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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사례분석] 분할합병비율의 불공정과 세법적용에 대하여

Ⅱ. 사건의 개요2. 분할의 개요 분할재무상태표위의 분할비율 산정을 위한 분할재무상태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2024년 9월 30일 현재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총괄표 분할재산 목록최초 분할재산목록과 달라진 점은 투자주식은 변동 없으며, 선급비용 –1,471,359,386원, 이연법인세 자산 2,938,320,000원, 미지급비용 5,947,311,896원, 사채 13,118,698,438원이 각각 감소, 증가했다. 3. 합병의 개요 합병당사법인 및 합병법인의 주주현황① 최초...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5개 금융협회 및 4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약관에 대한 일반적 심사권한이 있는 공정위와 금융 분야 약관을 심사하는 금감원은 ’23년부터 매년 함께 간담회·설명회를 개최해 약관심사 제도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공정 금융약관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
한화그룹의 핵심 방산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6천억원의 유상증자 단행을 통해 '투자 실탄'을 넉넉하게 쌓고 해외 진출 시장을 중심으로 대형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각자도생'의 안보 지형이 빠르게 형성되는 가운데 미국의 해군력 강화, 유럽의 재무장 등 지정학적 변화에 선제 대응해 장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일 저녁 무렵 전격적으로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한 3조6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3회차로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기조발제에서는 류경은 교수가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권오훈 변호사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최근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등과 관련해서 세무사회가 거짓·왜곡된 주장으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을 비롯한 회계업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즉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응하지 않을 경우 즉각 실행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동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지난 11일자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회계법인이 그동안 민간위탁사업 검증업무를 조례와 위탁협약에서 정한 회계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회계감사 용역비를 받았으며, ▲회계감사를 하지 않아 수
세무사 3명이 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직무정지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기획재정부는 제148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 내용을 20 관보에 공고했다.세무사 3명 중 두 명은 직무정지 6개월과 직무정지 3개월에 과태료 400만원 처분을, 나머지 한 명은 과태료 4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기술탈취 소송에서 중소·스타트업의 피해 입증을 지원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탈취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현장조사로 조사·수집해 증거로 활용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공약에 포함된 바 있으며, 최근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0일, 피해기업이 기술탈취 소송에서 법적 대응력
16시간전
산청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불이 인근 하동 옥종면으로 번진데 이어 지리산국립공원 근처까지 다다르고 있어 산림당국 등의 고심이 깊
25일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헌재 정문 앞에서 “사기탄핵 각하하라”며 대통령 직무복귀 기원 1만배를 6일째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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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5일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에서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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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3월 18일 서울시 동작구 소재 센터 회의실에서 푸른나무학교에 교육용 장비인 ‘크롬북’을 대여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디지털 접근성 향상과 온라인 학습 환경 강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갔다고 밝혔다.센터는 2021년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 및 서울시 내 대안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크롬북을 무상으로 대여해오고 있다. 이번 대여는 푸른나무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원활한 온라인 수업 참여와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푸른나무학교에는 크롬북 35대와 함
한국남동발전은 최근 산청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지난 24일 산청군 단성면에서 구호 물품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산청군은 지난 21일 오후 3시께 산청군 시천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로 24일 현재 이재민 300여명, 피해면적 80만평 이상의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남동발전은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피해 복구를 위해 힘쓰고 있는 봉사자들을 위해 마스크, 장갑, 식료품 등 구호 물품 20박스를 긴급 전달했다.강기윤 사
산림청은 충청남도 태안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에서 ‘제13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충청지역 피해목 전량 방제를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이번 대책회의에는 충청지역 내 재선충병 피해가 큰 천안시,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등 11개 시‧군과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역별 맞춤형 방제전략을 논의했다.특히 태안군은 2014년 소나무재선충병이 최초로 발생한 이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재선충
HS화성 자원봉사단은 지난 22일 지역의 저소득 다문화 가정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HS화성 자원봉사단원과 가족 등 15명이 참석, 서구 소재의 다문화 가정을 방문해, 세대 내부의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고, 벽지와 조명 등을 새롭게 설치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정필재 HS화성 봉사단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기도 청소년에게 연간 100~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28일까지 모집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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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상수도사업본부 수돗물 급수 과정별 수질검사 실시
김만식 기자 =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관내 정수권역을 대상으로 2025년 1분기 수돗물 급수과정별 수질검사를 3월 중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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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무역수지 29개월 연속 ‘흑자’ 행진
경상남도는 2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 두 자릿수 증가, 무역수지 29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한국무역협회에서 17일 발표한 경남의 지난 2월 수출입 통계자료에 따르면, 수출 33억 불, 수입 18억 불, 무역수지는 15억 불 흑자를 기록했다.수출 품목별로는 승용차와 선박이 증가해 도 주력산업 품목이 수출 실적을 견인했으나, 냉장고와 철강제품은 감소했다.수출 국가별로는 중남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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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만난 이재명 "삼성 잘 살아야 투자자도 잘 살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회동을 하고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 청년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서울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삼성이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회장을 만나 영광이라며 반가움을 표현하고 "경제 상황 매우 어려운데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요즘처럼 경제 상황 어려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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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4시간 정신응급병상’ 운영 박차… 도내 정신응급 대응력 강화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시영화 센터장은 지난 14일 전남광역센터 교육실에서 열린 전남 지정정신응급의료기관 간담회에서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 확보 등 정신응급대응 체계 개선을 위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전남 지정정신응급의료기관은 2020년 8개소로 시작해 2025년 현재 10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입원을 지원하기 위해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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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정기 주총서 연임 확정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했다. 카카오뱅크는 26일 '제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 선임, 재무제표 결산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날 카카오뱅크는 주주총회에서 윤호영 현 대표이사를 재선임했다. 임기는 2027년 3월까지다. 윤 대표는 카카오뱅크 설립 단계부터 1인 태스크포스로 참여해 2016년부터 카카오뱅크를 이끌고 있다. 그간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도 카카오뱅크의 혁신과 성장 기반을 강화해왔던 것처럼, 이번 연임을 통해 향후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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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 주총, 유리기판 연내 성과 창출 약속
SKC가 올해 글라스기판 사업 등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집중한다. SKC는 26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제5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총회 의장을 맡은 박원철 SKC 사장은 "이차전지와 반도체, 친환경 3대 사업 축으로 포트폴리오를 개편하는 리밸런싱 1단계를 마무리했다"며 "글라스기판이라는 신사업 추진과 함께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분야 글로벌 기업인 ISC를 인수하며 반도체 포트폴리오 강화에 주력했다"고 말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름 사업과 폴리우레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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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한국 산업 브랜드파워’ 주유소 19년 연속 1위
SK주유소가 ‘한국 산업의 브랜드파워’ 조사에서 1위에 올랐다. 이는 주유소 부문 19년 연속 1위 기록이다.SK에너지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한 2025년 K-BPI 지수 평가에서 SK주유소가 1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SK주유소의 시작은 1969년 SK에너지의 전신인 유공이 세운 최초의 현대식 주유소 ‘청기와 주유소’다. 이후 지난 60여 년간 국내 석유유통 시장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아울러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의 유지에 따라 2006년부터 화물차 휴게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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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I 기능 '젬스' 제미나이 무료 사용자에도 개방
구글 제미나이의 맞춤형 AI 기능 '젬스'가 무료 사용자에게도 확대 제공된다. 25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젬스는 안드로이드 및 iOS 앱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사용자가 직접 생성하고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AI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젬스는 반복적이거나 복잡한 작업을 자동화하는 데 유용하다. 사용자는 원하는 목적과 규칙을 입력하고, 파일을 업로드해 젬스가 참조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브레인스토머, 커리어 가이드, 코딩 파트너, 학습 코치, 작문 편집기의 5가지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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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임박’
최윤범 회장 등 고려아연 최고경영진들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이 초읽기에 들어갔다.한화 주식 헐값 처분으로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입혔음에도 고려아연 감사위원회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자 주주가 직접 행동에 나서려는 것이다.영풍 측에 따르면 최근 고려아연 지분 7.82%를 보유한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한누리는 지난 3월 11일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대해 최윤범 회장과 대표이사 박기덕, 정태웅 등 3인의 최고경영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