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비 상승으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농가가 급증하면서 농업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대위변제율은 농업경영 악화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채무를 보증기관이 농협에 대신 갚아주는 금액의 비율이다.27일 농협이 관리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임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위변제금은 4,074억원으로 변제율은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두 배 가량 상승했다. 2022년 대위변제금은 2,904억원으로 변제율은 1.7%였다. 2018년부

면목선 도시철도가 추진 30년만에 드디어 빛을 본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에서 최종 통과된 것이다. 작년만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 했던 많은 관계자들의 관측을 깬 결과였다. 면목선 도시철도 유치를 위해 가장 앞장섰던 서영교 국회의원은 “간절히 염원했던 중랑구민의 성과”라면서 누구보다 기뻐했다. 그는 좌초될 위기에 놓였던 면목선 도시철도의 재정사업 전환 추진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다. 투입된 1조원대 예산대비 효과를 측정하는 경제성 평가와 사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철도운영자 등에게 안전사고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설치대상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 법령상 설치대상인 ‘역 구내’의 경우 설치 범위에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과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치 요건으로 ‘안전사고’의 우려만을 명시하고 있어 안전사고 및 범죄

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 연체액 11조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일각에서는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선제적인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밝히고 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사업자대출원리금이 역대 최대 규모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고금리에 따른 가계대출자의 빚 상환 부담도 갈수록 커져 전체 가계대출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두 분기 연속 다시 올랐다.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은 1일 우리동네에 성범죄자가 이사 올 경우 알림을 신청한 주민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알리도록 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성범죄자가 지역에 이사 오거나 거주하는 경우, 전입 정보와 신상 정보를 아동·청소년 가정이나 관련 기관에게만 고지를 했으나, 개정안은 성범죄자 알림을 신청한 지역주민에게도 고지를 하도록 해 주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개원 이후 한 달 만에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하고 행안부 장관이 처음 출석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화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리튬’의 관리와 안전 기준이 부처별로 달라 일관성 있는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행안부와 소방청의 통합관리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리튬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물질로 분류되지만,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되고 있고 리튬배터리의 구성품으로 물과 반응하면 독성물질을 발생시키는 ‘염화티오닐’만 위해화학물질로 구분하고 있다. 소관부처

신구 회원 간 조화가 잘 이뤄진다는 평을 듣는 종로지역세무사회의 김정엽 회장이 연임돼 3년 임기를 다시 시작했다.종로지역세무사회는 5일 종로3가 음식점에서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1회 정기총회를 열고 김정엽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김정엽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신년회 등 각종 친목 모임을 통해 회원 소통과 화합에 적극 나섰으며, 지난 5월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북부권역 모임활성화 최우수관서 포상도 받았다.이날 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서준석·임응재·황선의·장한철·김행형 역대 회장과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에 윤은경 기획예산과장, 청정환경국장에 김신엽 노형동장이 각각 서기관으로 승진하며 국장에 올랐다.제주시는 5일 인사 명단 예고를 통해 오는 9일자로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인사 규모는 승진 172명, 제주도 교류 48명, 부서 이동 263명, 신규 임용 82명, 파견 1명 등 모두 566명이다.이번 인사에서 김형태 안전교통국장은 도시건설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제주시 홍보를 책임질 공보실장은 이미영 노인복지팀장이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자리를 꿰찼다.종합민원실장은 서연지 우당도서관장이, 우당도서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AWS코리아는 클라우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PA는 ‘글로벌 SaaS 마켓플레이스 지원’ 사업을 진행,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제품의 글로벌 CSP 마켓플레이스 등록과 기술, 사업화 멘토링을 지원한다. 이번 AWS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내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가 ABKO KN03BT TKL 블루투스 유무선 무접점 키보드의 출시 소식을 전했다.KN03BT TKL는 작년 출시되어 많은 사랑을 받은 KN30BT의 텐키리스 버전으로, 콤팩트한 사이즈로 공간 활용을 살리면서 다양한 편의성을 고려한 무접점 키보드이다.KN03BT TKL는 유선 연결뿐만 아니라 블루투스 5.0 기능을 더해 무선으로 최대 10m 거리까지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최

한병도 의원이 지난 1일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축산업과 반려동물 연관 시장의 필수 전후방 산업이다. 특히 최근 가축·반려동물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유망 분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동물용의약품을 종자, 미생물, 곤

카카오가 UN 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플랫폼의 상생 및 건전한 경쟁과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카카오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2회 경쟁정책 정부 전문가 회의에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 고위급 공무원들과 함께 글로벌 플랫폼 기업 대표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카카오 외에 '메타'도 참석해 플랫폼 업계 의견을 대변했다. 카카오는 지난 4월에는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이니셔티브' 회

김해 롯데워터파크가 본격적인 더위를 맞아 13일부터 ‘썸머 웨이브’ 시즌을 오픈한다.짜릿한 스릴을 자랑하는 인기 슬라...

우리나라는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농산물에 대하여 관세화를 적용했다. 하지만 2014년 9월에 20년간의 관세화 유예를 종료하고 쌀 관세율 513%가 WTO 양허세율로 공식적으로 확정되어 2021년에는 쌀 관세화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쌀은 그동안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돼왔다. 1980년대 이전에는 쌀 자급을 위한 다수성 품종을, 1980년대부터는 밥맛과 재배 안정성이 높은 품종을, 2000년대부터는 쌀의 기능성 함량을 증가시킨 품종과 다양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4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교육복지사 226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교육복지사의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으며 ▶도성훈 교육감 정책 특강 ▶저자 초청 특강 ▶사업평가의 필요성 이해 교육 등 다양한 과정으로 운영했다.도성훈 교육감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주제로 특별강연에서 인천교육의 방향성과 목표, 교육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도 교육감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맞춰 교육복지사들이

영주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는 7월 4일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초이음교육의 일환으로 ‘형님에게 선물하는 무지개 과일꼬치’날을 진행하였다.6가지 색의 과일을 예쁘게 꽂아 2~6학년 형님들 각반 교실로 배달을 하였으며, 유치원 앞 부스에서는 1학년 형님들이 찾아와서 과일꼬치를 받고, 답례로 ‘5글자 예쁜 말’노래를 들려주었다.초등학교 형님들에게 꼬치를 선물하며 7세 김○○ 유아는 “형님들에게 주려고 하니 가슴이 떨렸어요. ”라고 소감을 밝혔다.송○○ 교사는 “아이들이 만든 꼬치를 선물 받으니 너무 행복해요.”라고 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