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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후 신설회사에 공정위 하도급위반 시정조치 승계규정 마련돼야

위법 행위를 한 회사가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률을 위반한 발주자 및 원 사업자의 승계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17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28명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회사가 시정조치 전에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 신설회사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시정조치는 법률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 사업자에게 그 위반 사실의 시정 또는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강력한 행정처분...
금융감독원은 10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및 부활 관련, 질병·상해보험 편을 안내했다.금감원은 최근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부족,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계약 해지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우려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보험료 납입 및 계약유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보험소비자 피해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4차 회의가 10일 오후 14시 30분 개최됐다.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논의 주제들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이 계속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2025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관련 정부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지난 회의에서는 ▲수수료‧광고비 투명성 제고, ▲고객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배달플랫폼 불공정관행 개선, ▲상설협의체 설치 등 상생기반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먼저, 배달플랫폼 입점
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5조원대 상속세 납부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세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다만 이미 4조7천억원가량을 주식물납 방식으로 정부에 냈기 때문에 실제 현금 납부로 세수에 미칠 영향은 5천억원을 밑돌 것으로 추정됐다.11일 세무업계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김 회장의 배우자 유정현 엔엑스씨 의장 일가가 상속세를 완납하면서 지난달 세수가 약 4천억원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산됐다.전체 상속세액에서 주식물납분을 제외하고 1천억원대씩 5년에 걸쳐 나눠 내기로 했던 현금납부분을 최근 일시에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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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2조 5,09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8조 60억원을 순투자해, 총 5조 4970억원 순투자를 보였다고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했다.주식은 10개월 만에 순매도 전환했고, 채권은 3개월 만에 순투자 전환했다.보유규모를 보면 ’24.8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802.1조원, 상장채권 259.4조원 등 총 1061.4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중이다.주식은 ’24.8월
2024년 9월 현재 국세청 산하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 서장이 77명이고, 전체의 57.9%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7급공채 34명, 행시 16명, 기타 6명 순이다.이는 지난 7월 29일자 인사를 반영한 수치다.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28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3명으로 46.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국세청 중 세무대 출신 비율이 가장 낮다. 또 행시가 4명, 7급공채 10명, 경력채용이 1명이다.중부국세청 산하 25개 세무서에는 세무대 출
과세당국이 최근 반년간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 세액이 1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대부업체·저축은행의 신규 대출 감소 등 영향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늘면서 악성 탈루도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다.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불법사금융 관련 동시 세무조사 추징액은 1천574억원이다.국세청은 지난 11월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올해 2월까지 431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2차 조사를 통해 1천억여원을 추가 추징했다.조
스테이블코인이 개발도상국에서 저축, 환전, 국제결제와 같은 일상적인 금융 활동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투자 회사인 캐슬아일랜드와 헤지펀드 그룹인 브레반하워드는 브라질, 나이지리아, 터키, 인도네시아, 인도의 암호화폐 사용자 2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69%가 현지 통화를 스테이블코인으로 환전했다고 답했고, 39%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 다른 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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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소속사 내 다른 팀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사실일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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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스틸러스가 7위 광주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팀 창단 후 첫 6연패라는 충격과 함께 6위 자리 마저 위협받게 됐다. 포항은 13일 광주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광주와의 하나은행 K리그1 30라운드 경기에서 1-2로 패했다. 이날 패배로 포항은 7위 광주에게 승점 4점 차로 추격을 당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밤 제주국제공항 인근에 드론 의심 물체가 나타나 항공기 운항이 마비되면서, 귀성객들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5분쯤 제주공항 인근에서 미확인 드론 활동이 식별됐다.당시 경비근무자가 드론의심 물체를 발견해 신고했고, 이로 인해 이날 오후 9시17분부터 10시 5분까지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이 모두 중단됐다.탑승객들은 항공기 안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짧게는 10여분, 길게는 40여분간 대기했다.또 제주에 착륙할 예정이던 항공기들도 제주공항 인근 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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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는 13일,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재가노인 및 결식 장애인, 저소득취약가정을 대상으로 한 추석음식나누기 ‘행복꾸러미나눔’ 행사에 동참했다.이번 행사는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을 주관으로 관내 공공기관 및 사업체의 후원과 봉사로 명절 음식을 나눔으로써 따뜻한 이웃 사랑을 전달했다.이번 활동의 후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월급여 일부를 모은 기금으로 마련되었으며, 삼척지사 건이강이봉사단과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이 참여했다.박정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장은 “‘행복꾸러미나눔’행
김민호 한국쌀전업농부여군연합회장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부여군에 햅쌀 4kg 400포를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명절을 맞이해 쌀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 같이 부여 돕기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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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영진전문대학교 LINC3.0 사업단은 ‘2024년도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를 열고 13일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대학교 LINC3.0 사업단은 창의적 종합설계 능력을 갖춘 우수한 현장 전문가를 양성할 취지로 이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LINC3.0 2024년도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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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K리그1 2024 시즌 초반 상위권을 유지했던 포항스틸러스가 광주FC에 패하면서 창단 첫 6연패 수렁에 빠졌다.포항은 1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2024 하나은행 K리그1 30라운드 광주와의 맞대결에서 1대2로 패했다.이로써 포항은 6위를 유지했으나 연패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면서 7위 광주에 승점 4점차로 쫓기게 됐다.박태하 감독의 포항은 이날 4-4-2 전형으로 나섰다.허용준과 백성동이 광주의 골문을 노렸고, 홍윤상, 어정원, 한찬희, 김인성이 중원을 구성했다. 수비진은 완델손, 전민광, 민상기, 신광훈이 지켰고,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창원한마음병원이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을 초청해 만찬회를 열었다. 11일 오후 오후 6시 그랜드머큐어앰배서더창원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제5공중기동비행단 소속 부대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성규 비행단 단장은 “부대원을 위해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중구 소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응급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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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엔지니어링, ‘2024 FIDIC 제네바 컨퍼런스’서 FIDIC AWARDS 수상… 2년 연속 한국 수상 ‘쾌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총 35명 대표단 구성… 대한민국 세계 위상 자랑글로벌 리더.정부관계자.금융업계 등 700여명 한자리... ‘인프라로 삶을 변화시키다’ 논의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이 주최한 ‘2024 FIDIC 제네바 컨퍼런스’에 한국 대표회원으로 참가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회원사 및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과 함께 35명의 대표단을 꾸렸으며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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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고성 빈집 철거 현장서 “주민공간 지원” 약속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11일 고성과 사천, 통영을 방문했다.이 장관은 고성에서 빈집 정비 사업 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사천에서는 우주항공청을 방문했다. 또 통영에서는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11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고성을 방문한 이 장관은 삼산면을 방문해 빈집 철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행안부의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성군은 지난해 기준 경남에서 가장 많은 빈집이 많은 지자체다. 그래서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고성군은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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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세광고 프로야구 선수 배출 경사
청주 세광고등학교 야구부 투수 권민규가 한화이글스 유니폼을 입게 됐다.11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2025년 KBO신인드래프트에서 권민규는 2라운드 전체 12번으로 한화이글스 지명을 받았다.올 시즌 14경기에 나서 5승 3패, 방어율 1.40을 기록한 권민규는 `좋은 변화구와 제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세광고는 우완 투수 우승완도 9라운드 83번으로 삼성라이온즈의 지명을 받으며 이번 드래프트에서 2명의 프로 진출자를 배출했다.청주고 야구부는 이번 드래프트에서 아무도 호명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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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보수 단일화 빨간불 .. 안양옥·조전혁·홍후조 3명만 참여
조희연 전 교육감 궐위로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보수후보 단일화에 적신호가 켜졌다.후보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통합대책위원회 참여 신청이 마감되는 9일, 밤 8시 현재 단일화 참여를 선언한 후보는 안양옥 전 교총회장, 조전혁 전 한나라당의원, 홍후조 고려대 교수 등 3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종복 전 서울북부교육장과 윤호상 서울미술고 교장은 불참을 선언했다.이로써 통대위의 후보 단일화는 안양옥, 조전혁, 홍후조 3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통대위는 먼저 10일 오후 경선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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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통합방위協, 추석 맞아 군부대 위문품 전달
예천군통합방위협의회는 11일 추석을 맞아 치안과 지역 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며, 오전 10시 공군 제16전투비행단과 11시 군청 전정에서 육군 제3260부대 2대대 장병 및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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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대통령실 이전 비리, 김건희는 성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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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비리가 저질러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의 파면을 요구한 데 대해, 야당은 "비위 몸통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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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앞두고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 '마비'...이유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밤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운항이 마비되면서, 귀성객들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이날 오후 9시부터 오후 10시 현재까지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이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탑승객들은 항공기 안에서 짧게는 10여분, 길게는 한시간 가까이 대기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또 제주에 착륙할 예정이던 항공기들도 제주공항 인근 상공을 멤돌고 있다.정확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제주공항 주변에 식별되지 않은 드론 활동이 확인되면서 모든 이착륙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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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스테이블코인 인기몰이…선진국은 '글쎄⋯'
스테이블코인이 개발도상국에서 저축, 환전, 국제결제와 같은 일상적인 금융 활동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투자 회사인 캐슬아일랜드와 헤지펀드 그룹인 브레반하워드는 브라질, 나이지리아, 터키, 인도네시아, 인도의 암호화폐 사용자 2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69%가 현지 통화를 스테이블코인으로 환전했다고 답했고, 39%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 다른 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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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삼척지사,  소외계층에 명절 음식 나눔 활동 펼쳐
3시간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는 13일,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재가노인 및 결식 장애인, 저소득취약가정을 대상으로 한 추석음식나누기 ‘행복꾸러미나눔’ 행사에 동참했다.이번 행사는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을 주관으로 관내 공공기관 및 사업체의 후원과 봉사로 명절 음식을 나눔으로써 따뜻한 이웃 사랑을 전달했다.이번 활동의 후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월급여 일부를 모은 기금으로 마련되었으며, 삼척지사 건이강이봉사단과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이 참여했다.박정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장은 “‘행복꾸러미나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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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포항시의원들, 서재원 전 의장 정무특보 임명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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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포항시가 서재원 전 포항시의회 의장을 시장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포항시의원들이 이해충돌 및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논평을 통해 ‘포항시의회를 대표했던 의장이 포항시장의 부하직원인 정무 특보로 임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