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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2월24일자)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누림 박정우 권기만 송승용 정도성 강완수 김상현 남세진 오성우 최종진 류승우 전기흥 박옥희 윤원묵 정혜원 곽경평 예지희 차승환 장성진 조희찬 권태관 류창성 박정호 백대현 안동철 엄기표 엄상문 오연수 이규영 이정엽 이정재 이준규 이진관 이효진 장준현 정영훈 정재욱 진현지 이영선 남인수 박상언 방창현 임혜원 이현복 임대호 이지현 최석문 서창석 최보원 변지영 송중호 이선희 전서영 제갈창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박근정 안복열 이민영 이수민 김동건 유재광 강동원 김수영 △서울행정법원...
대구동구군위군갑 신효철 지역위원장은 지난 1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위치한 장생탄광에서 수몰되어 숨진 조선인 136명의 유해 발굴 및 추모식에 참석했다.이번 행사에는 '장생탄광 강제연행 조선인 유해발굴단'의 최봉태 대표, 조덕호 단장 및 회원 100여 명이 함께했다.장생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동부에 위치한 해저 탄광으로, 1942년 2월 3일 오전 바다 속 갱도가 붕괴되면서 당시 조선인 136명을 포함한 183명이 수몰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특히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 징용된 곳으로,
지난달부터 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리스 산토리니섬이 곤혹을 겪고 있다.이로 인해 그리스 정부는 6일 산사태 및 낙석 위험 증가로 인해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다. 아테네 지구역학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이후로 산토리니섬 인근 해역에서 총 6000건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일 5.2의 강진이 발생하는 등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산토리니섬은 아프리카판과 유라시아판의 경계에서 위치하고 있어 지진 발생은 흔한 현상이지만 이처럼 지속적인 활동은 드문 편이다.그리스 정부는 섬을 떠나
7일 오전 2시 35분께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점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 지역의 정확한 진앙이 북위 37.14도, 동경 127.76도임을 확인했다.발생한 지진의 세부 분석 결과 기상청은 최초 보고된 규모 4.2에서 3.1로 조정해 발표했다.
崔대행“쪽지 내용 알지 못했다…헌재 권한쟁의 심판 선고 존중”韓총리 "헌재 판결 공정해야…납득할 판결 안하면 국민분열 걱정"전·현 대통령 권한대행이 6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자리에 나란히 출석했다. 전·현 권한대행이 동시에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증인 대표 선서는 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진행했다. 한 총리는 최 대행 뒤에 서서 선서했고, 최 대행 옆자리에 착석했다. 직무가 정지된 한 총리는 옷깃에 국무위원 배지를 달지 않았지만 최 대행은 배지를 단 채였다.최 대행은 12·3 계엄
2003년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희생자들의 유골을 수목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6일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등 원고 10명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목장치 사용권한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유족들과 대구시가 법률적으로 희생자들 유골을 수목장하기로 했다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고 뒤 시민안전테마파크를 개관할 때까지 계속해서 대구시와 논의한 것으로 미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구와 경북지역도 북서쪽에서 찬공기가 밀려와 당분간 평년을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지겠다.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과 함께 높은 물결이 예상되고,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고 5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 ~ 영하 9도가 예상되고,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 ~ 1도 분포를 보이겠다.특히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어 체감 기온은 이보다 더 낮을 전망이다.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는
10시간전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3월6일로 연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당초 2월18일 개최 예정이었지만 긴급한 국회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장소 역시 국회의원 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제1 소회의실로 변경됐다. 다만 발제자와 토론자는
11시간전
경기도는 10일 경기도청사에서 ‘2025년 마이데이터 통합 플랫폼 운영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이번 회의에는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을 비롯해 관련 사업 부서 담당자와 사업 수행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경기도 마이데이터 통합 플랫폼 ‘경기똑D’ 운영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경기똑D는 ▲나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복지와 채용 정보를 매칭해 주는 맞춤 정보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공공시설, 공공주차장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도민카드 ▲행정 서류를 내 휴대전화에 저장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최근 친명 인사들이 주장하는 내부총질론에 대해 민주당 자강과 정권교체의 걸림돌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양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의 쓴소리가 이어지자 ‘내부총질론’을 제기하며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단순히 ‘내부총질’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당내 다양한 목소리와 건설적 비판을 누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전 의원은 그러면서 “외부의 적과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부의 문제를 회피하거
15시간전
동해시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위촉직 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원 임기가 오는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신규 위원을 선발하여 급증하는 위기 청소년 문제에 대응해 청소년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동해시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신영선 동해시 경제산업국장을 위원장으로, 동해시청, 동해경찰서, 동해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지역 내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둔다. 총 15명 내
19시간전
오늘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상서부내륙, 제주도는 낮까지 구름많다가 차차 맑아지겠고,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맑겠다. 내일
최근 청년층 취업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데다 서울에서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유의자가 1,500여 명에 이르고 있어 서울시가 청년들의 빠른 신용 및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나섰다.서울시는 이달부터 2025년도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학자금대출 이자는 3.21.까지, 신용회복 지원은 오는 10.24.까지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사회 진출 전부터 부채를 안고 시작하거나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구
예천여자고등학교는 2025년 2월 3일부터 2월 8일까지 5박 6일 간 서울대 학생들과 함께 ‘나눔교실’을 진행하였다.나눔교실은 서울대학교 프로네시스 나눔 실천단에서 주최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방학 기간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교육 소외지역의 학생들을 찾아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학생들의 잠재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우며 나아가 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예천여고 1, 2학년 희망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오예스’ 나눔교실은
GS더프레시가 지속되는 고물가 시대 속에서 실속 있는 소비를 중시하는 고객을 위한 ‘소포장 냉동간편식’을 출시한다고 밝혔다.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GS더프레시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 절감 및 1~2인 가구 증가와 합리적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이번 신상품은 낱개 포장 형태로 제공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음식물 낭비까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출시하는 상품은 △오리지널 핫도그 △반반치즈 핫도그 △불고기버거 △치즈버거 △2판 피자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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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웰스 ‘에어가든 Lite’ 공기청정기 출시 … "항균 업그레이드"
교원 웰스가 공기청정기 신제품 ‘에어가든 라이트’ 2종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에어가든 라이트는 기존 모델 에어가든의 장점을 계승하면서 가격 부담은 낮춘 게 특징이다.우선 4개 호흡기 질환이 동시 유행하는 ‘쿼드데믹’에 대응해 ‘항균더블케어필터’를 도입됐다. 교원 웰스는 해당 필터가 필터가 공기청정기 속 세균 유입과 증식을 방지하면서 변화하는 집안 환경 및 상황에 따른 맞춤 케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사용자는 실내 환경에 맞춰 ▲항균+초미세먼지 ▲항균+알레르기 ▲항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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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울릉군의원,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울릉군의회 최경환 의원이 5일 2025년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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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딜 뷰티페스타"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문제+정답!
최근 앱을 통해 광고를 시청하고 보상을 얻는 앱테크가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한 앱에서 퀴즈 형태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수요일인 2월 5일 캐시워크 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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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운전 적발 건수 늘었다
제주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적발은 늘고 음주 교통사고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실시한 연말연시 특별 음주운전 단속 결과 총 318건이 단속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단속 건수와 비교해 3.6% 증가한 것이다.반면 같은 기간 음주 교통사고는 25건으로 전년 동기 65건 대비 40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부상자는 41명으로 전년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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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변화하는 관광 핵심 알아보기
여행의 첫걸음은 어디를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는지에 대한 선택에서 시작된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자체에서는 소비자가 어떤 관광상품을 더 많이 선택할까? 가 되는 셈이다.이러한 고민은 현재 여행 트렌드의 변화로 문화재 및 명소를 찾아가는 것보다는 맛집을 방문하거나 개인적인 힐링을 위한 목적이 담긴 시선을 따라간다. 이에 따른 지자체 저마다의 관광사업 변화 속에서 경북 영양군 관광의 핵심 변화를 알아보자.‘머무르고 싶고, 다시 오고 싶은 영양’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당당하게 자부해왔던 생태관광의 메카라는 영양군의 관광사업, 스케치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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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尹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탄핵 심리 시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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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안건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야권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라며 반발했다.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고, 일부 수정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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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선 여수상의 회장, AI학과 진학 직원 2명에 학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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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선 전남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 AI 관련 학과에 진학하는 직원 2명의 등록금과 제반 비용을 개인 사재로 출연해 지원했다. 10일 여수상의에 따르면 한 회장은 이날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2명의 직원에게 학자금을 전달했다. 이번에 학자금을 받은 직원은 세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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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홍역 환자 접촉자 전원 '무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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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지난 6일 외국인 홍역환자와 접촉한 이들 모두 무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외국인 홍역 환자에 대한 1차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 모두 발열 등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접촉자들은 접촉일로부터 21일간 수동 감시되며, 증상이 없으면 별도 격리 조치는 하지 않는다. 접촉자 중 발열, 발진 등 증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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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영훈 도정, 할 수 있는 일 무엇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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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답보상태를 보이는 오영훈 도정이 핵심 공약인 UAM 파행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0일 논평을 내고 "오영훈 도정이 그토록 자랑했던 UAM 도입과 운영도 언제 현실화 될지 모르는 기로에 서 있다"며 UAM 파행도 윤석열 정부 탓, 국민의힘 탓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UAM 정책이 진전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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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도 세수 펑크... 2년간 87조 '역대급 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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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수 펑크' 규모가 총 30조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례 없는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화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