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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현물출자자산의 양도금액은 그 대가로 받은 취득주식의 시가에 의해 산정하여야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643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화학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다. 원고는 스위스에 소재한 자회사인 B회사의 지분 75% 및 C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6.11.24. B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C회사 발행주식 9,000주를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B회사 발행주식 27,555주을 교부받기로 하는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했다....
15일 언론들이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 등의 제목으로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 기사에서 공정위 전원회의에 구글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심의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최근 철회되었고, 동의의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 개최는 다음 달로 잠정 예정돼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확정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 공정위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유튜브
13일 한 신문이 ｢‘1조5천억원 베팅’ 만년 4위 탈출 승부수...보험사 품는 우리금융그룹｣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말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이를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보험회사 자회사 편입 승인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위 안건소위에서 논의중에 있으며,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를 포함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시기 등은 확정된바 없음"이라고 밝혔다.
휴온스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주최한 올 상반기 당;연 워크숍 ‘우리들의 볼루스’을 후원했다고 14일 밝혔다.당;연은 1형 당뇨병 환우들의 연을 잇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워크숍으로 1형 당뇨병 환우들이 서로 연대하며 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지속하도록 돕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1형 당뇨병 성인 환우들이 서로 소통하고 최신 치료 정보와 건강 관리법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환우 및 가족 등 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강
국회 정무위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서희 변호사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0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➊재해·재난 대응, ➋통상·AI 경쟁력 강화, ➌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다.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아·태 및 아프리카 지역 품목분류 담당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제18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인도네시아, 모리셔스, 몽골, 나이지리아, 태국, 베트남 등이다.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 아·태 지역훈련센터 자격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2회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이번 연수회는 ‘품목분류 제도’를 주제로 개최된다. 전 세계에서
인천 중구 자생 단체 연합과 주민들이 18일 중구청사 앞에서 원도심의 불합리한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중구주민자치협의회·중구통장연합회·중구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회·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중구체육회와 주민들 30여명은 중구 원도심은 수십 년간 ‘최고고도지구’, ‘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의 중첩 규제로 건축물의 최대 높이가 35m로 제한돼 주거·상업건물의 현대화나 신축 등이 어렵고 재산권 침해와 신규 투자 등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이 점
경남도는 오는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정에 맞춰 분야별 경상남도 핵심 전략과제를 발표했다.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제안할 핵심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확정한 가운데 대구권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복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교육부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와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함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했다.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의총협과 의대
최근 일본에서 쌀값이 이례적으로 폭등하고 있다. 2025년 초 기준, 일본 주요 품종인 ‘고시히카리’의 산지 가격은 전년 대비 30% 이상 상승했고, 도매가는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소비자가격도 빠르게 오르며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비축미 방출 등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다.이번 쌀값 폭등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가장 큰 요인은 이상기후다. 작년 여름, 일본 전역에 기록적인 고온과 가뭄이 닥치며 벼 수확량이 급감했고, 쌀 품질도 크게 저하됐다. 여기에 외식 수요 회복
경남도는 공간정보와 드론기술의 융합 역량을 강화하고 드론 활용의 저변확대를 위해 ‘제1회 경상남도 공간정보 드론 챔피언십’ 대회를 17일 의령군 화정면 화정복합문화센터 일원에서 개최했다.경상남도 공간정보 드론 챔피언십은 드론 기술과 공간정보 활용 능력을 겨루는 실전형 경진대회다. 드론측량, 드론조종, 드론수색, 지적측량 등 4개 종목으로 구성돼, 지자체·소방·경찰 공무원, 드론산업 분야 기술자, 고등학생, 대학생 등 200여명이 참여해 실무 역량을 겨루는 첫 대회다.행사는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망개떡 드론배송 시연, 4개
산림청은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우리나라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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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아주대 로스쿨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 사업 교육훈련생 모집
경기 수원시와 아주대학교가 ‘2025년 수원시·아주대학교 로스쿨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 사업’에 참가할 훈련생 25명을 5월 11일까지 모집한다.사업은 수원시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진행하며, 수원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경련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법률 사무원 직무 전문교육을 하고, 수원시 행정력과 아주대 로스쿨 법률 인프라·네트워크를 활용해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다.교육은 6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아주대학교 캠퍼스플라자에서 진행된다. 법률사무 직무교육 훈련, 훈련생 수요 맞춤형 특강, 법률사무소 현직자·취업컨설
쿤달 · 국립수목원, 향기 식물 보존 위한 ‘향기 정원’ 조성…7일 공식 공개
모든 순간 향기로움을 전하는 더스킨팩토리 쿤달이 국립수목원과 힘을 합쳐 수목원 내 향기 식물의 종 다양성 보존 및 육성을 위한 ‘향기정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지난 7일 오픈식을 통해 공식 공개된 ‘향기정원’은 다양한 향기 식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자연 속에서 기분 좋은 향기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특별한 공간이다. 쿤달의 향기에 대한 전문성과 국립수목원의 식물 연구 역량이 더해져, 단순한 정원을 넘어 아이들과 가족들이 자연을 체험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복합 체험 공간으로 탄생했다.이번 국립수목원 향기정
제주-중국 하이난, 섬의 강점 살린 우주산업 발전 경험 나눈다
중부뉴스통신 = 민간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을 준비 중인 제주가 중국 우주산업의 중심지인 하이난의 핵심 기반시설을 살펴보며 우주산업 육성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
목포시, 수산식품산업 도약 이끈다···TF팀 가동
전남 목포시가 수산식품수출단지와 국제 마른김거래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실무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TF는 수산식품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까지 총 1137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4만6612㎡ 규모의 수산식품수출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이 수출단지는 가공, 수출, 연구개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로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시장 확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목포시는 마른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제 수출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
가야의 시조 수로왕 추모… 김해 숭선·숭안전 춘향대제 엄숙히 봉행
김만식 대표기자 = 2025가야문화축제 셋째 날인 12일, 김해 수로왕릉 내 숭선전과 숭안전에서 수로왕을 기리는 춘향대제가 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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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8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번호로 '9, 21, 24, 30, 33, 37'가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9'다.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13명이다. 각각 21억3663만5914원을 받는다.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제주 날씨] 20일 흐리고 곳곳 이슬비…산간 짙은 안개 유의해야
20일 제주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는 대체로 흐리고, 이슬비가 내리는 일부 지역은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는 곳이 있겠다.낮 최고기온은 20~22도이다. 또 22일까지 해안가와 섬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바다 안개가 유입됐다 빠져나가기를 반복하면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낮은 구름이 유입되는 산간도로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