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이 단장으로 이끄는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19일,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 안정에 나섰다.허영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내수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과제와 정책 대안을 발굴하며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이날 민생경제회복단은 10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생계비 계좌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비금융 채무를 신용회복 대상에 포함하는 서민금융지원법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대중소기업
국세청은 26일 학자금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의 부담을 덜고자 통합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해, 지난 3년간 학자금 체납자 2634명이 65억원 의무상환액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603명·16억원, 2023년 1031명·24억원, 2024년 1000명·25억원이다.아울러, 체납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상환 독촉을 즉시 중단하고,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의무상환을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채무조정 신청자 중에는 3개월 미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단장으로 이끄는 ‘민생경제회복단’이 19일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 안정에 나섰다. 허영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수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과 정책 대안을 발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출범과 함께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10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법안으로는 △생계비 계좌 압류 금지를 담은 민사집행법 △비금융 채무를 신용회복 대상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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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일까 봐" 경북 지난해 임차권등기 신청 2.5배 증가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경북은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모양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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