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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반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실질적인 구제책을 제공한다. 특히,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취소 행위를 막고, 피해 임차인들의 권익을 지키는 데 중점을 뒀다.법안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HUG를 포함한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취약계층 고용 안정, 따뜻한 노동환경 구축, 그리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 장관은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쉬었음’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훈련, 취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후 광복 80주년인 2025년 새해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하여 현충탑과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광복 80주년 순국선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민주주의가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이수진 국회의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48억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민생, 복지, 안전, 생활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사업에 투입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민생·복지 분야에서는 ▲성남 중앙지하상가 환경개선 ▲모란시장 환경개선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환경개선 ▲근로자종합복지관 환경개선이 포함됐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예산이 지역 전통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장의 활력을 되찾는 계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개의 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한류문학 세계화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학번역원이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는 외국인이 한국 문학을 더욱 정확히 번역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국제적 수준의 번역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 1월 1일 새해 첫날 의장단, 상임위원장 및 국회소속기관장 등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들에 참배했다.이날 우 의장은 방명록에 "국민을 지키고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2025 새해 첫날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이라고 남겼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31일,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역대 국회의장과 총리 등 정계 원로들과 함께 국내외 정세와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논의와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김원기, 문희상, 정세균, 박병석, 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운찬, 이낙연 전 국무총리, 서청원, 손학규, 황우여 전 정당 대표,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당, 언론의 역할이 국난 극복에 있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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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1월6일부터 24일까지 청정한 숲에서 정성들여 키운 먹거리 임산물 ‘숲푸드’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숲푸드 기획전’을 개최한다.이번 기획전은 온라인으로 △네이버 플러스스토어, △우체국 쇼핑, △푸른장터를 통해 진행되며, △밤, △대추, △곶감 등 성수품 뿐만 아니라 △대나무수액, △산딸기, △산양삼 등 임산물을 활용한 주류까지 다양한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기획전에서는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제품별 할인쿠폰을 제공하
김재욱 기자 = 구미시는 6일 시청 본관 앞에서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마스코트 조형물 제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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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전문건설협의회는 지난 6일 새해를 맞아 지역민들에게500여만원 상당 떡을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이번 기부는 새해를 맞아 지역민들에게 작은 기쁨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위군전문건설협의회는 이번 기부 이전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은임기 회장은 “지역민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군 관계자는 “떡 나눔을 통해 지역 사회의 소중한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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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가 반려동물 불법 자가진료와 동물약품 오남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막을 동물약품 판매체계 개선을 강력 촉구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개 번식장에서 노견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해 죽이거나 사육 중인 개에게 항생제 등을 임의투약한 일당이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다”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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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끝부분인 영동1교에서 헌릉로 청계산입구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오는 1월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이 새로운 전략으로 ‘웰니스&헬스케어’를 제시했다.김 부회장은 6일 신년사를 통해 “식생활을 넘어 웰니스&헬스케어를 실현하는 전문적 역할로 업의 가치를 재정의하고자 한다”면서 “그룹은 헬스케어와 식품 간 경계와 고정관념을 허물고 통합적 사업 시너지를 창출하는 시도를 통해 변화하고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헬스케어 기업으로 가는 여정은 쉽지 않은 도전이 되겠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하고 유연한 조직으로 진화할 것”이라며 “불가능의 룰을 깨는 힘은 우리 안에 있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WHO에서 조사한 결과, 2023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8세로 세계 3위의 높은 수치를 나타나고 있다. 경제수명도 점차 늘어나면서 노후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은 물론 재정적, 심리적으로 안정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서강대학교는 한국부동산법학연구원과 공동주관으로 은퇴 이후 안정된 삶을 대비한 자산관리 및 운용에 관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제2기 서강대학교 은퇴자산운용 최고전문가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이 과정은 2024년 7월 제1기를 시작으로 개설되어 경제, 금융,
배우 김성희가 영화‘미성년자들2’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김성희는 1991 KBS 14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30여년차 베테랑 배우다. 김성희는 ‘미성년자들2’ 국 중 에서 김수진 엄마 역을 연기 한다. 김성희는 최근 여성 군인을 연기하는 작품을 마치고 연이어 이번 작품에 출연해 베테랑 배우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성희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 이번 작품을 통해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연 하게 됐다’ 고 전했다. 독립영화‘미성년자들2’은 앞서 새로운 신인배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은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출발해, 남해의 절경 환상의 연꽃 같은 섬 연화도와 우도 트레킹을 했다.방방곡곡 트레킹은 매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트레킹에는 132명이 참가해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했다.참여자들은 날씨가 영하인 기온에도 각 버스 도착 지점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 차량마다 안내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아침 식사는 현풍휴게소 야외 공터에서 배식 봉사자의 도움으로, 시래기국밥으로 해결했으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서울의 '심장'에 해당하는 서울역 일대에 대한 20여년 뒤 개발 구상이 공개됐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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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영천시 부시장 부임…"영천 발전에 모든 역량 다할 것"
이정우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이 1일 제21대 영천시 부시장에 부임했다.이 신임 부시장은 2일 충혼탑을 참배한 후 시무식과 함께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첫 업무에 들어간다.이어 지역 유관기관을 방문해 소통 행보를 펼치고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며 지역 현안 파악에 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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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4억 3700만원 돌파
고성군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고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목표액인 2억 원을 훌쩍 넘긴 4억37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219% 초과달성했다고 2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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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상하수도 예산 1조 521억원 편성...1조 시대 활짝
경상북도는 올해 상하수도 관리 혁신을 위해 1조 521억원을 투입한다. 하수도 분야는 지난해 사업비 6,481억원보다 972억원 증액된 7,453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역대 최대액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두었다.예산이 확보된 주요 세부 사업은 ▲노후상수도정비사업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하수처리장확충사업 ▲하수관로정비사업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도심침수대응사업 등이다. 도는 올해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에 포함된 노후상수도정비사업과 하수관로정비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깨끗한 물 공급과 안전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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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층 고용 안정과 안전한 일터 조성 약속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취약계층 고용 안정, 따뜻한 노동환경 구축, 그리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 장관은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쉬었음’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훈련, 취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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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문인
따뜻하고 훈훈해야 할 연말연시에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했습니다.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이기에 이번 참사가 더욱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기만 합니다.우리 북구는 당분간 모든 행사 일정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장례 지원 등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조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다시 한번 이번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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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건정성 예금자보호 강화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은 지난 대규모 인출사태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강력한 경영혁신을 위해 마련됐다.이번 개정으로 ▲중앙회장 권한의 분산·견제로 권한체계 균형 도모, ▲부실금고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 행사로 건전성 제고, ▲인출사태 같은 유사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추가 유동성을 확보해 고객의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새마을금고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중앙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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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5]삼성·LG 스마트TV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투입...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8일부터 열리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행사에서 올해 주력 스마트 TV를 선보였다. 일부 제품들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AI 비서들이 투입돼 눈길을 끈다.삼성전자와 LG전자는 스마트TV에 코파일럿 웹앱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해 전용 AI 섹션을 제공하면서 AI 열풍에 따르려 하고 있다고 더버지가 6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LG전자는 TV에 AI 섹션을 추가하고 리모컨도 AI 리모컨으로 브랜드를 바꿨다.LG전자 TV에서 코파일럿이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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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실제 세계 시뮬레이션하는 AI 모델 개발 팀 띄운다
구글이 실제 세계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새로운 팀을 구축한다.오픈AI에서 비디오 생성AI 모델 소라 개발을 이끈 이들 중 하나인 팀 브룩스가 구글에서 새 팀을 이끌 것이라고 테크크런치가 6일 보도했다.팀 브룩스는 지난해 10월 오픈AI를 나와 구글 AI 연구 조직인 구글 딥마인드에 합류했다. 브룩스가 공유한 채용 공고 링크를 보면 새 모델링 팀은 구글 제미나이, 베오, 지니 팀과 협력한다. 이를 기반으로 중요한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모델들을 확장한다는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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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한 농진청장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성과 만들어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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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6일 "환경 대변화, 기술 대변혁 시대에 우리 농업·농촌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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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중간외국법인 결손....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안 해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보다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관련 내국인에게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보다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내국인에게 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