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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반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실질적인 구제책을 제공한다. 특히,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취소 행위를 막고, 피해 임차인들의 권익을 지키는 데 중점을 뒀다.법안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HUG를 포함한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 1월 1일 새해 첫날 의장단, 상임위원장 및 국회소속기관장 등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들에 참배했다.이날 우 의장은 방명록에 "국민을 지키고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2025 새해 첫날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이라고 남겼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고용노동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운영규정을 개정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이 새롭게 개정돼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이 대폭 강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와 가정 밖 청소년 등의 훈련비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원격훈련 과정의 선택권을 넓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기간제, 단시간, 일용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취약계층 고용 안정, 따뜻한 노동환경 구축, 그리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 장관은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쉬었음’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훈련, 취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3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숨진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했다. 탁 회장을 비롯한 간호협회 관계자들은 헌화와 애도의 시간을 가지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탁 회장은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간호협회 65만 간호사와 간호학생들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사고 당일 홈페이지를 통해 추모 메시지를 게시하며, 희생자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간호협회는 조문에 이어, 정신간호사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후 광복 80주년인 2025년 새해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하여 현충탑과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광복 80주년 순국선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민주주의가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개의 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한류문학 세계화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학번역원이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는 외국인이 한국 문학을 더욱 정확히 번역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국제적 수준의 번역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13시간전
성남시는 경기 불황과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및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은 기업이 협약 은행을 통해 운전 자금 융자를 받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리 일부를 지원받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2024년에는 69개 업체에 189억원의 융자를 추천하고 13억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등록돼 있는 중소기업 중 ▲제조기업
13시간전
환경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2025년 1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1위를 차지했다.최근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환경부 공공기관 11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브랜드 평판조사를 실시했다.2024년 12월 6일부터 2025년 1월 6일까지의 환경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0,253,599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지난 12월 환경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2,451,893개와 비교하면 9.79% 줄어들었다.환경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거제시는 1월 2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신규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모다드림 청년통장은 도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청년이 매달 20만원씩 2년간 적립하면 경남도와 시군이 월20만원씩 추가로 지원해 만기가 되면 청년 적립금의 2배인 원금960만원과 이자를 지급한다.가구 기준중위소득이 130%이하이고, 1인 가구 기준 월 급여 310만원 이하인 청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2025년부터는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
14시간전
경남교사노동조합은 4대 위원장에 이충수 현 위원장이 97.49%의 찬성으로 당선됐다고 6일 밝혔다. 부위원장에는 이슬이 교사가 당선됐다
iM뱅크는 단기소액적금 '진심이지 적금'의 2025년 첫 번째 상품으로 '판다에 진심이지' 적금을 출시하고, 3월 4일까지 3만좌를 한정 판매한다고 밝혔다.'진심이지 적금'은 지난 2024년 5월 iM뱅크가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며 '고객과 함께 진심으로 함께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출시된 상품으로, 출시 당시 높은 금리로 높은 판매 기록 갱신, 대외 수상 등의 호응을 얻은바 있다.고객 각각의 진심이 담긴 니즈와 라이프 스타일을 응원하는 다양한 '진심이지' 시리즈 테마
다양한 작물 수확 적합 최첨단 설계 강력 성능 첨단 기술로 무장한 구보다의 범용 콤바인 신제품 ‘ZRH1200’이 베일을 벗자 농민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구보다는 다양한 작물 수확에 적합한 최첨단 설계와 강력한 성능으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ZRH1200이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번에 출시한 제품의 장점은 단연 넓고 효율적인 탈곡 성능이 꼽힌다. 구보다의 독자 기술인 미라클 바 탈곡 시스템을 채택해 넓은 탈곡 공간과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지름 620mm, 길이 2210mm의 대구경 탈
‘그라운드 N 글로벌 유소년 축구 스토브리그 in 제주’가 6일 개막했다.한국프로축구연맹과 넥슨이 공동 주관하고 제주도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7일부터 15일까지 제주대학교 대운동장 등 제주시 일원 축구장에서 진행된다.대회에는 제주유나이티드FC를 비롯해 울산HD, 포항스틸러스, 수원FC, 강원FC, 인천, 대전, 광주, 김포 등 케이 리그 산하 9개 유소년팀이 참가한다. 해외팀으로는 PVF, 농부아 핏차야FC, 다롄 토네이도FC 등 3개 팀이 출전한다.당초 일본, 인도네시아, 호주팀도 참가를 준비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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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6일 구미시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업무 담당 교사와 교육전문직원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학년도 경상북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2022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과 ‘학생 중심 교육과정 실현, 수업 중심 학교 문화 조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학생의 주도성과 삶이 연계된 배움을 강화하고, 학생의 교육과정 결정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미래 사회 변화에 적극 대비하는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학교 교육과정
티피링크의 스마트홈 브랜드 타포는 3K 500만 화소 초고화질 영상과 스마트 AI 기술을 탑재한 홈 보안 카메라 'Tapo C230'을 출시했다고 밝혔다.Tapo C230은 500만 화소의 3K 초고해상도를 지원해 집안 곳곳의 세부 사항까지 선명하게 기록한다. 360도 좌우 회전과 114도 상하 회전 기능을 통해 카메라 한 대로도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덕분에 자녀의 모습이나 반려동물을 확대하더라도 깨지지 않고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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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1월6일부터 24일까지 청정한 숲에서 정성들여 키운 먹거리 임산물 ‘숲푸드’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숲푸드 기획전’을 개최한다.이번 기획전은 온라인으로 △네이버 플러스스토어, △우체국 쇼핑, △푸른장터를 통해 진행되며, △밤, △대추, △곶감 등 성수품 뿐만 아니라 △대나무수액, △산딸기, △산양삼 등 임산물을 활용한 주류까지 다양한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기획전에서는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제품별 할인쿠폰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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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층 고용 안정과 안전한 일터 조성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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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대표발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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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상하수도 예산 1조 521억원 편성...1조 시대 활짝
경상북도는 올해 상하수도 관리 혁신을 위해 1조 521억원을 투입한다. 하수도 분야는 지난해 사업비 6,481억원보다 972억원 증액된 7,453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역대 최대액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두었다.예산이 확보된 주요 세부 사업은 ▲노후상수도정비사업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하수처리장확충사업 ▲하수관로정비사업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도심침수대응사업 등이다. 도는 올해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에 포함된 노후상수도정비사업과 하수관로정비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깨끗한 물 공급과 안전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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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제주 공공기관 수장 '인사 스톱'
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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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부민강국(富民强國)! 경기교육이 이루겠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일 아침, 양주시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며 2025 을사년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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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나도 한때는 구국의 애국시민이었다
그가 다시 돌아왔다. 무섭다. 두렵다. 그는 내심 구국의 영웅 전두환 쿠데타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부패한 사회를 깡그리 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 사회 구현을 실현하고자 총칼로 사회를 정화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했다. 비상계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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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유럽 정치에 도 넘은 훈수질…전례 찾기 어려운 외교적 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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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지원을 넘어 영국 의회 해산, 영국 총리 퇴진 촉구를 주장하는 등 차기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자문기구 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영국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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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호호]위기 가족 일상 회복 돕는 '긴급위기지원' 사업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너무나 감사한 문자를 받았다. '저 오늘 우수 강사로 선정되어 상 받았어요. 상 받으러 단상에 올라가는데 자꾸 선생님 얼굴이 생각났어요. 선생님, 이제 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그는 첫 대면에서 앉아 있을 힘조차 없어 소파에 누워 극단적인 선택을 한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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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스"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전체 문제+정답![종합]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픽스 가습기"관련 문제를 제시했다.화요일인 1월 7일 오전 6시경 진행되고 있는 '픽스 가습기'관련 문제는 "집, 차 어디서든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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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한 농진청장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성과 만들어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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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6일 "환경 대변화, 기술 대변혁 시대에 우리 농업·농촌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