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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국외사업자에 반출한 ‘견본품’…재화 공급 해당 안 돼

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집행기준 21-0-1 영세율 영세율이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전 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집행기준 21-0-2 영세율의 적용 대상① 재화의 수출 ② 용역의 국외공급③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④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⑤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법령 및 조약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집행기준 21-0-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
비영리법인인 한국도로교통협회가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산가액으로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또한 행사참가자로부터 받는 학술행사 등록비와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및 일반기업으로부터 받는 후원금은 수익사업으로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광고제공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개최한 대회의 준비비로 받은 국고보조금 등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대해 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연말을 맞아 서초구 소재 주간보호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두 기관을 방문해 '따뜻한 사랑 나눔행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랑나눔 행사에는 지방세연구원 직원 3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아동·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후원 물품 전달과 함께 청소년들의 멘토로 나서기로 했다. 특히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사랑 나눔 행사를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은 "매년 지역의 다양한 이웃과 같이하는 따뜻한 나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정립된 통상임금 요건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됨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된 것이다.대법원은 지난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으로 제1109호 ‘금융상품’ 외 1개 기준서와 K-IFRS 연차개선으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외 4개 기준서를 개정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이다.1)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평가할 때,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 관련 규정을 명확화했다. 현금흐름 SPPI는 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o
더존비즈온의 ‘ONE AI’가 두 달 사이 또 1천개 기업 고객을 추가로 확보했다.지난 6월 첫 선을 보인 이후 4개월 만에 1천여 기업의 도입으로 AI 기술이 비즈니스 환경에 실질적으로 적용된 실제 성공 사례를 입증한 가운데, ONE AI 누적 고객 2천 고지를 돌파하기까지는 불과 2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출시 이후 보여준 ONE AI의 가파른 성장세가 한층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는 AI가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에 성공적으로 통합되며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다양한 산업에서 AI 기술 혁신에 대한 관
폭발적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인원이 1560만명에 달하며 일평균 거래대금은 15조원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5개사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1559만명으로, 10월 말보다 61만명 증가했다. 이는 5대 거래소 등록계정 수 기준으로 동일인이 다수 거래소에 가입한 경우를 중복 합산한 인원 수치다. 해당 자료는 올해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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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들은 걱정보다 행복감을 더 느끼지만, 도민으로서 느끼는 자부심은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주관적 의식과 제주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종합 분석한 ‘2024 제주의 사회지표’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도내 300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14개 부문 198개 지표를 통해 제주도민 삶의 질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55점, ‘살고 있는 지역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6.59점으로 전년 대비 각
【우리금융지주】△윤리경영실 이동수△회계부 부장대우 심호현 △금융테크부 부장대우 신재민 △브랜드전략부 부장대우 신영철△브랜드전략부 부장 박준태 △경영지원부 부장 박주환 △이사회사무국 국장 조가창 【우리은행】■ 금융센터 지점장△동수원 허양무 △서여의도 정지용 △대치역 김동환 △종로4가 이민숙 △영등포중앙 박정환 △서초 장재홍 △분당중앙 정영훈 △송파 김록식 △공항 김현식 △잠실역 조명래 △중랑교 유영희■ 지점장△본점영업부 이경훈 △토곡 박영한 △경산 장병기 △익산 백현욱 △대천 서기병 △
“ 함께여서 승리할 수 있었던 싸움입니다. 원래 농민들의 품앗이는 받는 대로 갚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떡과 음료를 준비했지만, 그 이상으로 갚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 해체에 앞장서겠습니다.”남태령 투쟁에서 승리한 농민들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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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와 관련,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국무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된 것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국무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국무부는 “우
9시간전
◇4급 승진△주민복지실장 사공열◇4급 전보△기획감사실장 장판철 △총무과 신현준◇5급 승진△총무과장 직무대리 정지은 △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김인현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이경숙 △부계면장 직무대리 김병석◇5급 전보△총무과 신회용 △총무과 이승우 △환경과장 권귀주 △산림새마을과장 유상호 △공항도시개발과장 서정화 △지역활력과장 김용환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혜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장 이미경 △시설관리사업소장 구혜영 △군위읍장 이창원
그램퍼스가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램퍼스CWC를 통해 웹3 게임 생태계 '그램'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 회사는 '그램' 생태계의 첫 플래그십 게임으로 '노마 인 메타랜드'를 선보이고 있다. 이 작품은 전 세계 3300만 유저가 즐긴 기존 게임 '쿠킹 어드벤처'를 웹3 버전으로 리부트한 것이다.'노마 인 메타랜드'는 최근 블록체인 게임 데이터 집계 플랫폼 '플레이투언'에서 '블록체인 게임 어워즈 2024' 베스트 캐주얼 게임 부문 3위에 랭크됐다. 지난해 시상식에서 '톱4 게임'에 오른데 이어 2년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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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A 노선 킨텍스-서울역 구간이 28일 개통됐다.이로써 킨텍스~서울역은 16분 만에 달릴 수 있을 전망이다.고양시는 이날 킨텍스역에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공사관계자, 지역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개통을 축하했다.기념식 직후 이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킨텍스역에서 서울역까지 GTX 열차를 탑승해 이용 편의를 점검했다.이번에 개통되는 GTX-A 구간은 운정중앙,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역 총 5개역이다. GT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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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 취약계층을 고금리 및 불법 대부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이번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 원에서
중국 생성형 AI 모델 개발사인 스텝펀이 국영 사모펀드와 현지 빅테크 기업들을 포함해 여러 투자자로부터 '수억 달러' 규모 대규모 투자를 받았다고 실리콘앵글이 중국 신화통신을 인용해 27일 보도했다.정확한 투자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스텝펀은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 연구소 수석 과학자 출신인 장다신이 2023년 4월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오픈AI나 앤트로픽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올해 초 스텝펀은 1000억개 이상 매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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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27일 남구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걱정인형과 함께하는 "걱정아 Bye~ 파티!"'를 열었다.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아동들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이번 행사에는 아동 24명이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프로그램은 ▲걱정인형 DIY 제작 ▲고민 나누기 ▲간식 나누기 등이 진행됐다. 아동들은 직접 걱정인형을 만들며 창의력을 발휘하고, 각자의 고민을 공유하며 서로 공감과 위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완성된 걱정 인형은 각자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특별한 의미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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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정 협의체가 국정 공백 수습?… 글쎄
오늘의 비상시국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로 인한 국정 공백 수습책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열기로 합의했다. 협의체 운영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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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화천군 자원봉사자대회' 화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려
'2024 화천군 자원봉사자대회'가 지난 24일, 화천청소년수련관에서 최문순 군수, 류희상 군의장과 군의원, 최희석 군자원봉사센터장 박대현 도의원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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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SGI서울보증(임원)
▲ 소비자보호본부장 남기화 상무 ▲ 자산운용본부장 권홍열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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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기업 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정립된 통상임금 요건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됨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된 것이다.대법원은 지난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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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절반 올해 자금사정 전년보다 더 악화
올해 지난해보다 자금 사정이 악화한 중소기업이 더욱 늘어났고 매출 규모가 작거나 비수도권 소재 기업일수록 자금 사정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중소기업 금융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자금 사정을 묻는 질문에 ‘악화됐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47.2%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31.7% 대비 15.5%p 증가한 수치다. 특히 그중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더 어려운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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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도계캠퍼스, 한·중 의료보건학사인력 양성  MOU 체결
1시간전
강원대학교 보건과학대학이 중국 광둥성 소재 2개 대학과의 MoU 체결을 통해 한·중 의료보건학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협력에 합의했다.강원대학교는 2023년부터 해당 대학들과의 교류를 위해 교육과정 매칭 및 AI 기반 실시간 동시통역프로그램 시범운영 등의 준비과정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24일과 25일, 김상돌 보건과학대학 학장, 학과장 13명이 중국 현지를 방문하여 실습실 등 교육시설을 점검하고 해당 학과 교수진과의 실무협의 후, MoU를 체결했다.이번 MoU를 통해 강원대학교는 도계캠퍼스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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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5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확대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5년 상반기 공공근로 채용 규모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제주도는 오는 30일부터 공공근로사업 채용을 시작해 설 연휴 전까지 인력 선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이번 채용은 일반 공공근로 1,640명과 청년 공공근로 57명 등 총 1,697명 규모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70여 명이 증가한 수치다. 채용된 인력은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최대 5개월간 근무하게 된다.18세 이상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한 일반 공공근로의 경우, 저소득층과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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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1105명 모집
제주시는 취업취약계층의 구직난을 해소를 위해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2025년 상반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6일까지 청년 공공일자리 참여는 내달 14일까지다.공공근로사업은 복권기금과 자체예산 총 85억 7천만 원, 청년 공공일자리사업은 자체예산 총 2억 8천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자체예산 총 2억 5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신청 자격은 사업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도민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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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하 도의원,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시간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이 지난 2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수여하는 지방의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책임선거, 책임 정치를 모토로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이행을 비롯한 의정활동 전반을 감시 평가하는 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공모를 통해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 공약이행 분야 수상자는 전국에서 9명이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김기하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투자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양질의 생활복지 실현, 동해시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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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더 폭넓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수립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실소득 감소 기업 대상 융자기간 2년 연장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제주도는 올해 전면 개편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는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연장 대상 확대,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우대지원 대상 추가, 제조업 시설투자자금 평가기준을 개정 추진한다.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융자기간 2년 연장 혜택을 매출액은 증가해도 인건비·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