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한-영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발효
관세청은 지난 2024년 6월에 영국과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 오는 4월 1일에 발효된다고 밝혔다.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이다.AEO 상호인정약정이란 한 국가에서 공인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AEO로 인정해 혜택을 제...
3월 31일부터 예정대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그간의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공매도 재개로 인한 일부 종목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의 익일 공매도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5월 31일까지 확대 운영한다. 전산시스템을 바탕으로 약 5년만에 전면 재개되는 공매도가 우리 증시의 대외신인도와 시장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23.11.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규제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됨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후 임차인 사정으로 전출하는 경우 종전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묵시적 계약에 따른 종전 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직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묵시적 갱신했지만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을 적용할 때 상생임대차계약의 다른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금융업자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자와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5개 금융협회 및 4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약관에 대한 일반적 심사권한이 있는 공정위와 금융 분야 약관을 심사하는 금감원은 ’23년부터 매년 함께 간담회·설명회를 개최해 약관심사 제도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공정 금융약관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3회차로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기조발제에서는 류경은 교수가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권오훈 변호사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모바일 전자청약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맡기지 말고, 청약단계별 중요사항을 안내받으면서 직접 청약절차를 진행하라"는 등 모바일 보험 청약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금감원은 "모바일 청약시 본인이 선택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한다."면서 "자동차보험을 모바일 청약할 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만기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사고 발생시 면책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금감원은 이날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해 금융소
상지대 성경륭 총장은 26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에 동참했다.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지역 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4년 10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성 총장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권소연 본부장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주자로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회장을 지목했다.
제주지역 수출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한 제주항~중국 칭다오항을 연결하는 7500톤급 화물선 취항이 늦어지고 있다.이로 인해 제주용암수 수출 차질에 이어 제주항에 설치한 ‘하버 크레인’ 대여료로 매달 1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3년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과 연간 52항차의 화물선을 운항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도는 지난해 12월 23일 화물선 취항식을 예정했지만, 새 항로 개설을 위한 적정성 평가가 지연되면서 취항이 무기한 연기됐다.해양수산부와 한·중 컨테이너 선사들의 모임인 황해정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가도에 파란불이 켜졌다. 26일, 이 대표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피선거권 상실 위기에 놓였던 이 대표는 이날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함으로써 앞으로의 대권 행보에 날개를 달았다는 평가다. 이번 2심 재판의 주요 쟁점은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지 여부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4일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에서 제255회 정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김해시의회가 주관했고, 경남시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해시의원,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의장협의회는 산청군 산불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희생자들과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허 홍 회장은 개회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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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행복진흥원, ‘청년 정착 워라밸 기업문화 조성 사업’ 본격 추진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청년 정착 워라밸 기업문화 조성 사업’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대구행복진흥원은 지난 19일 대구지역 청년의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정착 워라밸기업문화 조성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도의회, 민생경제 '흔들'...버스요금 인상 '반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의 버스요금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다.제주도는 11년 전인 2014년 7월 이후 동결된 버스요금 1200원을 1500원으로 25% 인상을 추진 중이다. 도는 준공영제로 시행으로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연간 1200억원에 달하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436회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도 버스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한 가운데 요금 인상을 반대했다.이승아 의원은
3월 26일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결과를 보지 않고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해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그나마 남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의 사상 처음 ‘대검찰청 압수수색’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공수처 고발 및 탄핵소추, 그리고 윤석열 파면 지연.
삶에 바쁜 국민들은 연일 터지는 뉴스를 귀담아 들을 시간이 없다. 바쁜 중에도 기억해야만 할 뉴스가 21일 오후에 나왔다. 21일 현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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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 서해 수호 영웅들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해군은 26일 2함대 사령부 내 천안함 46용사 추모비 앞에서 서해 수호를 위해 산화한 천안함 46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제15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을 거행했다.허성재 2함대 사령관 주관으로 진행된 추모식에는 천안함 46용사 유가족과 참전 장병, 국회의원, 천안함재단,
포항 시민단체 "민주노총 국가보조금 지급 중단하라"
포항 시민단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력이 있다며 민주노총과 산하 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 중단을 촉구했다.포항참여연대·애국시민연대·포항청년환경연합은 26일 포항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지회견을 열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이들 시민단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포항시는 지난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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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전천에 봄나들이 '제12회 전천축제' 봄의 향연 펼쳐
동해시 북평동 전천 일원에서 봄의 향연이 펼쳐진다. ‘제12회 전천축제’가 오는 4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이번에 열리는 제12회 전천축제는 ‘전천에 봄나들이 가자’라는 부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시민과 관광객을 맞을 예정이다.북평동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북평동사회단체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페달카약 체험, 소방안전 체험, 책 읽는 버스, 소망등 띄우기, 그림 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천축제를 대표하는 노랑오리 포토존을 운영하며, OX 퀴즈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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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5일, 묵호동 일대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번 봉사에는 장해주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5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꽃샘추위가 계속되는 시기에 취약계층 어르신 7가구 대상 총 2,100장의 연탄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한편,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2011년부터 연탄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로 15년째를 맞았다. 특히, 매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금을 봉사활동 연탄 구입 경비로 활용하여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연탄을 전달받은 한 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