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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미국의 경우처럼 인수합병이나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총 8건 발의된 상태다.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발표한 '미국 M&A 주주대표 소송과 이사 충실 의무' 보고서에서 "영미법계의 이사 신인의무 법리를 한국 상법에 무리하게 도입하면 기업이 소송에 시달려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감사권을 남용하고, 회삿돈으로 자신이 몸담은 학회를 지원하는 등 이해관계 충돌 행위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국전력 상임감사가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면서 감사원에 본인 대상 감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한전 감사실은 전영상 상임감사가 지난달 30일 감사원에 자신을 상대로 한 감사를 해 달라는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국감 기간 전 상임감사 취임 후 한전의 감사 건수와 징계 건수가 급증했고, 특히 연구개발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한 감사의 후유증으로 전력연구원에서만 52명이 퇴사하고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의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공시번복·공시불이행 등 불성실 공시 증가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초 계약 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및 계약 진행상황에 대한 정기보고가 강화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고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간 업무협조 쳬계를 강화할 것이라 6일 밝혔다.금감원은 허위·과장공시 방지를 위해 한국거래소 공시접수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보고서에 진행상황을 상세히 기재토록 조치했다.금감원은 먼저 계약체결시 계약금·선급금 유무, 대금지급 조건 등 주요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원칙적
자동차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최근 10년간 14조1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5%의 세금을 떼어가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손질이 주문돼 왔지만 조세수입을 염두에 둔 정부 차원에서 쉽게 개정에 나서기 어려운 대목이었다.실제로 소비가 일반화되다시피 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완화·폐지한다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 품목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관련 회계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고의'로 판단한 금융감독원 원안보다는 낮아진 수위지만 검찰 이첩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한 만큼 카카오모빌리티로서는 사법 리스크가 이어질 전망이다.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분식회계 혐의를 '중과실'로 판단하고, 회사에는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하는 방향으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 축소와 원가율 부풀리기 등으로 국내에서 법인세 등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세학계에서도 이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게 추산돼 낮은 법인세를 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가 작성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2023년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감사보고서 기준 3천653억원,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추정된다.그러나 보고서는 광고·앱마켓
제일건설이 11월 8일 ‘곤지암역 제일풍경채’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곤지암역 제일풍경채’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A1-1BL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2층 7개 동, 전용 59㎡·84㎡ 총 565세대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용 59㎡A 152세대 △전용 84㎡A 242세대 △전용 84㎡B 84세대 △전용 84㎡C 87세대 등이다.‘곤지암역 제일풍경채’의 분양일정은 11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
8일 오전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침몰해 10명이 넘는 실종자가 발생했다.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3분께 한림항 북서쪽 24㎞ 해상에서 부산 선적 대형선망 A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호에는 한국인 16명, 외국인 11명이 타고 있었고 오전 7시 기준 같은 선단에 의해 15명이 구조됐다. 이 중 2명은 의식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알려졌다.구조된 선원들은 이날 오전 5시46분께 한림항으로 입항했다.제주해경은 나머지 12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경북교육청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한 ‘2024년 전국 늘봄학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경북 지역 초․중․고등학교 5곳의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전국 17개 시도의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늘봄학교 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열렸다. 초등학교 부문에서 25건, 중등 방과후학교 부문에서 10건 등 총 35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경북에서는 금릉초등학교와 안동강남초등학교, 포항포은중학교, 수륜중학교, 구미전
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한 대주단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합천군은 군의 보증을 담보로 민간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줬던 대주단에 수백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됐다.7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민사부는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건립과 관련 합천군이 금융대주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승소로 판결했다.피고는 사업이 추진될 당시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이 사업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꾸린 특수목적법인이다.재판부는 합천
대구교통공사가 SNS를 통한 시민들과의 활발한 소통 및 재미와 정보가 넘치는 콘텐츠 발굴 노력을 인정받았다. 대구교통공사는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후원으로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 소통어워즈-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시상식에서 공기업 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로써 공사는 지난 2021년을 시작으로 해당 시상에서 4년 연속 공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은 국내 SNS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콘텐츠 적합성 및 상호 작용성 등을 평가하는
경남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선발·시상하는 11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로 합천동부농협 김인수·신미윤 부부, 창원시축산농협 강병규·노은미 부부가 선정됐음을 7일 밝혔다.합천동부농협 조합원인 김인수·신미윤 부부는 1994년부터 30년간 고향인 합천군 초계면에서 양파, 마늘,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뛰어난 영농능력으로 농협과의 계약 재배로 판로를 안정화 하고 있으며 트랙터, 콤바인, 양파 추대제거기, 수확기 등 기계화된 농업으로 인건비 및 경영비를 절감하며 농사를 짓고
‘2024 천안문화도시 페스타 - 천안, 문화독립을 더하다’가 오는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천안 성성호수공원 일원에서 막을 올린다.이번 페스타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첫날인 13일 오후 2시 주무대에서의 개막식에 이어 저녁 6시 30분 천안시 11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단체, 실무자, 시민들이 모이는 ‘제3회 천안문화시민 어워드’가 열린다.14일부터는 ‘문화도시 영화제’가 이틀 간 저녁 7시 30분 주무대에서 펼쳐진다. 14일 ‘나우 유 씨미 : 마술사기단’, 15일 ‘라라랜드’가 상영된다.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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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립자연유산원’부산 유치 확정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국립자연유산원 건립사업이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립자연유산원 부산 유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국립자연유산원은 천연기념물과 명승 등 자연유산을 통합·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전시·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 국가기관으로, 정부기관인 국가유산청이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수장고, 전시동, 연구동을 포함해 자연유산을 전시하고 보관할 수 있는 종합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다.총사업비는 국비 1천810억 원이며,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3만6천6
이만희 의원, 청년·후계농 지원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청년농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확대를 위한 ‘한국4에이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40세 미만 국내 청년농 규모는 39만 5229명에서 25만 4384명으로 -35.6% 급락함에 따라 전체 농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7.1%에서 12.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청년농가 규모 역시 1만 2426가구에서 5438가구로 -56.2
넥슨, 캐주얼 RPG '환세취호전 온라인' 11월 21일부터 CBT 진행
넥슨이 ㈜슈퍼캣과 협력하여 개발한 신작 캐주얼 RPG '환세취호전 온라인'의 클로즈 베타 테스트가 오는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CBT는 모바일과 PC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2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환세취호전 온라인’은 고전 게임 ‘환세취호전’의 IP를 현대적 트렌드에 맞춰 2.5D 도트 그래픽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원작의 주요 캐릭터인 ‘아타호’, ‘린샹’, ‘스마슈’ 등을 플레이할 수 있으며, ‘먹기 대
이동희 국립순천대 교수, 최고 권위 '한국 건축문화대상' 장관상 영예
이동희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대한민국 건축분야 최고 권위의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3일 이동희 교수에 따르면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올해 33회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 제정된 상으
2024 예천농산물축제, '예천쪽파김치 경연대회' 눈길...올해 주인공은 '쪽파'
김재욱 기자 = 예천군에서 '2024 예천농산물축제'가 개최되면서 쪽파가 주목받고 있다.'202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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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행안부장관상 표창’
경남 창녕군은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평가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주최·주관했다. 전국 17개 시·도가 제출한 사례에 대해 지난 5월 서면평가와 현장조사를 거쳐 선정됐다.
창녕군의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역의 유휴건물을 활용한 협업공유공간 및
오태완 의령군수, "가루쌀 전략작물 육성“
경남 의령군이 공공비축미곡 가루쌀 매입을 시작했다. 가루쌀은 지난해 의령군 역사상 처음으로 매입한 품종으로 올해 매입 예상량은 864톤으로 도내 지자체 중에서 산청군 다음으...
익산의 산티아고 '익티아고 순례길' 아십니까?…아름다운 풍경 15㎞ '인기'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에 버금가는 한국의 '익티아고 순례길'을 아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는 익산문화관광재단과 함께 9일 '益티아고 순례길 여...
尹 "북한이 핵공격하면 韓美 힘 합쳐 즉각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 간의 핵 기반 안보동맹을 강조하며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8일 공개된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핵 공격을 결정한다면 이는 비이성적인 행동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북한이 핵으로 공격한다 한미가 힘을 합쳐 핵 안보동맹에 기반해 즉각적인 핵 타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윤 대통령은 자체 핵무장에 대한 여론을 두고서는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일본·대만 역시 핵무장 가능성이
대법, 1.4조원 재산분할 다시 따진다…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본격 심리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인 이날 밤 12시까지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구체적 심리에 들어가게 됐다.향후 대법원의 심리 결과에 따라 1조3808억 원 규모의 2심 재판부 재산 분할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점에서, 천문학적인 현금 마련을 위한 SK 주식 매각과 이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등에 대한 부담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게 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