧 채소가격안정제의 확대를 주장했었다.
“인사팀도 모르고 일만 하는 사람이 가장 무능하다.” “아침마다 나라일터 검색해서 다른 곳 찾아본다.” “열심히 일해도 원칙 없는 인사 때문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최근 교육부 ‘익명 소통방’에 올라온 글의 일부다. 7월 인사 시즌을 맞아 교육부 내부에 인사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부글부글 끓는다.‘특혜 파견’ ‘인사 독식’ 등을 언급하며 인사 전반에 노골적인 불만을 감추지 않는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담당 부서에서 해명 글을 올렸지만 직원들은 ‘눈속임 말라’며 싸늘한 반응이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교육포럼 ‘학교는 안전하고 평화로운가? 2024 학교폭력예방법’이 16일 오후 2시 30분부터 6시까지 경기항공고등학교에서 열린다.광명교육연대,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삶을가꾸는교육자치포럼, 현충열 광명시의원이 주관하는 이 포럼은 올해 개정된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학교폭력 징계의 변화와 법 시행 4개월이 지난 지금, 이 법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드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의 역할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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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경남 창원시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문화 다양성 축제 'MAMF 2024' 행사에 전국 15개 대학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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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제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산구가족센터의 이전 개소식이 3일 오후 3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송정다누리 내 현장에서 개최됐다.이날 개소식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홍경표 광주국제협력단 이사장, 구의회 의원 등 주요 내빈을 비롯한 다문화가족,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개소식 진행은 광주국제협력단 홍경표 이사장의 인사말, 박병규 광산구청장·윤혜영 광산구의회 부의장․필리핀 이주여성 르와 락의 축사와 센터소개 영상상영, 내빈의 축하떡 커팅, 시설 라운딩에 이어 다과회로 끝났다.광산구가족센터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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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는 올해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최고급 증류식 소주 ‘일품진로 1924 헤리티지 100주년 에디션’을 오는 17일부터 한정 판매한다.‘일품진로 100주년 에디션’은 도수 30도의 최고급 증류식 소주다. 임금님표 이천쌀만 사용해 3차례 증류한 최고 순도 ‘일품진로 1924 헤리티지’의 원액과 ‘일품진로 23년’ 목통숙성원액을 블렌딩해 깊은 풍미와 부드러운 목 넘김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제품 패키지는 일품진로 고연산의 시그니처인 블랙 사각병과 골드 왕관을 유지하면서 자개 디자인을 적용, 전통미와 고급스러움을 살렸다. 또 1
홍종락 기자 = 오는 9월 초로 예정된 대구 간송미술관의 개관전시에 선보일 국보·보물 등 국가 문화유산 98점이 간송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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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통령실은 박범수 농해수비서관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지명했다. 1971년생인 박 신임 차관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 대학원에서 농업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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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네즈 켄시, 여섯 번째 앨범 ‘LOST CORNER’ 8월 21일 전세계 발표
일본 싱어송라이터 요네즈 켄시의 여섯 번째 앨범 ‘LOST CORNER’의 8월 21일 발매를 앞두고, 요네즈 켄시가 직접 그린 재킷 일러스트와 수록곡 리스트가 공개됐다. 디지털 음원은 오늘 풀린다.이번 ‘LOST CORNER’ 앨범에는 총 20곡이 수록되어 있다. 최근 화제를 모은 NHK 연속 TV 소설 ‘호랑이에 날개’ 주제곡 ‘Sayonara, Mata Itsuka!’, 올여름 일본 개봉예정 영화 ‘Last Mile’ 주제곡 ‘Garakuta’를 비롯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아카데미상 장편 애니메이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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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작가, 미국 뉴욕 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 개최!
김영미 작가는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미국 뉴욕에 있는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물밑 접촉을 한 뉴욕의 큐레이터로부터 11월에 전시 계획이 결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이미 첼시의 다른 큰 갤러리가 이미 결정되었으나 Crossing Art Gallery측의 먼저 하자는 제안으로 결정되었다. Crossing Art Gallery는 첼시에 갤러리가 생긴지 15년되는 갤러리로서 글로벌 컨템포러리 갤러리를 지향하는 대표의 큰 그림에 힘입어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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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정책 추진···행복한 이민 환경 조성
경남도 외국인력에 대한 외국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을 담은 ‘경남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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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간이과세 매출기준 '8천만→1억400만원' 상향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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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볼런티어 마스터 양성교육 개강
인천 서구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자기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자원봉사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근 자원봉사자 40명을 대상으로 볼런티어 마스터「페이스페인팅 전문자원봉사단」 양성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7월 2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페이스페인팅 기본기를 시작으로 ▲페이스페인팅 선 그리기 ▲분할물감으로 색 그리기 ▲포인트기법 활용 ▲기초 디자인 ▲페이스 아트 실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임경환 센터장은 “볼런티어 마스터 양성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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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189대1 "안철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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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주도로 추진된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회의장에 남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김재섭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무제한토론 종결을 요청했다.이후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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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제주도당 "2026년 지방선거 10명 이상 당선 목표"
김명호 신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4일 2026년 지방선거에서 10명 이상의 당선자 배출해 내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양영수 도의회 의원와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 제3기 지도부 출범을 맞이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민생정치와 노동자·농민·서민을 위한 진보정치를 통해 지방선거에서의 도약을 목표로 달려가겠다”며 “10명 이상의 당선자 배출을 목표로 유능한 후보들을 발굴하겠다”고 공언했다.3기 진보당 제주도당은 김명호 도당위원장과 양영수 의원, 현은정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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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랑연극협회, 제2회 방정환 연극 Dream 축제 개최!
서울중랑구연극협회는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중랑구민회관 대공연장 및 소공연장에서 제2회 방정환 연극 Dream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축제의 목적은 어린이들의 주체성을 살린 예술체험의 장 마련 , 이웃과 마을이 소재가 되는 친근하고 고유한 연극 발굴 , 지역 특화적인 축제의 육성을 통한 정체성 브랜딩 이다. 축제 내용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극 석학들을 초청하여 연극이 어린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연극 세미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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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소년재단, 기획재정부 공익법인 지정
천안시청소년재단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인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재단은 기획재정부의 ‘2024년 2분기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대한 고시’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을 수 있다. 조성된 기부금은 청소년 정책 개발·권리 증진, 청소년수련·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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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청년정책연구회, ‘우수 청년문화정책’ 추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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