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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수사외압 재발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채해병 수사외압 재발 방지법’이 2024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채해병 순직사건에서 드러난 군의 수사 외압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장관과 각 군 사령관 등 군 상부가 특정 사건에 지시를 내릴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목적, 취지,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긴급 상황에서 구두나 문자로 지시할 경우에도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 이는 채해병 사건 당시 군...
국세청이 2025년 1월 팀장급 정기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아래는 인사명단이다. □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인공지능세정혁신팀 홍영표▲ 세원정보과 김유신▲ 장려세제과 박규동□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오수빈▲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이종민▲ 빅데이터센터 김용보▲ 빅데이터센터 심은진▲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송지은▲ 정보보호담당관실 김동윤▲ 감사담당관실 신동익▲ 감찰담당관실 김명수▲ 감찰담당관실 노유경▲ 감찰담당관실 이준영▲ 국제세원담당관실 박진우▲ 역외정보담당관실 권재욱▲ 국제협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을 기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율 하락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개정 전 법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면제가 가능했다. 감면한도는 승차 정원이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차의 경우 14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에서 181명이 탑승한 방콕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가 추락하며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29일 오전 9시 3분 발생한 이 사고로 15시 현재까지 사망자는 120명으로 확인됐고, 생존자는 2명뿐이다. 소방당국과 항공 관계자는 사고 현장을 중심으로 구조와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사고 여객기는 랜딩기어 고장으로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를 벗어나 공항 외벽에 충돌하며 대형 폭발이 일어났다. 기체는 심각하게 파손됐으며, 발생한 폭발과 화재로 인해 잔해 수습과 희생자 신원 확인이
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기술유출 방지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최근 5년간 발생한 산업기술 유출 사례는 111건에 달하며, 이 중 36건은 국가핵심기술로 확인됐다. 그러나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그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8일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4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사태와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공직자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김 최고위원은 발언에서 과거 1952년 부산정치파동 당시 이종찬 육군참모총장이 군 이동을 거부하고, 김성수 부통령이 사표를 낸 사례를 언급하며 “공직자는 불법과 내란에 항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발포 명령과 폭동, 내란 행위가 명백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사표를 제출한 국무위원이 단 한 명도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는 지난 3일,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청소년 도박 근절 프로젝트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이 챌린지는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하는 도박 및 불법 온라인 게임이 학교폭력과 같은 2차 범죄 피해 원인이 되는 등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장을 시작으로 추진되고 있다.유정호 춘천보호관찰소장은 정백규 강원서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하였으며, 다음 참여자로 양성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장과 성의찬 춘천청소
기상청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늦은 새벽부터 서울.인천.경기북부에 비 또는 눈이 시작되어, 오전부터 경기남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오후부터 전라권과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으로 확대되겠다.제주도는 아침부터 6일 새벽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 산지에는 1~5cm의 눈이 쌓이겠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대통령경호처와 군 인력에 막혀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음 수순에 대한 고심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2차 시도에도 영장 집행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4일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 불응' 방침을 고수하면 사실상 물리적 충돌 없이 영장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제프리 로빈슨 주한호주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국방 및 방산 협력, 에너지 공급망 및 저탄소 기술 협력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2025년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문제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우 의장은 “호주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며,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확인된 만큼 주한 외국인과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현대차와 기아가 작년 미국에서 한 자릿수 판매 성장률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현대차 미국판매법인은 2024년 연간 판매량이 83만6802대로, 전년보다 4%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미국에서 세운 역대 최다 연간 판매 기록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이 회사는 2023년에도 전년 대비 판매량을 11% 늘리며 역대 최다 실적을 올렸다. 작년 12월 판매량은 7만8498대로, 전년 같은 달보다 4% 늘었다.싼타페 하이브리드와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70년생 ▲서울 ▲현대고 ▲서울대 경영 ▲행시 37회 ▲서울청 조사3-2과 ▲국세청 전자세원팀 ▲국제세원정보TF팀 ▲국세청 국제세원2계장 ▲서울청 국조3-1계장 ▲서울청 조사1-1-1계장 ▲제주세무서장 ▲일본주재관 파견 ▲국세청 정책보좌관 ▲국세청 조사1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중부청 납세자보호1담당관 ▲성동세무서장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립외교원 파견 ▲중부청 조사2국장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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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로 일반 승객의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소방본부는 29일 무안공항 청사에서 탑승자 가족을 대상으로 현장 브리핑...
인천 여야 “인명구조 최선” 한목소리
전남 무안 공항에서 항공기 추락사고가 발생하면서 인천 여야 정치권은 애도와 함께 사고 수습, 인명구조 요청 등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사고 직후 자신의 SNS에 “일분일초가 시급한 위기 상황”이라며 “당국은 행정력과 가
광주 남구, 1월 6~17일 ‘통일효도열차 사진전’
“을사년 새해에도 남구 통일효도열차는 한반도 평화 염원의 열기를 싣고 달립니다. 주민들과 함께한 지난 3년간의 발자취를 사진 작품에 담았으니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광주 남구는 2025년 벽두부터 남‧북 화해 협력 및 관계 복원 염원을 위한 시동을 걸고 힘찬 출발에 나선다.26일 남구에 따르면 을사년 남구 통일효도열차 사진 전시회가 2025년 1월 6일부터 17일까지 구청 1층에서 열린다.통일열차 첫 운행에 나선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효천역에서 시작한 남녘 발 통일 염원을 총망라한 자리이다.남구
[무안 제주항공 참사] 탑승자 181명 중 사망 176명·실종 3명
무안국제공항에서 29일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해 176명이 숨지고 3명은 실종됐다.소방청은 이날 오후 6시 10분 기준 무안공항 사고 현장에서 사망자 176명을 수습했다고 발표했다.수색 초기 기체 후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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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공권력의 두 얼굴 규탄하며 윤석열 즉각 체포·구속 촉구!
2024년 12월 21일, 남태령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도한 대규모 농민 집회가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충격적인 상황을 맞았다. 내란 혐의로 윤석열 전 대
김광열 영덕군수 "동해선 철도 개통…지역 관광·경제 한 단계 더 성장"
영덕군은 2025년 완전 개통한 동해선 철도를 축하하고 지역을 알리는 기회로 삼기 위해 영덕역사에서 홍보 행사를 펼쳤다.새해 첫날 개통된 동해선 철도는 ITX-마음 열차가 1일 오전 5시 28분 강릉을 출발해 영덕을 거쳐 포항까지 2시간 43분이 걸렸으며, 기존 노선인 강릉~삼척 구간
강원대 김대현 교수, '스마트 온실 시뮬레이션 플랫폼' 개발
강원대학교 스마트농업융합학부 김대현 교수가 스마트 온실 환경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개발했다.김대현 교수 연구팀은 온실 환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열적 구성 요소들의 에너지 균형 메커니즘을 규명했으며,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Agronomy'에 'Canopy temperature and heat flux prediction by leaf area index of bell pepper in a greenhouse environment: Experimental verification and
강원대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회장교 선출
강원대학교가 '제29대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처장 협의회' 회장교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처장 협의회’는 대학과 정부, 유관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대학의 산학협력과 연구진흥을 목적으로 1997년에 설립됐으며, ▲산학협력사업의 공동수행 ▲산학협력 및 연구 관련 정책 건의 ▲산학협력 촉진 및 성과 홍보 등 대학과 지역사회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강원대학교는 이번 회장교 선정을 통해 국내 대학의 산학협력과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