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적발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주년을 맞이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24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금소법 시행 이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홍콩 지수H ELS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금융감독원 임직원을 비롯한 은행연합회장및 학계, 업계소비자단체, 연구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금소법 도입 년의 성과와 과제 , ELS 사태의 원인과 대응 및 과제, 최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검찰이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전날 기업은행 전직 직원 A씨와 현직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금감원의 수사의뢰로 진행된 이 사건은 앞선 금감원 조사에서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상속·증여세 신고에서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하는 사례에 대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감정평가 과세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실질과세에 부합하는 시가과세와 관련, 앞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속·증여세 형평성 제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국세청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20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다.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꼬마빌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인천지방회는 지난 23일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경북, 경남,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과 경남 등 지역의 이재민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이재민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김명진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작은 정성이
신한은행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소재 본점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자금세탁방지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경영진을 신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이 날 이사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독립성 및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자금세탁방지부 정해영 부장을 상무로 신규 선임했다.신규 선임된 정해영 상무는 2022년부터 자금세탁방지부장으로 근무중에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전문성을 지녔
토스랩은 AWS 마켓플레이스에 AI 기능을 탑재한 업무용 협업툴 잔디를 등록했다고 밝혔다.AWS 마켓플레이스의 사전 등록 파트너로 선정된 토스랩은 잔디 AI 기능이 포함된 인텔리전스 플랜을 SaaS 형태로 빠르게 등록했다. AWS를 활용하는 고객이라면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잔디를 쉽게 탐색하고 클릭 몇 번으로 서비스를 손쉽게 구독할 수 있다. AWS 마켓플레이스는 지난달까지는 미국 법인이나 대행 파트너를 거쳐 제품을 등록해야 했지만 이번 달부터 국내 독립 소프트웨어 벤더(
아트뮤코리아 측에서 Qi2 인증을 획득한 아트뮤의 맥세이프 무선 보조배터리 ‘QB210·QB310’에 대한 제품 정보 오류와 관련해 공식 사과와 환불 조치를 약속했다.아트뮤코리아는 지난 4월 25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적된 열차단 패드 및 그라파이트 시트 관련 사항을 확인한 결과, 제품 상세페이지에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아트뮤코리아 우석기 대표는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기본을 지키지 못한 점, 그리고 믿고 구매해주신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홍성경찰서는 29일, 홍성군 공감사랑 노인대학에서 교육에 참석한 노인 11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2024년 홍성 관내 교통사고로 인한 노인 사망자는 7명으로 전체 교통사망자 중 46.7%나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 노인 사망자는 현재 3명으로 교통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이날 홍성경찰서는 최근 관내 노인 교통사고 현황과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인 교통사망사고 예방 관련 홍보 동영상 시청과 안전띠,
시흥산업진흥원은 지난 28일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실시하며 사회공헌단 ‘시선’의 활동을 본격화한다.사회공헌단 ‘시선’은 ‘시흥산업진흥원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의미를 담아 2023년 5월 출범했으며, 2025년은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이번 교육은 시흥시자원봉사센터와 협력을 통해 진행됐으며, 자원봉사의 기본 개념과 필요성, 봉사자의 역할 및 자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진흥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사회공헌단 구성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의 대선 공약에 어떤 내용을 담길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범 축산업계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법제화’가 대선 공약에 담겨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축산업은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식량안보, 농촌경제, 환경문제 등 국가와 직결되는 필수적인 산업이다. 그러나 선거철마다 정치권이 내놓는 축산 공약은 단기적이고 선언적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축산농가들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만큼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고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순금 카네이션과 한우, 유명 완구 등 차별화 기획 상품 150여 종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GS25가 어버이날을 맞아 선보이는 순금 상품은 △카네이션 뱃지 1g △카네이션 골드바 3.75g 등 총 10종이다. 순금을 선호하는 최근의 트렌드와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선물 준비 수요 등이 상품 기획의 주요 배경이 됐다.10종의 순금 상품은 전국 GS25 매장을 통해 예약 구매할 수 있다. 순금 상품은 주문 제작 방식으로 판매되며, 완성된 상품은 고급 케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인천지방회는 지난 23일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경북, 경남,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과 경남 등 지역의 이재민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이재민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김명진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작은 정성이
이노그리드는 제트컨버터클라우드와 클라우드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양사가 보유한 클라우드 전문 기술력과 시장 경험을 기반으로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및 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양사는 ▲이노그리드의 오픈스택잇, 탭클라우드잇과 제트컨버터클라우드의 결합을 통한 플러그인 방식의 공동 상품 출시 ▲솔루션 공동 판매 ▲클라우드 재해복구 및 백업 환경 구축을 위한 기술 협력 ▲안정적인 클라우드
영월군과 영월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영월진로진학지원센터와 별총총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5 영월진로박람회 ‘교육발전특구영월 이루어드림’이 23일, 스포츠파크 일대에서 개최되었다.이번 박람회는 학교급별 진로 정보와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월군 청소년들에게 자기주도적 진로탐색과 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산업 체험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경험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 및 진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한다.특히, 이번 진로박람회는 교육부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중점 교육 정책인 창업분야를 운영하고 지역 내 진로체험처의 교
영월군은 지난 28일 오후 5시, 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영월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보고회 및 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기본계획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지역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촌 공간의 효율적 관리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착수보고회에서는 ▲과업의 이해 ▲과업 개요 ▲추진 방향 및 영월군 주요 이슈 ▲과업 수행계획 등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20
한신공영이 서울시 종로구 소재 천사무료급식소에서 소외계층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 봉사활동과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26일 실시한 이번 봉사활동에는 한신공영 직원 및 사내봉사단체인 ‘한신孝플러스봉사단’ 회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식사준비 및 배식 등 봉사활동외에도 식기 수거 및 설거지 등 뒷정리까지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따뜻한 나눔문화를 실천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신孝플러스 봉사단 관계자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렵고 혼란한 시기에 소외된 주변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할 수
삼성전자가 가정의 달을 맞아 'AI 구독 페스타'를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진행하며 AI 가전부터 PC까지 다양한 제품을 합리적인 조건으로 구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이번 행사에서는 구독 고객에게 품목별 최대 20만원 상당의 멤버십 포인트를 지급하며 모바일 상품권과 영화 예매권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EERS 사업 평가’에서 계량 목표 ‘초과 달성’과 비계량 부분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EERS’는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 사업을 통해 고객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제도로 정부가 매년 한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의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하고 있다.특히 한난은 2024년도에 ▲차압
정부가 안전 최우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민간 기업과 힘을 모은 통합 캠페인에 나선다.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늘 문화역서울284에서 ‘오늘도 무사고’ 통합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한다.이번 선포식은 운전자, 보행자 등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단일화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그동안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TS 지역본부, 지자체 등이 참여해왔다.국토부와 TS는 ‘오늘도 무사고’라는 통합된 메시지 아래 ▲과속운전 무조건 금지 ▲무단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