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 해 동안 연구개발을 이유로 한 특별연장근로 신청 비율이 전체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반도체특별법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되며 제기된 주52시간제 완화 필요성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특별연장근로 신청 건수는 총 6,112건이었으며, 이 중 R&D를 이유로 한 신청은 단 26건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이 26건 모두를 인가했으며, 불인정된 사례는 없었다.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마포구 주민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가 2023년 8월 31일 발표한 입지결정 고시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행정 위법성이 드러난 사례로 평가된다.정 의원은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결과는 마포구민 모두의 승리다. 서울시는 법과 절차를 위반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강행했던 위법 행정을 전면적으로 반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10일 전현직 인권위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항의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주요 골자로 한 전원위원회 안건을 상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인권위는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집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인권위가 1월 13일 열릴 예정인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논의 안건으로 상정한 데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고 있다. 이 안건에는 윤석열 대통령 방
신장식 의원은 10일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권고안이 헌법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명동성당에서의 인권운동을 통해 쟁취된 역사적 결실로, 독재와 억압에 맞서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신 의원은 인권위가 내란 범죄자를 보호하는 기구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임오경 의원과 신정훈 의원이 공동 주최한 ‘UAM 활용한 지방소멸방지 응급의료 및 내수관광 활성화 포럼’이 개최됐다. 이 포럼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UAM협회가 주관하고, 그렉터가 협력하여 진행됐다.이번 포럼은 도심항공교통이 지방소멸과 내수관광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으며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UAM이 제공할 수 있는 교통혁신이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재난 대응, 관광 활성화에 미칠 영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은 15일 신천지 청주교회에서 유월절 기념예배 및 제4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한 해의 사역 성과를 돌아보고, 국내외 복음 전파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유월절 기념예배 및 정기총회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연례 주요 행사로, 12지파장, 교회 담임, 24중진, 자문·장년·부녀·청년회장 등 주요 사역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지난해 성과를 정리한 특별 영상 시청으로 시작해 이만희 총회장의 설교와 전도 성과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지난해 신천지예수교회는 전국적인 활동을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일 차 조사에 전면 불응하면서 체포 후에도 국민 분노를 더욱 증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반헌법적·불법적 비상계엄으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내란 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거부하면서 청구한
국산 항암제 최초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얻은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치료제의 원기술을 개발한 춘천 출신 김정근 ㈜오스코텍 대표가 고향을 찾아 강연을쳤친다.춘천시는 16일 오후 4시 30분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바이오클러스터 명사 초청 강연이 열렸다. 김정근 ㈜오스코텍 대표는 1978년 춘천고를 졸업하고 1984년 서울대 치의학과, 1986년 서울대 대학원 생화학과를 졸업했다.1998년 ㈜오스코텍을 설립한 김정근 대표는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치료제인 레이저티닙을 원개발 했고, 2015년 해당 기술을 유한양행으
경기북부지역이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 지자체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한파 응급대피소’에 이용자가 한 명도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설치된 한파 응급 대피소 13곳의 이용자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의성읍을 만들어가겠습니다.”지난 14일, 의성읍 온누리터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기 주민자치회 위촉식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오상원 회장은 주민자치의 비전을 이같이 밝혔다.16일 의성군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주민자치회를 새롭게 출범시키고,
공수처와 경찰이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가운데 여야의 공방은 더욱 가열되며 격화하고 있다.공조본은 지난 15일 검사 및 경찰 수사관 1000여 명과 경찰기동대 54개 중대 3000여 명을 동원해 꼭두새벽부터 대규모 체포 작전을 펼쳐 윤 대통령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했다.대통령 체포 작전은 TV 생중계로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다.국민의힘은 공수처와 경찰을 민주당의 '부역자'라 부르며 "스스로 법치 붕괴의
“기후위기 시대,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다”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기후위기 걱정없는 ‘민생·안전’,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전 국민이 혜택받는 ‘환경복지’ 등 국민께 드리는 3가지 약속이 포함된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지난해 환경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이상 기후에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특히 홍수 대비 하천 정비 투자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도입하여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의 사직서 수리 관련 경호처 폐지도 시간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체포도 경호처 폐지도 시간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박종준 처장의 자진 출석 관련해서는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마지막 충정을 내비쳤지만 비루한 궤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또한 강 원내대변인은 난데없는 계엄선포와 국회 습격으로 국격을 추락시킨 것은 윤석열 본인인데 어디서 감히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중부내륙고속도로 43+900k 부근 양방향을 1.15~1.16 이틀간 09:30부터 16:30까지 일 5회 전면차단한다고 밝혔다.이번 교통제한은 영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거더 거치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양일 9:30, 11:10, 12:50, 14:30, 16:10 5회에 걸쳐 1,2차로 및 갓길을 약 10분간 전면통제하게 된다.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전면차단으로 인해 최대 30분 정도 정체가
경남도와 일본 오카야마현이 우호교류 협정 15주년을 맞아 우호교류 강화 협정을 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이바라기 류타 오카야마현지사는 16일 공동서명했다.이바라기 지사를 단장으로 오카야마현 대표단은 이날 경남을 찾았다. 현의회 의장과 현민생활부장 등이 함께 방문했다. 이들은 경남도청
진주시가 구도심지 주차난를 없애고자 올 하반기 준공 목표로 ‘칠암동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칠암동 공영주차타워 조성은 진주시 칠암동 311-3 터에 총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주차면 수 150면의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1년 11월 어린이보호구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