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축산물 할당관세 확대가 최근 정치권과 농업계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물가 안정을 명목으로 특정 품목의 수입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이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혜택을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실상은 국내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의 최대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가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정부는 주요 농축산물의 가격을 낮추고자 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할당관세 적용 품목과 물량은 급격히 늘어났다. 2021년 22개였던 적용 품목 수는 2022년 38개,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