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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처벌 … 정작 교내는 `공소권 없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보호받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운동장 등 교육시설 내에서의 교통사고는 중대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데다 형사처벌마저 제외돼 논란이다.현행 도로교통법의 경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이내를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이 곳에서 교통사를 내 어린이가 다쳤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적용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재물이 손괴된 경우라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 종...
입욕객 3명이 감전사한 세종시 조치원읍의 목욕탕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8일 업주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A씨는 2015년 이 목욕탕을 인수한 뒤 노후한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아 감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해당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고, 목욕탕 전기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감전 사고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수중안마기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됐고, 이에 따라 전류가 모터
30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검찰은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을 내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단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7시30분께 단양군 영춘면의 한 야산에서 전직 한국일보 간부 A씨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경찰은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위성항법장치 위치 추적을 통해 A씨의 소재를 파악했고, 차량에서 50여m 떨
지인의 딸을 성폭행하고, 피해자가 숨지자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 논산지청은 강간치상, 강제추행 치상,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 17일부터 28일 사이 평소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아버지와 A씨는 지역사회 선후배 관계였다.성인이던 피해자가 성폭행 충격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강간 대신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8일 `2024년 상반기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했다.이날 정기회에서는 청주진로체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교육계, 지역 시민단체, 지역사회, 학생 등 13명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이다./김금란기자[email protected]
영동소방서는 지난 27일 하천에 빠진 어린이를 구한 김수호·김명연씨에게 재난 현장 유공자 표창장을 전달했다. 두 사람은 지난 6월 16일 오후 2시경 용산면 산저리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뛰어들어 구조한 뒤 119에 신고했다.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구조된 어린이는 구토와 기력저하를 호소했으나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안전하게 귀가했다. 김명연씨는 영동수난구조대원으로서 활동하며 여름 피서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으며, 김수호씨
술에 취해 동호회 회원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됐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항소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7일 충주시 봉방동 B씨의 집 옥상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다른 동호회원 7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홀로 남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의성군 소문회가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한 나눔 활동에 나섰다.의성읍은 소문회가 취약계층을 위해 감자 1000박스를 맡겨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고 4일 밝혔다.소문회는 매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서울중랑구연극협회는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중랑구민회관 대공연장 및 소공연장에서 제2회 방정환 연극 Dream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축제의 목적은 어린이들의 주체성을 살린 예술체험의 장 마련 , 이웃과 마을이 소재가 되는 친근하고 고유한 연극 발굴 , 지역 특화적인 축제의 육성을 통한 정체성 브랜딩 이다. 축제 내용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극 석학들을 초청하여 연극이 어린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연극 세미나를 진행한다.
경남도의회 이용식 의원이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
천안시의회는 4일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제9대 후반기 의장에 김행금 의원, 부의장에 류제국 의원을 선출했다. 김행금 신임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막중한 책임감과 역할을 느끼며,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제9대 천안시의회 후반기 운영 방향에 대해 말했다.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과 송악산 일대에서 추진되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국비 분류 항목과 소관 부처를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위성곤 국회의원과 대정읍개발협회,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는 4일 국회에서 ‘알뜨르·송악산 평화대공원 성공을 위한 국회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도는 2005년 ‘세계 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평화실천 17대 사업의 하나로 제주평화대공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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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을 쑤신 것인가?지난 2월 국제 공조로 락비트 공격 인프라가 중단된 후 락비트의 활동이 더 ‘가열차게’ 이어지고 있다. 락비트는 국제 수사기관이 공조한 ‘크로노스’ 작전을 통해 공격 인프라가 회수됐는데, 일주일만에 복구하고 공격을 재개했다.레코디드퓨처 조사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락비트가 공개한 피해자는 450명, 4월에는 328명이었다. 가장 많은 피해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7월 484건이었다. 핀테크 기업 어펌, 크로아티아 병원, 인도네시아 국가 데이터센터 등 이전보다 훨씬 더 높
유한양행은 이중항체 플랫폼 NTIG®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비만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중인 프로젠과 글로벌 경쟁력 있는 혁신 신약 후보물질 개발을 위한 포괄적 연구개발 협력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유한양행은 이번 협력으로 프로젠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양사의 신약개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약개발위원회를 통해 차세대 바이오신약 개발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에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프로젠의 플랫폼 NTIG®기술은 단백질 안정성 및 혈중 반감기 증가와 다중 타겟 융합 단백질, 이중타겟 ADC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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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의 전 세계 확산을 위해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부인이자 슈뢰더-김 비영리재단을 운영하는 김소연 이사장을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해 ‘저탄소 식생활’ 등 세계인들의 일상 속 실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공사는 지난 2021년 김춘진 사장 취임 이후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위기관리병동 운영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5일 야간 전담 정신의학과 전문의 2명에 대한 상시 채용 공고를 내고, 채용이 이뤄지는 즉시 병동 운영을 재가동하기로 했다. 자살 시도자 집중치료 시설인 위기관리병동은 지난 2월 말 야간 전담 정신의학과 전문의 2명이 동시 사직한 이후 7개 병상의 운영이 일시 중단됐다. 시는 대구의료원 위기관리병동 운영은 물론 현재 운영 중인 24시간 정신응급 3병상 외에 추가로 1병상을 확보, 자살 예방 등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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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190인 중 찬성 189인·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5월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했다.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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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50년 만에 파격 변신으로 '초코파이 하우스' 인기
오리온은 '초코파이情'에 초코잼와 딸기잼을 더한 마블링 크림으로 더욱 새로워진 '초코파이 하우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초코파이 하우스가 출시 4개월 만에 낱개 기준 2,400만 개 판매를 돌파했다. 12개입 1박스 기준으로도 200만 개가 넘는 양으로, 신제품으로서는 이례적인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초코파이가 50년 넘은 장수 브랜드인 만큼 두터운 소비층을 갖고 있는 데다 원료부터 맛, 식감, 모양까지 파격적으로 변신해 '익숙함'과 '새로움' 두 마리 토끼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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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배지' 첫 등장…노동신문 "유일영도체계 계속 심화해야"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배지가 처음으로 등장한 30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은 '유일적 영도체계'를 지속해 심화해야 한다면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변혁과 성공으로 인도하는 백전백승의 당' 제하 기사에서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주의 당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지난 10여년 간 총비서 동지가 가장 많은 품을 들여오신 혁명의 중대사"라고 적었다.또한 이 기사는 당 간부들이 김 총비서의 얼굴이 담긴 배지를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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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낙동미로(美路)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개최
상주시에서는 지난 6월 22일 북천시민공원 일원에서 시민,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낙동미로 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 ‘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여성댄스팀 ‘에이션’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퍼포먼스, 시민 녹색자전거대행진,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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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작가, 미국 뉴욕 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 개최!
김영미 작가는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미국 뉴욕에 있는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물밑 접촉을 한 뉴욕의 큐레이터로부터 11월에 전시 계획이 결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이미 첼시의 다른 큰 갤러리가 이미 결정되었으나 Crossing Art Gallery측의 먼저 하자는 제안으로 결정되었다. Crossing Art Gallery는 첼시에 갤러리가 생긴지 15년되는 갤러리로서 글로벌 컨템포러리 갤러리를 지향하는 대표의 큰 그림에 힘입어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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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로당에게 암살당한 故박진경 대령 76주기 추도식
암살 사건 후 육군은 군대 내 남로당 세력들 숙군 진행제주4·3단체, 암살범 남로당 프락치 진혼제까지 열려 국군 정체성 훼손해 [건전사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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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위기관리병동 운영 재개 전망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위기관리병동 운영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5일 야간 전담 정신의학과 전문의 2명에 대한 상시 채용 공고를 내고, 채용이 이뤄지는 즉시 병동 운영을 재가동하기로 했다. 자살 시도자 집중치료 시설인 위기관리병동은 지난 2월 말 야간 전담 정신의학과 전문의 2명이 동시 사직한 이후 7개 병상의 운영이 일시 중단됐다. 시는 대구의료원 위기관리병동 운영은 물론 현재 운영 중인 24시간 정신응급 3병상 외에 추가로 1병상을 확보, 자살 예방 등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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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프로젠과 포괄적 연구개발 협력 계약 체결
유한양행은 이중항체 플랫폼 NTIG®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비만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중인 프로젠과 글로벌 경쟁력 있는 혁신 신약 후보물질 개발을 위한 포괄적 연구개발 협력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유한양행은 이번 협력으로 프로젠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양사의 신약개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약개발위원회를 통해 차세대 바이오신약 개발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에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프로젠의 플랫폼 NTIG®기술은 단백질 안정성 및 혈중 반감기 증가와 다중 타겟 융합 단백질, 이중타겟 ADC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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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주차장 차량서 실종 신고된 여성 숨진 채 발견…경찰 조사 중
4일 오후 의성군 의성읍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3분쯤 의성읍 문소3길에 있는 한 주차장으로 차량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성경찰서 형사팀이 잠금 개방을 요청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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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소문회, 취약계층 위한 따뜻한 나눔 실천…감자 1000박스 기탁
의성군 소문회가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한 나눔 활동에 나섰다.의성읍은 소문회가 취약계층을 위해 감자 1000박스를 맡겨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고 4일 밝혔다.소문회는 매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