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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국외사업자에 반출한 ‘견본품’…재화 공급 해당 안 돼
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집행기준 21-0-1 영세율 영세율이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전 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집행기준 21-0-2 영세율의 적용 대상① 재화의 수출 ② 용역의 국외공급③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④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⑤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법령 및 조약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집행기준 21-0-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
더존비즈온의 ‘ONE AI’가 두 달 사이 또 1천개 기업 고객을 추가로 확보했다.지난 6월 첫 선을 보인 이후 4개월 만에 1천여 기업의 도입으로 AI 기술이 비즈니스 환경에 실질적으로 적용된 실제 성공 사례를 입증한 가운데, ONE AI 누적 고객 2천 고지를 돌파하기까지는 불과 2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출시 이후 보여준 ONE AI의 가파른 성장세가 한층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는 AI가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에 성공적으로 통합되며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다양한 산업에서 AI 기술 혁신에 대한 관
정부가 25년 만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의 상속세 개편안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탄핵정국과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상속세 관련 세법 개정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따라서 경제계가 강력히 개편을 촉구하는 상속세제 개편논의는 일단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과정에서 움직임이 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된 상속세 개편과 관련된 논의를 보류한 상태다.정부는 올 세법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연말을 맞아 서초구 소재 주간보호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두 기관을 방문해 '따뜻한 사랑 나눔행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랑나눔 행사에는 지방세연구원 직원 3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아동·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후원 물품 전달과 함께 청소년들의 멘토로 나서기로 했다. 특히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사랑 나눔 행사를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은 "매년 지역의 다양한 이웃과 같이하는 따뜻한 나눔
폭발적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인원이 1560만명에 달하며 일평균 거래대금은 15조원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5개사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1559만명으로, 10월 말보다 61만명 증가했다. 이는 5대 거래소 등록계정 수 기준으로 동일인이 다수 거래소에 가입한 경우를 중복 합산한 인원 수치다. 해당 자료는 올해 7월
비영리법인인 한국도로교통협회가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산가액으로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또한 행사참가자로부터 받는 학술행사 등록비와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및 일반기업으로부터 받는 후원금은 수익사업으로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광고제공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개최한 대회의 준비비로 받은 국고보조금 등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대해 이
금융감독원은 중동부 유럽의 핵심 국가인 폴란드의 국가 개황 및 금융제도에 관한 설명을 담은 '폴란드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을 신규 발간했다.동 편람은 폴란드의 경제·정치 개황과 함께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권역별 인허가·영업감독제도 등을 수록했으며, 특히, 감독·검사 및 제재 현황, 정부·금융당국 연락처 등 폴란드 진출 시 필요한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폴란드는 최근 ‘K-방산’ 수출 등으로 국내기업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국가로 향후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이 철산2동 생활문화복지센터 건립에 10억원, 스마트 CCTV 설치 사업에 3억원 등 총 13억원의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보됐다고 27일 밝혔다.철산2동 생활문화복지센터 건립은 광명철산주공10·1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철산2동 청사를 재건축정비사업 부지 내 대체부지로 신축·이전하는 사업이다. 시민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복합문화청사로 연면적 3,950㎡ , 지하2층 ~ 지상6층 규모에 2025년 3월 준공 예정이다.스마트 CCT
부산 남구는 연말연시를 맞아 더욱 어려워져 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전통시장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특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였다.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오후 못골골목시장. 남구청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이 산타 복장과 모자를 쓴 채 상인들과 함께 홍보물을 전달하며 전통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캠페인의 흥을 돋구었다.이날 현장에서는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남구의 다양한 방안에 대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새해 첫 달 한달 간 오륙도 페이 인센티브 상향 △남구형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2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22대 국회에서 의결한 양곡관리법이 지난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반려됐다. 양곡관리법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넘기면 법안은 시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된다. 양곡관리법은 야당인 민주당과 진보적 농민단체들이 찬성하고 있으며, 정부와 원예, 축산분야 농민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반 논쟁으로 재구성해 본다. 기준가겨보다 쌀값 하락시 차액 보전지난 21대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과 22대에서 다시 발의된 양곡관리법의 가장 큰
신동아건설이 12월 27일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한다.‘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A32BL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15층 11개 동, 전용 64㎡, 84㎡, 98㎡, 110㎡ 총 66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별로 △전용 64㎡ 213세대 △전용 84㎡ 255세대 △전용 98㎡ 193세대 △전용 110㎡ 8세대이며, 중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한 면적 구성을 통해 주거 선택의 폭을 한층 더 넓혔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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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상북도 탄소중립 생활실천 우수시군 평가 3년 연속 성주군 수상
성주군은 12월 19~20일 경상북도에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탄소중립 생활실천 평가’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재작년부터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1등급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2022년 2주기 1차 대장암, 위암, 폐암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했다.암 적정성 평가는 각 암종에 대한 치료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국민이 병원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주기 암 적정성 평가는 수술 중심의 평가였던 1주기에서 더 나아가, 암 진료영역 전반에 대한 환자와 성과 중심의 평가로 개편됐다.용인세브란스병원은 대장암에서 90.41점, 위암
BCS 4기 원우회 윤금서 회장 취임
경상일보 비즈니스 컬처스쿨 4기 원우회는 23일 울산시티컨벤션에서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신하기 이임회장이 윤금서 취임회장에게 기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실용음악보컬과 1기 졸업 공연, 성황리 종료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실용음악보컬과의 1기 졸업 공연이 홍대 H-Stage에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실용음악보컬과 첫 졸업생인 3학년 학생들은 1학기부터 이번 졸업 공연을 준비했는데 공연 주제는‘SEASONS’로, 사계를 3번 같이 보낸 재학생들이 서로의 졸업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의미에서 공연을 준비했다고 밝히며, 학생들이 앞으로의 꿈을 위해 3년 동안 이룩한 성과를 마음껏 펼치는 무대가 되었다. 이 날 공연은 1부 -‘봄,여름’으로 시작하여 2부 -‘가을,겨울’ 순으로 진행되며‘IF YOU’를 부른 허선 학생의 첫
남양주,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 업무협약 체결
남양주시는 23일 시청에서 ㈜우리은행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우리금융그룹 미래형 통합 IT센터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남양주시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첫 투자유치 사례로,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조병규 우리은행장, 장희철 LH 남양주사업본부장이 참석해 세 기관의 역할과 향후 협력 방안 등이 담긴 협약서에 서명하고, 각 기관의 상징물을 교환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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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이상길 의원, '2024대한민국환경 ESG공헌대상' 수상
원주시의회 이상길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4 대한민국환경 ESG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시의정활동우수부문’의 상을 수상했다.이 상은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와 환경공헌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환경부, 산림청, 서울시의회 등 다수의 기관이 후원하여 국내 각계에서 환경 보전과 ESG 경영에 앞장선 개인, 단체, 기업 등을 선정해 수여하였으며, 이상길 의원은 환경보전 정책과 친환경 캠페인 활성화와 등을 위한 기여로 수상을 하게되었다이번 시상식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환경
강원대 도계캠퍼스, 한·중 의료보건학사인력 양성 MOU 체결
강원대학교 보건과학대학이 중국 광둥성 소재 2개 대학과의 MoU 체결을 통해 한·중 의료보건학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협력에 합의했다.강원대학교는 2023년부터 해당 대학들과의 교류를 위해 교육과정 매칭 및 AI 기반 실시간 동시통역프로그램 시범운영 등의 준비과정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24일과 25일, 김상돌 보건과학대학 학장, 학과장 13명이 중국 현지를 방문하여 실습실 등 교육시설을 점검하고 해당 학과 교수진과의 실무협의 후, MoU를 체결했다.이번 MoU를 통해 강원대학교는 도계캠퍼스에 위치
제주 공공배달앱 ‘먹깨비’거래액 100억원 돌파
제주도는 제주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운영 2년 만에 누적 거래액 100억원을 달성하며 골목상권 내수진작에 기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중개수수료 1.5%, 입점비·월 사용료·광고료 무료라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외식업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이고, 후발주자로 출발했지만 주문 수, 가입자 수, 매출액 모두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제주도는 2월부터 매월 3,000원의 배달비 할인 쿠폰과 탐나는 전 결제 시 5% 페이백 혜택을 제공하며 소비를 유도해 왔다고 말했다.특히 6월과 11월에는 5,000원 특별 할인쿠
(기고)복권, 우리 모두의 행운을 위해!
제주도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또는 관광지에 가다 보면, 쓰레기 없이 쾌적하게 관리되는 모습에 누군가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이 하나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심코 사는 복권 한 장으로 가능하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지금 담당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마을 안길과 관광지의 거리를 깨끗하게 조성하고, 공중이용시설을 쾌적하게 유지하
강원대학교병원, 1월 7일부터 응급실 24시간 정상 운영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대학교병원이 2025년 1월 7일부터 응급실 성인‧소아를 대상으로 제한 없이 주 7일 24시간 ‘전면 진료’를 재개한다고 밝혔다.강원대병원은 응급실 전담 의료진의 휴직 등으로 인해 지난 9월 2일부터 성인 야간 진료를 중단했으나, 의료 인력을 점진적으로 확보하며 야간 진료를 재개했다. 최근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을 추가 채용하면서 24시간 정상 운영이 가능해졌다.이에 따라, 1월 7일부터 강원대병원 응급실은 성인과 소아 모두 응급진료가 가능해졌으며, 강원대병원은 지난 12월 19일 보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