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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결손, 지자체에 전가된 부담과 혼란

연이어 국세결손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56조4천억원이 줄어든 데 이어, 올해도 29조6천억원이 줄어든 세수추계 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세의 당연한 결과다. 정부는 세금을 감면했으니 그에 따른 결과를 예상하고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주기로 했던 예산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했다. 작년에 보통교부세액은 7조2천억원 삭감되었고, 올해에도 4조1천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결국 지자체에서는 계획했던 사업들의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그럼에도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메꿔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은 11일 진행된 제43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한라산국립관리소 드엥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라산에 모노레일, 산악 트램 등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며 검토를 요구했다.고 위원장은 "한라산 탐방객이 많았던 성판악, 관음사 중심의 탐방예약제 실시 이후 2023년부터 영실과 어리목 중심으로 탐방객이 늘고 있다"며 "2024년 8월 기준 어리목과 영실코스의 경우 벌써 23년 탐방객의 68%를 상회하고 있다. 2022년까지 성판악코스로 치우쳤던
공직 사회를 포함하여 시민들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청렴’이라고 생각한다. 청렴의 사전적 정의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다. 여기서 공직자로서 늘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할 세 가지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성품’, 둘째는 ‘행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탐욕이 없음’이다.우선, 첫째는 성품이다. 성품은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라는 뜻인데, 성질 또는 성격 등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말로써 표출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말이 거짓되지 않으면, 민원인과 동료 공직자 등으로부터 신뢰를 쌓는 데에 도움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패싱'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은 11일 제432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수준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해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또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1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도를 방문해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며 관광청 신설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대통령께서 제주에 다녀가셨다는 내용을 기사로 알았다"며 "당선 후 첫 방문을 지역 국회의원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하신 건 아쉽다"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주신항 개발, 에어택시인 도심항공교통 얘기를 꺼내며 "모두 좋은 얘기들이고 꼭 잘 추진되길 바란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제주지방병무청은 2024년도 제주지역 하반기 병역판정검사를 14일부터 실시한다.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2005년도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이다. 2024년도 제주지역 수검 대상자는 총 3200여 명으로 상반기 병역판정검사는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26일까지 12일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13일간 실시할 예정이다.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내과, 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설가 한강이 아시아 최초이자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제주도내 4.3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전했다.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범국민위원회, 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4·3국제네트워크,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 55개 단체는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한다"고 전했다.이들 단체는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한강 작가에 대한 노벨문학상 선정 이유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GS건설은 17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GS타워에서 GS건설 허윤홍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 40명과 협력사 대표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Gran partnerS Fiesta'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는 허윤홍 대표 취임 후 처음 진행되며, 2004년부터 사용한 행사명 'Xi CEO Forum'을 'Gran partnerS Fiesta'로 변경하고, 협력사를 고객의 관점에서 재 정의하여, 행사를 대폭 개편했다.최우수 협력회사와의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향한 신뢰와 혁신의 여정이란 슬로건으로 GS건설이 지난 7월 선포한 새로운 비
화천군이 화천고등학교의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전환을 위한 행정 지원단을 꾸렸다. 군은 17일 오전, 군청에서 최문순 군수 주재로 화천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2029년 3월 개교 예정인 화천고의 신축 이전을 위한 원활한 행정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날 원활하고 신속한 학교 신축 이전을 위해 총괄 대응팀, 부지 조성팀, 인허가 지원팀 등으로 구성된 행정 지원 추진단을 가동키로 했다.총괄대응팀은 도교육청, 화천교육지원청, 화천고등학교와의 업무협의를 맡고, 부지
대전시교육청이 `2024 대한민국 SNS 대상' 교육기관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제14회 대한민국 SNS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주최의 SNS 분야 국내 최고권위의 상으로, 매년 SNS 전문가 평가와 네티즌 투표를 통해 콘텐츠 개발과 올바른 SNS 정책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시상한다. 대전시교육청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
미국 대형 은행들의 실적 훈풍이 불자 국내 금융지주들의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금융주를 올해 실적 장세 2국면 탑픽으로 꼽고 있다. 다만 4대 금융지주사 중 우리금융지주만 역성장이 우려된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올해 3분기 매출이 전년
농협 의성군지부는 지난 16일 의성고와 의성여고를 방문해 수능을 한 달 앞둔 수험생들에게 ‘수능떡’ 400개를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북 전역에서 동시에 진행된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의 하나로, 지역 쌀 소비 확대와 수험생 응원을 위해 마련됐다.수능떡 전
몰입형 XR 기술 기업 올림플래닛은 비즈니스 XR 솔루션 엘리펙스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해 에스큐브랩과 협력으로 몰입형 콘텐츠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상품 공동 개발에 나선다.에스큐브랩은 디지털 사이니지에 필요한 디스플레이부터 영상, 음향, 시스템 통합 및 구축까지 모든 하드웨어 역량을 내재화한 ‘미디어 공간 디자인’ 기업이다. 삼성전자의 체험형 플래그십 스토어 삼성 강남, 삼성 인력개발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역 파르나스 몰 등 다수의 주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양
10·16 재·보궐선거에서 양당이 각자의 텃밭을 사수했다. 16일 실시한 4곳의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결과 부산 금...
고려대가 이달 17일부터 이틀간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2024 S3 Sustainability Forum: Shaping a better future'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생태계 보전, 재생 에너지 등 지속가능성 관련 글로벌 이슈와 과제에 대한 공동 연구 협력 관계를 맺었다. '2024 S3 S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센터와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이 지난 16일 곶자왈의 가치 보전을 바탕으로 제주도민의 환경보건 인식개선과 공동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제주도민들에게 환경보건 교육 프로그램 다양성 제공 ▲생명의 숲인 곶자왈과 함께하는 환경보건 교육프로그램 마련 ▲각 기관의 참여형 환경·환경보건 캠페인 기획 및 실행 적극협조 등으로, 양 기관은 곶자왈과 함께하는 환경보건 인식 확산을 위해 협력을 다짐했다.홍성철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곶자왈의 가치
전북특별자치도는 17일 김관영 도지사와 도내 17개 대학 총장이 만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25년 글로컬대학30 공모, 한인 비즈니스 대회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전북 라이즈센터인 전북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와 지역협업위원회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와 대학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됐다.이 자리에서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수립해 온 ’라이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라이즈 기본계획은 전북자치도가 전북연구원 용역 및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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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오일시장 철저히 관리해 불법 전대 척결해야
1일 방문객만 수만명에 이르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점포 불법 전대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불법 전대 행위가 적발된 민속오일시장 197개소와 서문공설시장 1개소 등 모두 198개소의 점포에 대해 사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이들 점포 상인들은 제주시로부터 받은 영업권을 돈을 받고 제3자에게 넘기는 불법 전대를 하다 적발됐다. 제주시는 청문 절차를 거쳐 해당 점포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시는 사용허가 취소 처분에 이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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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자선 축구대회... 임영웅 '깜짝 출전'
가수 임영웅이 선수로 나선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가 3만여명의 관중을 동원하며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하나은행은 12일 대전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나금융그룹 광고모델인 임영웅과 전현직 프로축구 선수들이 참여하는 친선 경기를 개최했다. 3만5000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채운 가운데 임영웅과 조원희, 김영광, 전원석 등으로 구성된 리턴즈FC는 기성용을 주장으로 이청용, 박주호, 지동원, 이근호 등 전현직 국가대표 및 K리그1 스타선수로 꾸려진 '팀 기성용'과 맞붙었다. 임영웅은 선수로 뒤며 어시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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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카카오뱅크와 '외환 사업 협력과 자금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지난 11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지난 6월 카카오뱅크 모바일앱을 통해 환전한 외화를 신한은행 외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기존 6곳의 외화ATM에서 운영되던 해당 서비스를 외화ATM이 설치된 'SOL트래블라운지'에서도 가능하게 해 수도권 2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향후 외화ATM을 전국 주요 거점에 확대 배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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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 바꿔야"
전세사기 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을 바꾸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최진혁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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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작가 소설, 이례적인 판매량 기록
인터넷서점 알라딘이 10일 한강 작가의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 선정 이후 현재까지 이례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일 오후 8시부터 10월 11일 10시까지 판매량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전일 대비 ‘소년이 온다’ 521배, ‘채식주의자’ 901배, ‘작별하지 않는다’ 1719배, ‘흰’ 207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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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17일 세종시민체육관 일원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와 공동으로 추진한 `제6회 세종특별자치시 장애 학생 체육대회'가 성황리 마무리됐다. 이번 장애 학생 체육대회는 초·중·고교 특수교육 대상학생과 특수교사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배드민턴, 슐런, 조정, 육상, 볼링, 탁구 등 총 9개의 종목이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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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가 청소년시설을 운영할 수탁자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장대청소년문화의집, 구즉청소년문화의집,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등 5개 시설로, 이를 통합 운영할 1개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위탁 기간은 2025~2027년까지 3년간이며, 신청 자격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로, 여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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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송촌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24년 도서관 운영 유공'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대덕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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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홍보역량 강화 교육
충남도의회는 의정 홍보 전문성을 높이고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한 홍보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도의회는 17일 의회 303호 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의정홍보 아카데미'를 가졌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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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전충청본부 재난안전교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가 대전 산서초등학교에 화재 대피용 방독면을 기부하고, 서부소방서와 합동으로 재난안전교육을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