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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수결손 30조 원 소폭 상회 전망… 추가 세수결손은 최대 1조 원
2024년 세수결손 규모가 정부 전망치를 약간 상회한 30조 원 내외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일 안도걸 의원은 “대규모 추가 세수결손은 피했지만, 법인세, 부가세, 증권거래세에서 정부 예상치를 초과하는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세수 확보 노력 강화를 주문했다.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 5천억 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도 전년 대비 8.2% 포인트 낮은 86%를 기록했다. 12월 세수가 작년과 동일한 19.9조 원으로 들어올 경우, 연간 세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취약계층 고용 안정, 따뜻한 노동환경 구축, 그리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 장관은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쉬었음’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훈련, 취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
국민의힘은 27일 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졸속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로 규정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헌법과 국회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원천 무효를 선언했다.권성동 대표는 민주당이 권한대행 탄핵에 필요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무시하고 단순 과반수로 표결을 강행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헌법재판소법 주석에 따르면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행되는 공직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논리는 국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표했던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 특별공급 정책이 실질적 이행에서 크게 미흡한 성과를 보이며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윤 정부의 2024년 공공주택 공급 실적이 당초 공약의 약 5%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신뢰성 부족과 비현실적 목표 설정을 강하게 비판했다.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신생아 출산가구를 위해 공공분양주택 12만 호, 공공임대주택 3만 3,8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을 기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율 하락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개정 전 법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면제가 가능했다. 감면한도는 승차 정원이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차의 경우 14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
◇ 보건부△ 경영본부장 김영준 △ DHC RISE사업단장 최선영 △ 학생취업처장 권용현 △ 현장실습지원센터장 박도현 △ 교양교육운영팀장 김진경 △ 보건융합교육센터장 윤영순 △ 직업이음센터장 이현영 △ 방사선안전관리센터장 심재구 △ 대구임상시뮬레이션센터장 서보경 △ 평생직업교육마이스터센터장 박희옥 △ 평생교육학사지원팀장 정효숙 △ 직업교육개발담당관 송소현◇ 대외부△ 산학협력단장 김지인 △ 지역인재양성사업지원팀장 정효숙 △ 국제교류팀장 김경돈 △ 산학경영지원팀장·학교기업지원팀장 홍순표 △ 지산학교육인증센터장 노현경 △ 지산학교육인증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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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오는 16일부터, ‘2025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2025년 융자규모는 400억 원으로, 상반기 290억·하반기 100억으로 나눠 지원할 계획이며, 10억 원은 별도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을 통해 지원된다.올해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1월로 당겨 조기 추진하며, 상반기 자금은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하반기 자금은 8월에 접수할 예정이다.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통해 기업
넷마블이 올해 재도약이란 키워드로 시장 공세에 나선다. 이를 위해 다수의 작품을 선보이는 등 본격적인 마켓 경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은 올해 회사의 성장 키워드를 재도약으로 삼고 사업 전개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해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레이븐2’ 등 흥행 3연타를 치며 발빠른 대응을 해 왔다.올해에는 지난해의 성과를 더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며 기업 내실을 다지고 외형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느 때보다 많은 라인
기상청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늦은 새벽부터 서울.인천.경기북부에 비 또는 눈이 시작되어, 오전부터 경기남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오후부터 전라권과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으로 확대되겠다.제주도는 아침부터 6일 새벽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 산지에는 1~5cm의 눈이 쌓이겠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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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안 제주항공 대참사...179명 사망자 중 '제주도민 2명 포함'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사고로 179명이 숨지고, 2명은 다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사망자 가운데 제주도민 2명이 확인됐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에 탑승한 181명 중 제주에 주소를 둔 탑승자가 확인됐다.제주도민 탑승자는 70대 부부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사고 현장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제주특별자치도는 사망자 가운데 도민 신원이 확인되면서 현장에 제주도 중앙협력본부 직원이 급파돼 예우를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소방청 등 구조 당국은 이날 오후 8시38분 기준 무안공항 사고 현장에서 사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공항 추락...충돌.화재로 '대참사'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하면서 탑승객이 대부분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소방청과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29일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공항 외벽과 충돌했다.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항공기는 바퀴 없이 기체를 끌며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활주로 끝 지점을 넘어서 공항 외벽과 충돌하며 폭발했다. 순식간에 기체는 반으로 부서지며 거대한 화염이 솟구쳤다.이
윤석열 대통령,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현재 직무 정지로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SNS으로 탄핵이후 첫 메시지를 내 보냈다. [서원일 기자=푸...
무안 여객기 추락사고 일반 승객 생존자는 없는 듯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로 일반 승객의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소방본부는 29일 무안공항 청사에서 탑승자 가족을 대상으로 현장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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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못 박혀 훼손된 창원 봉산리 지석묘 복원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가 지적 도근점을 박아 훼손한 창원시 동읍 봉산리 지석묘 1호분을 복원한다.청동기 후기 가장 늦게 출현한 집단의 우두머리가 묻힌 봉산리 지석묘 1호분은 상석 길이 311㎝, 너비 300㎝, 두께 65㎝로 청동기시대 후기 가장 마지막으로 출현한 집단의 우두머리
여수시, 민선 8기 최대 규모 승진 인사…4급 5·5급 17·6급 이하 129명
전남 여수시가 민선 8기 최대 규모 승진 등을 포함한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1월 6일자로 단행했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민선 8기 정기인사 중 최대 승진 규모로, 직렬 및 성별의 적절한 안배로 조직 내 활력과 공직자 사기 진작에 초점을 뒀다.
세부적으로는 국장급 5명, 과장급 17명, 6급 이하 129명 등 총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