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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처벌 … 정작 교내는 `공소권 없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보호받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운동장 등 교육시설 내에서의 교통사고는 중대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데다 형사처벌마저 제외돼 논란이다.현행 도로교통법의 경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이내를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이 곳에서 교통사를 내 어린이가 다쳤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적용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재물이 손괴된 경우라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 종...
지난해 12월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법안 개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 내륙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26월 제정됐다.다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
술에 취해 동호회 회원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됐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항소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7일 충주시 봉방동 B씨의 집 옥상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다른 동호회원 7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홀로 남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캠코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28일 충북대학교에서 2박3일간 진행한 지역문제 해결 아이디어 공모전 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 캠프는 캠코 충북지역본부와 충북대학교 대학 일자리센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대학생의 역량을 제고하고자 마련했다. 공모전 주제는 △국유 유휴건물의 지역사회 맞춤 공간 조성방안 △캠코 충북지역본부 사옥 내 공유·개방 공간의 지역주민 이용 활성화 방안 두 가지다.참여 대학생들은 아이디어를 발굴을 위해 공모과제 대상지 현장을 탐사하는 시간을
입욕객 3명이 감전사한 세종시 조치원읍의 목욕탕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8일 업주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A씨는 2015년 이 목욕탕을 인수한 뒤 노후한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아 감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해당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고, 목욕탕 전기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감전 사고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수중안마기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됐고, 이에 따라 전류가 모터
30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검찰은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을 내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단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7시30분께 단양군 영춘면의 한 야산에서 전직 한국일보 간부 A씨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경찰은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위성항법장치 위치 추적을 통해 A씨의 소재를 파악했고, 차량에서 50여m 떨
영동소방서는 지난 27일 하천에 빠진 어린이를 구한 김수호·김명연씨에게 재난 현장 유공자 표창장을 전달했다. 두 사람은 지난 6월 16일 오후 2시경 용산면 산저리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뛰어들어 구조한 뒤 119에 신고했다.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구조된 어린이는 구토와 기력저하를 호소했으나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안전하게 귀가했다. 김명연씨는 영동수난구조대원으로서 활동하며 여름 피서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으며, 김수호씨
동양 전통 사상의 원천으로 꼽히고 있는 사서삼경 중 하나인 역경이 바로 주역이다. 천지인 삼재 즉,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세 근본 바탕을 밝히고 있는 주역은 복희씨의 팔괘와 문왕의 64괘사, 주공의 384효사, 공자의 십익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역은 의리역과 상수역으로 대별 할 수 있는데, 상수역은 괘상을 통해 당면한 상황의 음양 조화 및 허실을 파악함으로써 그 원인과 장차 일어나게 될 미래를 예측하는 占을 위한 역으로 볼 수 있다.의리 역은 천지인 삼재로 구성되어 있는 우주의 본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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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4일 이반성면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을 방문해 ‘2024년 집중안전점검 심층점검’을 실시하였다.지난 달 29일 14시부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주의’단계가 발령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등 여름철을 맞아 자연재난 발생 우려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산사태 발생은 주변 민가 및 농작물 등 피해가 발생하는 재난에 준하는 사고가 많다.이에 진주시는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차석호 부시장, 도시건설국장, 민간전문가 3명 등과 함께 드론장비를 활용해 산사태취약지역 사전 점검을 실시하면서 위험요소 제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고대역폭 메모리를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다. 반면 '경쟁사' SK하이닉스는 약세로 반도체 대장주의 희비가 엇갈렸다.4일 코스피시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3.42% 오른 8만4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시간 SK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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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4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강원대학교,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과 공동으로 ‘2024 친환경소재 산업화전략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나노셀룰로오스 등 친환경 나노소재의 최신기술 트렌드와 산업별 응용 전략을 모색하고,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모여 나노셀룰로오스의 제조?가공?응용?연구개발 전반에 걸친 정보를 교류하고자 개최됐다.이날 포럼에서는 일본 히로시마대학교의 엔도 교수와 인하대학교의 김재환 교수가 각국의 나노셀룰로오스 연구 동향과 산업화 현황에 대해 기조 강연을 했다. 이와 더불어 국립산림
2024 제3회 제주국제아트페어가 4일부터 7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개최된다.‘비전 업․제주 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번 행사는 국제적인 규모의 예술 축제로 마련됐다.올해 5개국 46개 갤러리가 참여해 회화, 판화, 조각, 사진, 공예 등 2500여 점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또 제주 청년작가의 부스도 4개가 운영된다.특히, 미국, 프랑스,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등 해외 6개 갤러리의 참여로 국제적 예술 교류의 장을 마련했으며, 제주지역 작가들의 미술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향후 경기교육 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 '공교육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임 교육감은 이날 KBS 1TV '인사이드 경인'에 출연해 "학생과 학부모가 더 이상 차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게 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임 교육감은 "하이러닝, 공유학교가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틀"이라며 "그런 점에서 경기교육 설계는 이미 했기 때문에 설계에 맞춰 현장이 움직이도록 지원하겠다"고 밀했다. 이어 "학교, 지역교육청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교육청이 지원할 부분이
김승준 제주도의원은 8일 한경체육관에서 개최되는 '한경면 면승격 68주년 기념식 및 제4회 자랑스러운 한경면민상 시상식'에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보안원은 PDF 리더, QR코드 스캐너 등으로 위장해 구글 플레이를 통해 유포되는 Anatsa가 최근 국내 금융을 대상으로 공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발견해 금융회사 및 백신업체 등에 즉각 공유했다고 밝혔다.Anatsa는 2021년 초 유럽 금융 앱을 대상으로 금융정보 탈취 공격을 시작한 안드로이드 기반 악성 앱으로, TeaBot이라고도 불린다. 해당 악성 앱은 매년 공격 대상을 확대해왔으며, 금융보안원 분석 결과 2024년 6월 기준으로 한국을 포함한 54개 국가의 금융, 핀테크, 가상자산 등 68
스타벅스 코리아가 개점 25주년을 기념하며 스타벅스 글로벌 인기 푸드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먼저 미국에서 출시했던 음료인 '프렌치 바닐라 라떼'를 국내 버전으로 재해석해 출시한다. 톨 사이즈 기준 블론드 에스프레소 2샷을 넣어 진한 커피에 깊은 프렌치 바닐라 풍미가 특징이다. 일본의 지난 2023년 베스트셀러 음료였던 '더 멜론 오브 멜론 프라푸치노'도 선보인다. 주황빛의 칸탈로프 멜론 청크와 멜론 베이스, 멜론 휘핑크림을 통해 마치 한 통의 멜론을 먹은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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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본원 1층 비전실에서 KATRI시험연구원과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신기술 및 R&D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도 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정보교류를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이 보유한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협약식에는 강성천 경과원장과 신동준 KATRI원장을 비롯해 경과원 김길아 기업성장본부장, 박종영 AI산업본부장, 이종석 바이오산업본부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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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정책 추진···행복한 이민 환경 조성
경남도 외국인력에 대한 외국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을 담은 ‘경남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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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배지' 첫 등장…노동신문 "유일영도체계 계속 심화해야"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배지가 처음으로 등장한 30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은 '유일적 영도체계'를 지속해 심화해야 한다면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변혁과 성공으로 인도하는 백전백승의 당' 제하 기사에서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주의 당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지난 10여년 간 총비서 동지가 가장 많은 품을 들여오신 혁명의 중대사"라고 적었다.또한 이 기사는 당 간부들이 김 총비서의 얼굴이 담긴 배지를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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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50년 만에 파격 변신으로 '초코파이 하우스' 인기
오리온은 '초코파이情'에 초코잼와 딸기잼을 더한 마블링 크림으로 더욱 새로워진 '초코파이 하우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초코파이 하우스가 출시 4개월 만에 낱개 기준 2,400만 개 판매를 돌파했다. 12개입 1박스 기준으로도 200만 개가 넘는 양으로, 신제품으로서는 이례적인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초코파이가 50년 넘은 장수 브랜드인 만큼 두터운 소비층을 갖고 있는 데다 원료부터 맛, 식감, 모양까지 파격적으로 변신해 '익숙함'과 '새로움' 두 마리 토끼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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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제2회 추경예산 2,092억원 증액 편성
김해시는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2,092억원, 약 9.7% 증가된 2조 3,641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1조 9,828억원, 특별회계 3,813억원이다.시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시에 미래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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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볼런티어 마스터 양성교육 개강
인천 서구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자기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자원봉사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근 자원봉사자 40명을 대상으로 볼런티어 마스터「페이스페인팅 전문자원봉사단」 양성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7월 2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페이스페인팅 기본기를 시작으로 ▲페이스페인팅 선 그리기 ▲분할물감으로 색 그리기 ▲포인트기법 활용 ▲기초 디자인 ▲페이스 아트 실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임경환 센터장은 “볼런티어 마스터 양성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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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남경제 K자형 회복 양상...제조업·수출↑, 소비↓
올해 경남 경제는 제조업 생산과 수출 호조, 소비 부진이라는 'K자형' 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다.한국은행 경남본부가 3일 발표한 '2024년 5월 중 경남지역 실물경제 동향' 자료를 보면, 5월 경남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늘었다. 지난 1월 11년 만에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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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K-원전 기술 서포터즈’ 개최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이 원전 협력사 기술자들을 만나 감사 인사와 함께 품질 강화에 힘 써달라는 당부를 전했다.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해 출범한 ‘K-원전 기술 서포터즈’의 하나로 원전 협력사 현장 기술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3일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본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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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TK 출신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 장·차관급 인사 단행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경북 성주 출신의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지명했다.환경부 장관에는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금융위원장에는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각각 후보자로 지명했다.윤 대통령은 농촌진흥청장에는 대구 출신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을 임명하는 등 6명의 차관급 인선도 단행했다.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 후 처음으로 이뤄진 개각이다.이 후보자는 성주 출신으로 대구 신명여고와 경북대를 졸업했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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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청년정책연구회, ‘우수 청년문화정책’ 추진 모색
최정훈 의원 “청년 문화적 욕구 충족 방안 필요” 창원특례시의회 청년정책연구회는 4일 하반기 연구용역과제 선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중심 문화 정책 우수사례’ 등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창원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과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이 주체가 되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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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랑연극협회, 제2회 방정환 연극 Dream 축제 개최!
서울중랑구연극협회는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중랑구민회관 대공연장 및 소공연장에서 제2회 방정환 연극 Dream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축제의 목적은 어린이들의 주체성을 살린 예술체험의 장 마련 , 이웃과 마을이 소재가 되는 친근하고 고유한 연극 발굴 , 지역 특화적인 축제의 육성을 통한 정체성 브랜딩 이다. 축제 내용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극 석학들을 초청하여 연극이 어린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연극 세미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