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 고석진 세관장은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이틀간 속초세관과 동해세관을 방문해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속초세관은 속초항, 양양공항, 남북출입사무소 등 육·해·공의 수출입 물품과 여행자휴대품의 통관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기관으로, 주로 대게·조개류 등 수산물과 가공품을 통관하고 있으며, 고성지원센터를 두고 있다.동해세관은 춘천·강릉 등 강원도의 86%에 달하는 지역의 수출입과 동해·묵호항 등을 출입하는 외국무역선의 입출항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연료·광물, 수산물, 케이블·시멘트 등을 통관하고 있으며, 원...
한 신문이 3일 「가상자산 송금 규제 ‘100만원→130만원 이상’ 완화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업계에서는 소액 거래에 대한 트래블룰 적용이 실질적인 자금세탁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FATF 권고 수준에 맞춰 국내 트래블룰 적용 기준을 1000달러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4일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정보분석원은 트래블룰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의 특정제품을 일정 기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해당 제품을 정상가격에서 그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 만큼 차감된 가격에 고객에게 판매한 뒤 협력업체로부터 쿠폰할인액에 비례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 받은 사안에서 해당 금액이 협력업체의 공급대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려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쿠폰 할인액에 비례한 금원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에누리인지 판매장려금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가 감세나 증세 논란에 좌우되거나 매몰돼선 안되며 세수 중립적이면서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구재이 회장은 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해 유산취득세 도입의 방향성과 경계할 점과 함께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구재이 회장은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은 그간 추진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종합과세
'윤석열 정부'가 간판을 내리고 조기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경제정책도 '두 달 공백기'에 접어들게 됐다.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에도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대선정국과 맞물려 유력 차기 주자들의 정책기조와 대선공약에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6일 현재 경제당국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심으로 대외신인도 관리와 민생 지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굵직한 결정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미뤄지게 됐다.올해 성장률 1%대를 달성하기도 버거울 정도의 경기 부진에서 어떻게 벗어날지도 난제다.대통령
금융보안원은 7일 NFC 결제 정보를 탈취해 부정결제와 무단 출금에 악용하는 새로운 사이버 위협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히며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NFC 결제는 스마트폰 등에서 무선 근거리 통신 기술을 활용해 결제 단말기에 카드 결제 정보를 전송해 결제하는 방식이다.기존 부정결제 사기는 카드번호, 인증코드 등 실물 카드 정보를 악용했으나, 신종 결제 사기는 스마트폰의 NFC 결제 기능 활성화로 생성되는 결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로채어 부정결제에 악용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기획재정부와 함께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19일 입법예고 한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심포지엄에는 학계는 물론 정부, 언론, 입법, 세무,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유산취득세 도입을 중심으로 한 상속세법 개정의 방안과 대안을 논의했다.발제 세션에서는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이 유산취
지난 3월 20일, 시청에서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인사에 제동이 걸렸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이른바 ‘알박기 인사’ 중단을 촉구하면서 공공기관 인사는 안개속이다.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신임 이사장 후보자로 고기철 국민의힘 서귀포시당협위원장과 부상일 변호사 등 2명의 복수 후보로 압축됐다.국토교통부는 후보자 검증을 마쳤지만 후속 절차인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따라 지난 3월 7일 임기가 종료된 양영철 이사장이 계속 직을 맡고 있다.JDC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다.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0일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오후 5시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들도 윤 전 대통령의 퇴거 시간에 맞춰 관저를 방문할
경주고와 포항중, 포항대해초가 제9회 경북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초중고야구대회 정상에 섰다. 경주고는 10일 포항야구장에서 열린 안동 예일메디텍고와의 고등부 결승에서 1회 득점없이 공격을 마쳤으나 2회 1사후 8번 전태형의 중전안타와 1번 정인규의 적시타를 앞세워 선제결승점을 뽑았다. 이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현1동과 상현3동 일대 주요 교차로 10곳에 AI 기반 보행자안전시스템을 설치했다고 10일 밝혔다.수지구는 2023년 도입한 보행자안전시스템의 효용을 확인함에 따라 대상 구간을 확대해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 우려가 높은 교차로를 대상으로 AI 기반 보행자안전시스템을 추가 설치했다. 수지구는 현재까지 총 30곳에 해당 시스템을 구축했다.AI 기반 보행자안전시스템은 차량, 보행자,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교통 주체를 실시간으로 감지·분류하는 영상
조기 대선을 맞아 지금 상황을 만든 윤석열 정부 1060일을 되짚습니다. 내란은 무모한 권력자가 한순간 판단 착오로 저지른 실수가 아닙니다. 그런 판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누적된 비합리와 부조리가 있습니다.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내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5058명
소방공무원이 화재·구조·구급 활동 중 감염병 등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갖출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울산시의회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의 감염병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건 안전조치 체계 구축과 복지 기반 뒷받침을 위한 ‘울산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관련 연구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495명의 공상자가 발생했고, 2018년 PTSD 위험군 비율은 4.4%, 수면장애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는 도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희망업체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영업 시설 개선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대상은 제주도 내에서 창업 후 5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사업자 중 매장 면적 50평 이하의 꽃집, 세탁소, 슈퍼마켓, 제과점, 옷가게, 신발가게, 악세서리 용품점, 이‧미용실, 특산품 판매점, 떡
율빛유치원은 4월 2일 ~ 4월 4일, 3일간 율빛유치원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지역 농가와 협력하는 딸기 따기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이번 체험학습은 지역 농가와 협력하여 유아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자연과 교감하며 생태적 감수성을 기르는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회성과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유아들은 농장에서 딸기가 자라는 과정과 수확하는 과정을 배우고, 직접 딸기를 따서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딸기 수확 후에는 딸기 아이스크림 만들기, 딸기 컵케이크 만들기 등 딸기를 활용한
함평군 동함평산업단지에 입주한 사회적기업 ㈜고려진공안전이 2024년 하반기 수출 31만 불을 달성하며 기술력과 사회적 책임을 겸비한 강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함평군은 2일 “㈜고려진공안전이 자체 개발한 도로교통 안전용품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을 선도하며 지난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1993년 설립된 고려진공안전은 도로반사경, 교통·도로 표지판 등 교통안전용품 전문 제조업체로, 2010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2019년 함평에 제2 공장을 건립하고 2020년
지난 3월 20일, 시청에서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송산동안전협의체는 지난 9일 주민센터 3층 다목적홀에서 발대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안전협의체는 복지‧안전 사각지대 발굴 및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게 된다.이 날 행사에서는 발대식을 기념하며 시민안전문화 캠페인이 함께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김용희 송산동안전협의체 위원장은 “지역의 특색과 실정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안전 의제 발굴을 통해 안전‧안심마을 송산동을 조성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새마을지도자서홍동협의회는 지난 9일 서홍동주민센터에서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신규회원 1명을 위촉하는 시간을 가졌다.현승협 협의회장은 “바쁘신 중에도 새마을지도자서홍동협의회에 회원으로 지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단체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인사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