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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결손, 지자체에 전가된 부담과 혼란

연이어 국세결손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56조4천억원이 줄어든 데 이어, 올해도 29조6천억원이 줄어든 세수추계 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세의 당연한 결과다. 정부는 세금을 감면했으니 그에 따른 결과를 예상하고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주기로 했던 예산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했다. 작년에 보통교부세액은 7조2천억원 삭감되었고, 올해에도 4조1천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결국 지자체에서는 계획했던 사업들의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그럼에도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메꿔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은 11일 진행된 제43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한라산국립관리소 드엥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라산에 모노레일, 산악 트램 등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며 검토를 요구했다.고 위원장은 "한라산 탐방객이 많았던 성판악, 관음사 중심의 탐방예약제 실시 이후 2023년부터 영실과 어리목 중심으로 탐방객이 늘고 있다"며 "2024년 8월 기준 어리목과 영실코스의 경우 벌써 23년 탐방객의 68%를 상회하고 있다. 2022년까지 성판악코스로 치우쳤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재난대응 역량과 결속력 강화를 위해 11일 표선생활체육관에서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이번 경진대회는 각 읍면동 자율방재단의 재난대응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안전한 제주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방재단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에는 지역의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등을 위해 구성된 43개 읍면동 자율방재단원과 전국자율방재단 중앙회 임원 등 600여명이 참여했다. 지난 1년간의 활동 우수사례 경연과 우수 방재단
제주지방병무청은 2024년도 제주지역 하반기 병역판정검사를 14일부터 실시한다.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2005년도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이다. 2024년도 제주지역 수검 대상자는 총 3200여 명으로 상반기 병역판정검사는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26일까지 12일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13일간 실시할 예정이다.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내과, 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설가 한강이 아시아 최초이자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제주도내 4.3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전했다.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범국민위원회, 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4·3국제네트워크,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 55개 단체는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한다"고 전했다.이들 단체는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한강 작가에 대한 노벨문학상 선정 이유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패싱'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은 11일 제432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수준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해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또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은 국립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과의 연구 교류 성과를 모은 탐라문화학술총서 35권 『제주4·3, 여순10·19의 책임을 위한 연대』를 출간했다.이번에 출간한 탐라문화학술총서는 순천대 인문학술원과 공동으로 펴낸 '제주4·3 여순10·19연구총서' 2권이다. 1권은 '제주4·3, 여순10·19의 기억을 위한 연대'로, 순천대 인문학술원에서 출간했다.이 책의 저자는 강영신, 강진구, 권오수(국립순천대
스페이스X 등 민간이 우주 산업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개막됐음에도 나로우주센터를 건설한 항공우주연구원이 국내 민간 스타트업의 이용을 배제하고 발사장을 독점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한민수 의원이17일 우주항공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나로우주센터 시험 발사는 나로호 3회, 누리호 4회 등 모두 7차례 이뤄졌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건설한 나로우주센터의 1~2단계 건설 비용은 5544억원이다.'한국판 스페이스X'로 불리는 국내 우주
경산시 압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7일 경산치유의 숲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청춘, 다시 한번’ 프로그램 체험활동을 진행했다.이번 체험활동은 압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발굴한 사각지대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인 ‘청춘, 다
카카오게임즈는 17일 육성 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에 새 캐릭터 등 업데이트를 선보였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육성 우마무스메 ' 뱀부 메모리'와 ' 토센 조던'을 공개했다. 여름 분위기 의상을 갖춘 캐릭터로 새 매력을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이 회사는 또 28일까지 스토리 이벤트 '#summer #besties'를 개방하고, 이벤트 참여를 통해 한정 'SSR 서포트 카드' 등의 보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새 서포트 카드 'SSR [상냥한 달
앞으로 천안에서부터 충북 청주까지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게 됐다. 천안시는 ‘천안형 자전거 둘레길 300리’ 노선 중 아우내 자전거길을 정비해 충북권까지 달릴 수 있는 자전거도로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 등 총 9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동남구 북면 연춘리~수신면 발산리를 잇는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 수상과 관련해 “지난 일주일이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다“며 “계속 글로 독자를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노벨문학상 수상 발표 이후 외부와의 접촉을 자제해 온 한강 작가가 공개적으로 수상 소감을 밝힌 건 처음이다.17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포니정 혁
포스코가 포항제철소에 추진하는 수소환원제철 건립이 내년 6월 착공한다. 이와 함께 포스코는 오는 2030년까지 철강과 이차전지소재, 신재생에너지 등 국내 산업에 73조 원을 투자한다. 특히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운 이차전지 소재 부문에만 철강 투자액과 비슷한 27조 원을 투자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17일 포항을 방문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포스코그룹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간담회에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20조 원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프
강충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제주도의회 대표단은 싱가포르 제주의날 행사에 참석하고 수출상담회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기업들을 격려 하기 위해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 중이라고 17일 밝혔다.이날 싱가포르 제주의 날 개막식에 참가한 강충룡 부의장은“싱가포르 제주의 날이 열리게 된 것을 대단히 축하드린다”며 “싱가포르 제주사무소가 아세안 국가 간 관광과 통상, 문화,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가 됐다”고 말했다.이어“자원자본의 부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경제, 물류, 금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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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후 4시48분쯤 수원시 권선구 한 편의점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이마와 복부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1시간전
넷마블문화재단이 ‘어깨동무문고’의 13번째 신간 ‘용감한 겁쟁이 문어’를 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신간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표로 2014년부터 이어온 넷마블문화재단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장애인 인식 개선과 공존의 가치 전달 ‘어깨동무문고’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공존과 다양성 존중의 가치를 담은 그림책 시리즈로, 이번 ‘용감한 겁쟁이 문어’까지 총 13권을 출간했다. 이 시리즈는 책의 판매 수익금 전액을 출판 및 교육·복지 기관에 기부하여 지속적인 나눔의
정치·행정 현안을 시간선을 따라 다양한 시선과 경남도민일보 관점으로 정리합니다.'마산해양신도시'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인 인공섬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작은 가포신항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가포신항 건설 과정에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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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자선 축구대회... 임영웅 '깜짝 출전'
가수 임영웅이 선수로 나선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가 3만여명의 관중을 동원하며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하나은행은 12일 대전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나금융그룹 광고모델인 임영웅과 전현직 프로축구 선수들이 참여하는 친선 경기를 개최했다. 3만5000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채운 가운데 임영웅과 조원희, 김영광, 전원석 등으로 구성된 리턴즈FC는 기성용을 주장으로 이청용, 박주호, 지동원, 이근호 등 전현직 국가대표 및 K리그1 스타선수로 꾸려진 '팀 기성용'과 맞붙었다. 임영웅은 선수로 뒤며 어시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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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저서 품귀 현상에 '웃돈' 거래도 등장...유통가도 들썩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저서가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을 얹어 고가에 재판매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강의 저서는 지난 10일 밤 수상자 발표 이후 하루 만에 약 30만 부 판매됐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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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 8.28%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8.89%로 마감됐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12일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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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통령실 인적쇄신해야" 주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비선 의혹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명씨나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한테 약점 잡힌 정치가 구태정치"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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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오일시장 철저히 관리해 불법 전대 척결해야
1일 방문객만 수만명에 이르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점포 불법 전대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불법 전대 행위가 적발된 민속오일시장 197개소와 서문공설시장 1개소 등 모두 198개소의 점포에 대해 사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이들 점포 상인들은 제주시로부터 받은 영업권을 돈을 받고 제3자에게 넘기는 불법 전대를 하다 적발됐다. 제주시는 청문 절차를 거쳐 해당 점포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시는 사용허가 취소 처분에 이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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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 '우마무스메' 새 캐릭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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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15개 기관 합동 '생물테러 대비·대응 대규모 훈련' 실시
영주시는 17일 오후 2시 KT&G 영주공장에서 ‘2024년 생물테러 대비·대응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영주시 보건소를 비롯해 영주경찰서, 영주소방서, 경북경찰청, 경찰특공대, 경북119특수대응단, 제50사단 화생방대대 등 15개 기관에서 160여 명이 참여해 생물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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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아우내 자전거길’ 조성…충북까지 달린다
앞으로 천안에서부터 충북 청주까지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게 됐다. 천안시는 ‘천안형 자전거 둘레길 300리’ 노선 중 아우내 자전거길을 정비해 충북권까지 달릴 수 있는 자전거도로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 등 총 9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동남구 북면 연춘리~수신면 발산리를 잇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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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읍면동 야외운동기구 관리정보표시문 스티커 부착
영천시는 야외운동기구에 관리번호, 위치 등 상세정보를 표시한 스티커를 제작·부착하는 등 지역 운동기구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나서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읍면동 지역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 350여 개소 1580여 점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모든 운동기구에 관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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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농업 미생물 제2관 본격 운영
경북 최대 농업 미생물 공급 체계를 갖춘 상주시 농업 미생물 제2관이 지난 16일 개소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개소식에는 강영석 상주시장,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농업인,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친환경 농업 선도를 축하했다. 미생물 수요증대에 부응하고 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