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반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실질적인 구제책을 제공한다. 특히,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취소 행위를 막고, 피해 임차인들의 권익을 지키는 데 중점을 뒀다.법안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HUG를 포함한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31일,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역대 국회의장과 총리 등 정계 원로들과 함께 국내외 정세와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논의와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김원기, 문희상, 정세균, 박병석, 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운찬, 이낙연 전 국무총리, 서청원, 손학규, 황우여 전 정당 대표,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당, 언론의 역할이 국난 극복에 있어 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채해병 수사외압 재발 방지법’이 2024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채해병 순직사건에서 드러난 군의 수사 외압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장관과 각 군 사령관 등 군 상부가 특정 사건에 지시를 내릴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목적, 취지,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긴급 상황에서 구두나 문자로 지시할 경우에도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 이는 채해병 사건 당시 군
이수진 국회의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48억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민생, 복지, 안전, 생활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사업에 투입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민생·복지 분야에서는 ▲성남 중앙지하상가 환경개선 ▲모란시장 환경개선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환경개선 ▲근로자종합복지관 환경개선이 포함됐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예산이 지역 전통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장의 활력을 되찾는 계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후 광복 80주년인 2025년 새해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하여 현충탑과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광복 80주년 순국선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민주주의가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2024년 세수결손 규모가 정부 전망치를 약간 상회한 30조 원 내외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일 안도걸 의원은 “대규모 추가 세수결손은 피했지만, 법인세, 부가세, 증권거래세에서 정부 예상치를 초과하는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세수 확보 노력 강화를 주문했다.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 5천억 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도 전년 대비 8.2% 포인트 낮은 86%를 기록했다. 12월 세수가 작년과 동일한 19.9조 원으로 들어올 경우, 연간 세수
고용노동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운영규정을 개정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이 새롭게 개정돼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이 대폭 강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와 가정 밖 청소년 등의 훈련비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원격훈련 과정의 선택권을 넓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기간제, 단시간, 일용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는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6일 CBS 라디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은 지난 대규모 인출사태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강력한 경영혁신을 위해 마련됐다.이번 개정으로 ▲중앙회장 권한의 분산·견제로 권한체계 균형 도모, ▲부실금고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 행사로 건전성 제고, ▲인출사태 같은 유사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추가 유동성을 확보해 고객의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새마을금고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중앙회 지
8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를 앞두고 스마트TV에 생성형 AI를 투입하기 위한 유력 업체들 행보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TV 사용자 경험에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삼성전자와 LG전자는 CES 행사에서 올해 주력 스마트 TV를 선보이고 일부 제품들에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AI 비서를 투입했다.LG전자는 TV에 AI 섹션을 추가하고 리모컨도 AI 리모컨으로 브랜드를 바꿨다. LG전자 TV에서 코파일럿이 정확하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LG전자는
45분전
라보체갤러리가 9일부터 22일까지 한·일 교류전 'Art Connection 1st'를 연다.한국과 일본에서 작업하는 11명의 작가들이 모여 교류전시한다.작가들의 새로운 아이덴티로 각각의 작품 세계를 펼치며, 비슷하면서 다른 양국의 문화 속에서 다양한 주제로 작품을 선보인다.한국 작가 5명, 일본 작가 6명이 참여한다. 서로에게 다양한 연관성과 공통점, 재료의 연구 등을 통해 더 발전하는 미술세계를 구현하기
화요일인 1월 7일 오전 6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내일(8
현대백화점이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15개 전 점포 식품관과 온라인몰인 더현대닷컴‧현대식품관 투홈·현대H몰에서 '2025년 설 선물세트 본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7일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이번 본판매 기간 현대백화점은 정육‧수산‧청과‧주류‧건강식품 등 1300여
앉은뱅이 주술사의 농간에 놀아나는 장님무사 칼춤에 정치는 역행하고 경제가 퇴행하는 나날 마침내 장님무사 멧돼지는 비상계엄 선포하여 내란•외환을 일으킨다 어허 이게
4시간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계속되는 정치적 압박 속에서 사임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6일 트뤼도 총리는 온타리오주 오타와에 위치한 자택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트뤼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 나라는 다음 선거에서 진정한 선택을 할 자격이 있다"고 언급하며 "후임이 결정되는 대로 총리직과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했다.트뤼도 총리는 재임기간 고물가, 주택 가격 상승, 이민자 문제 등으로 인해 계속된 지지율 하락을 불러왔다. 이로 인해 야권 연합에 의한 내각 불신임으로 총리 자리가 위태로
7시간전
평창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재해 예방 사업 추진 실태’ 점검 결과, 2023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재해 예방 사업 추진 실태 점검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상·하반기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해 예방 사업장 안전관리와 조기 발주 여부, 예산 신속 집행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과 서류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해 매년 발표하고 있다.평창군은 기관장 관심도와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풍수해생활권, 급경사지, 스마트 계측관리, 소하천 등 재해 예방 사업 전반에 대해 모두
tags :#평창군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년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문인
따뜻하고 훈훈해야 할 연말연시에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했습니다.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이기에 이번 참사가 더욱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기만 합니다.우리 북구는 당분간 모든 행사 일정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장례 지원 등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조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다시 한번 이번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고]초보 아빠의 육아휴직
2년째 100인의 아빠단에 참여하고 있는 초보 아빠입니다. 2024년 3월부터 넉 달 정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아내가 복직하는 날짜와 아이의 어린이집 입소가 맞물려 적응 기간 함께했습니다.처음에는 아내가 했던 집안일과 아이에 관한 일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이견 조율이 잘 안돼 서로 힘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층 고용 안정과 안전한 일터 조성 약속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취약계층 고용 안정, 따뜻한 노동환경 구축, 그리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 장관은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쉬었음’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훈련, 취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덕여대 사태, 대학 서열사회에서 '아랫사람' 취급하니 폭발한 것"
탄핵 광장이 열리면서 많은 투쟁 주체들이 주목받고 있다. 탄핵 국면이 열리기 불과 한 달 전 가장 치열한 투쟁을 벌이던 동덕여대 학생들도 그 중 하나다. 사회 곳곳에서 탄압받...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성군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4억 3700만원 돌파
고성군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고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목표액인 2억 원을 훌쩍 넘긴 4억37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219% 초과달성했다고 2일 밝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유상임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안 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본인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헌법재판관 일부 임명에 반발했다는 논란과 관련 "거기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상의가 ...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대백화점, 이달 10일부터 2025년 설 선물세트 본판매 진행
현대백화점이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15개 전 점포 식품관과 온라인몰인 더현대닷컴‧현대식품관 투홈·현대H몰에서 '2025년 설 선물세트 본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7일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이번 본판매 기간 현대백화점은 정육‧수산‧청과‧주류‧건강식품 등 1300여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이 키우는 산재근로자 지원 확대! 올해부터 양육비 대출 가능”
근로복지공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한다. 이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다.기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산재근로자 중 ▲산재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북 전역 대설·강풍·한파 한꺼번에 몰아친다…선제적 대응 '다급'
1시간전
전북특별자치도 전역에 7일부터 대설과 강풍, 한파가 한꺼번에 몰아칠 것으로 예보돼 일선 시·군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과제로 떠올랐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7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권재한 농진청장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성과 만들어 갈 것"
2시간전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6일 "환경 대변화, 기술 대변혁 시대에 우리 농업·농촌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