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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 최대 난제 해결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제안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승계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 방식’을 제안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 방식 제안’을 통해 “현행 상속세는 기업의 승계를 단지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했던 시대에 도입돼 최대주주 할증평가 등 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중과세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기업 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승계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
2024년 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최근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고령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인식을 조사하고, 고령·비고령운전자 34명에 대해 시내도로 주행 시뮬레이션 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고령운전자는 비고령 운전자에 비해 반응속도가 늦어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령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00명 중 182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부당내부거래 사건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이에 법무법인 화우는 이러한 지침 개정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의 부당성 부인 근거가 마련되고 기업들의 사익편취 규제 안전지대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의견을 제시했다.법무법인 화우는 공정위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4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24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8802개, 영업표지 수는 1만2377개, 가맹점 수는 36만5014개로 성장 추세가 전년에 비해 둔화됐다.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0.5%, 가맹점 수는 3.4%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각각 6.5%p, 1.8%p 감소했다. 특히 브랜드 수는 공정위가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발표한 ’19년 이후 최초로 감소했다.이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내수경기
한국세무사회와 대구지방세무사회는 9일 오후 2시에 경북 북동부 지역의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의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2억 원을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에게 전달했다.이번에 지원한 성금은 대구지방세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모금한 성금 6천만 원에 한국세무사회에서 전국의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모금한 성금 중 일부인 1억 4천만 원을 합친 것이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공공
2024년 세무사 등 청구대리인이 있는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13.0%대비 1.6%p 증가한 수치다.청구대리인이 없는 인용율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대비해 5.6%p 낮은 9.0%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2024년 내국세 심판청구 처리대상 7065건 중 542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91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914건 중 77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0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9.0%다. 청구
한국세무사회가 최근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총 5억원 규모의 성금을 기부하며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을 보였다.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1만7천여 세무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됐으며, 산불 피해 주민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 단위의 조직적 대응으로 이뤄졌다.세무사회는 지난 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찾아 성금 3억원을 전달했다. 성금 3억원 중 2억원은 전국의 세무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액이며,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을 겨냥한 당내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 "배신자라는 얘기도 하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불법 계엄 하셔도 막는다. 그건 그래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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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산업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 관세 유예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중 "자동차 제조사들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하던 부품을 미국 내로 이전하고 있으나 일정이 빠듯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그들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관세 면제 대상 품목에 대한 질문에는 특정 품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몇 가지 사안이 논의될 수 있다"며 일부 조치가 나올 가능
경남농협이 9일 경남본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농협주유소 부울경협의회 정기총회'를 했다. 이날 회원조합장 40여 명이 참석해 2024년 사업 결산·2025년 사업계획 심의, 임원 선출 등을 했다. 새로 선출된 임원은 협의회장에 오영섭 양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4일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로 휴교 중인 광명시 빛가온초등학교를 방문해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학교 안전 관계자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지난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빛가온초는 15일까지 학교장 재량 휴업 중이며, 도교육청과 관계 부처의 긴급 대응 협의 후 휴업을 연장할 방침이다.임 교육감은 “사고 현장을 직접 보니 학부모님의 걱정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학생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일이기에 과하다 할 정도로 엄격하게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안정한 관세 정책에 따라 글로벌 금융 시장이 혼란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비교적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뉴욕 디지털 투자그룹의 글로벌 리서치 총괄 그렉 치폴라로는 "전통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며, "과거 위험 회피 국면에서는 암호화폐 시장도 흔들렸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분석했다.치폴라로는 암호화폐 무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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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는 송도 해안산책로 재정비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지난 13일 오전 11시 개통식과 함께 다시 문을 열었다.송도해수욕장과 암남공원을 연결하는 송도 해안산책로는 지난 2020년 5월 호우로 인한 낙석 사고와 그해 8~9월 집중호우·태풍 등 잇단 자연재해로 산림 사면 붕괴, 진입로 및 보행로 유실, 구름다리 및 난간 파손 등 전 구간에 걸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서구는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그동안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재정비 사업을 추진해 5년 만에 송도 해안산책로를 시민·관광객들의 품으로 다시 되돌려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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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주 4일제 또는 4.5일제, 기본소득제, ‘불법 파업조장법‘으로 불리는 노랑봉투법 재추진 등의 인기와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국민의힘은 14일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주 52시간 근로규제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월~목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 일하고 퇴근하는’ 울산 중구청의 사례를 소개하며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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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는 산불피해 학생들을 위한 ‘긴급가계곤란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번 장학금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학업보조금 형태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및 기타 산불 피해 지역에 주소를 둔 재학생으로,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다. 또한, 긴급한 가계곤란 상황이 상담 또는 기타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선발된다.장학금 신청은 4월 8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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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새벽,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에 이례적인 눈이 내려 마을 대부분이 눈으로 뒤덮였다. 이날 오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강설로 도로와 주택가, 야외 시설물에 3㎝ 안팎의 눈이 쌓였다. 4월 중순으로는 보기 드문 날씨에 주민들은 이른 시각부터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경주시 산내면행정복지센터는 눈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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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균형발전·사회복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지역 특성 반영한 성과 발굴 기대
전북자치도 임실군의회가 지난 9일 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 '임실 균형발전 연구회'와 '임실 사회·복지정책 연구회'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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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선비촌로타리클럽, 산불 피해 성금 120만 원 기탁
영주시는 영주 선비촌로타리클럽이 경북지역 대형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120만 원을 지난 9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최근 발생한 경북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선비촌로타리클럽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기탁된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 피해 복구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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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1차전] 김민솔, 프로 데뷔 이후 첫 우승!
전북 군산 컨트리클럽의 부안, 남원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1차전’에서 김민솔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2025시즌 드림투어 세 번째 대회로 펼쳐지는 본 대회에 123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김민솔은 1라운드부터 버디쇼를 선보이며 선두권으로 치고 나갔다. 김민솔은 1라운드에서 보기 1개를 범했지만 버디를 7개나 낚아채며 중간합계 6언더파 66타로 단독 2위에 오르며 최종라운드에 돌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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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노동부장관 사퇴 대선출마 선언
8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열고“지금이야말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며 “저는 오는 6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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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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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경남본부, 산청에 성금 기탁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본부가 11일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산청지역을 돕고자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455만 원을 기탁했다. /안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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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읍이장협의회 산불 피해주민 돕기 성금
함양읍이장협의회가 11일 함양읍 행정복지센터에 산불 피해 주민 돕기 성금 150만 원을 전달했다. 이찬섭 회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작은 정성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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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회 창원지회 산불 이재민 지원금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창원시지회가 14일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성금 34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성금은 지회장·지도·감찰원 140만 원, 상이군경회 창원시지회 특별비 200만 원 등이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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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동부소방서 소방기술 경남 최고
김해동부소방서가 8∼10일 의령군 경남소방교육훈련장에서 열린 '2025년 경상남도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18개 소방서에서 450여 명이 참가해 화재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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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조달청 레미콘 민관 공동수급협의회 회의
경남지방조달청이 9일 경남도, 국토관리청, 지역 레미콘 조합 등과 함께 관급 레미콘 수급관리를 위한 민관공동수급협의회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건설 성수기에 발생할 수 있는 레미콘 수급 불안에 대비하고자 개최했다. /이원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