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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결손, 지자체에 전가된 부담과 혼란

연이어 국세결손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56조4천억원이 줄어든 데 이어, 올해도 29조6천억원이 줄어든 세수추계 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세의 당연한 결과다. 정부는 세금을 감면했으니 그에 따른 결과를 예상하고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주기로 했던 예산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했다. 작년에 보통교부세액은 7조2천억원 삭감되었고, 올해에도 4조1천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결국 지자체에서는 계획했던 사업들의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그럼에도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메꿔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은 11일 진행된 제43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한라산국립관리소 드엥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라산에 모노레일, 산악 트램 등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며 검토를 요구했다.고 위원장은 "한라산 탐방객이 많았던 성판악, 관음사 중심의 탐방예약제 실시 이후 2023년부터 영실과 어리목 중심으로 탐방객이 늘고 있다"며 "2024년 8월 기준 어리목과 영실코스의 경우 벌써 23년 탐방객의 68%를 상회하고 있다. 2022년까지 성판악코스로 치우쳤던
제주지방병무청은 2024년도 제주지역 하반기 병역판정검사를 14일부터 실시한다.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2005년도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이다. 2024년도 제주지역 수검 대상자는 총 3200여 명으로 상반기 병역판정검사는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26일까지 12일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13일간 실시할 예정이다.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내과, 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패싱'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은 11일 제432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수준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해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또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
공직 사회를 포함하여 시민들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청렴’이라고 생각한다. 청렴의 사전적 정의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다. 여기서 공직자로서 늘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할 세 가지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성품’, 둘째는 ‘행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탐욕이 없음’이다.우선, 첫째는 성품이다. 성품은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라는 뜻인데, 성질 또는 성격 등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말로써 표출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말이 거짓되지 않으면, 민원인과 동료 공직자 등으로부터 신뢰를 쌓는 데에 도움
㈜도레미컴퍼니는 오는 12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2024 제주 국제 유스 오케스트라 캠프'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캠프는 전 세계 14세에서 19세의 청소년 클래식 연주자 60명을 대상으로 하며, 음악을 통해 글로벌 감각을 키우고 다양한 문화와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캠프는 오는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주신화월드에서 진행된다. 캠프의 예술감독은 첼리스트 최정원, 음악감독은 지휘자 김산이 맡는다. 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재난대응 역량과 결속력 강화를 위해 11일 표선생활체육관에서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이번 경진대회는 각 읍면동 자율방재단의 재난대응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안전한 제주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방재단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에는 지역의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등을 위해 구성된 43개 읍면동 자율방재단원과 전국자율방재단 중앙회 임원 등 600여명이 참여했다. 지난 1년간의 활동 우수사례 경연과 우수 방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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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그룹은 세계적 미식 가이드 ‘라 리스트 2025’의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라 리스트’는 매년 세계 상위 레스토랑 1000곳을 선정해 발표하는 미식 가이드다. 2019년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파리 엘리제궁에서 세계 각지에서 모인 라 리스트 톱 셰프의 환영식을 개최한 바 있다.지난해에는 ‘라연’ ‘모수’ ‘밍글스’를 포함한 한국 식당 37곳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 한국 등재 레스토랑 시상식은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와 라 리스트 대표인 필립 포르 프랑스 대사의 주최로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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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17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한국목재공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 참석했다.임상섭 청장은 인사말에서 "목재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으며 탄소중립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산림자원"이라며, "목재 이용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목재 수확과 이용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고 목재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무신문
경상남도교육청은 17일 과학교육원에서 봄봄 사회봉사 프로그램 위원 200명을 대상으로 운영 결과 나눔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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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는 16일 거류면 구현마을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농번기·행락철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경찰은 본격적인 가을 농번기 및 행락철을 맞아 농작업기와 차량의 도로 통행 등이 늘어남에 따라, 전단지 배부를 통한 음주운전 금지와 무단횡단 금지 및 이륜차 안전모 착용과 밝은색 옷 입기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을 교육하고, 전동의자차 등에 고휘도 야광반사지를 부착했다.염진환 고성경찰서장은 “계절별 어르신 등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군민이 안전한 고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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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의회는 16일 동인천 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시승식에 참석해 지하보도 상권이 다시 활성화되고 교통약자들의 불편함 해소에 일익이 되었다고 밝혔다.중구의회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동인천역 앞 횡단보도 설치’에 이어 총 사업비 10억 7천5백만원을 투입해 동인천역 5/6번, 7/8번 출입구에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해 지상과 지하 통행의 그간 불편함을 해소했다.시승식에는 중구의회 이종호 의장, 김정헌 중구청장, 배준영 국회의원, 임관만 시의원, 관계자 및 주민들이 참석하였다.이종호
신한금융지주가 100% 자회사인 신한자산신탁에 1500억원을 지원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자산신탁은 지난 14일 1천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신한금융지주가 신한자산신탁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자금 투입은 지주가 직접 1000억 원을 지원하는 형태다.같은 날 5백억원 규모의 무보증 사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발행도 공시했다. 신종자본증권 전액을 신한지주가 인수한다.유상증자 납입일과 신종자본증권 발행예정일은 모두 오는 29일이다. 이번 지원으로 신한자산신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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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문학회가 지난 10월 15일 오후 5시 지역의 한 식당에서 ‘중구문학 제12호 출판기념회 및 함월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중구문학회 회원, 지역 작가, 문인협회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중구문학회는 올 한 해 발표된 지역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하나로 엮은 ‘중구문학 제12호’ 책자를 소개했다.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총 1,000부로, 지역 내 도서관과 학교, 공공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이어서 중구문학회는 제6회 함월문학상 수상자로
KT가 기업 유선전화를 무선으로 전환할 수 있는 ‘KT 오피스모바일’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오피스모바일은 KT 네트워크 기반으로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기업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신개념 무선 기반 기업전화 요금제다. 고객사 사설 교환기를 통해 제공하던 사무실 안 유선 전화를 선 없이 전국 어디서나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오래된 구내 통신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다. 유선전화에서 제공하던 4자리 내선통화 기능을 그대로 옮겨왔으며, 임직원 간 내선통화는 무료 제공된다.업그레이드 제
김은영 기자 = 대구교통공사는 17일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후원하는 '제14회 20...
10시간전
40여년간 한우와 젖소개량이 꾸준히 이뤄져 산육능력과 산유능력이 크게 개량됐으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자연종부가 공공연하게 시행돼 가축개량의 역행이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망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15일 양주시 산북동 소재 경기섬유종합센터 4층 회의실에서 관계자 40여명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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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 바꿔야"
전세사기 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을 바꾸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최진혁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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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개회
김재욱 기자 = 달성군의회는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제315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 규칙안 5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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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오일시장 철저히 관리해 불법 전대 척결해야
1일 방문객만 수만명에 이르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점포 불법 전대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불법 전대 행위가 적발된 민속오일시장 197개소와 서문공설시장 1개소 등 모두 198개소의 점포에 대해 사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이들 점포 상인들은 제주시로부터 받은 영업권을 돈을 받고 제3자에게 넘기는 불법 전대를 하다 적발됐다. 제주시는 청문 절차를 거쳐 해당 점포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시는 사용허가 취소 처분에 이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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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 부실 대응 전직 경찰관 해임 확정
3년여 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10일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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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한강 채식주의자 두고 경기도의회 여야 설전 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를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성관련 청소년 유해도서에 포함한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딩은 지난 11일 대변인단 논평을 통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023년 경기도 내 초,중,고 도서관에서 성관련 청소년 유해도서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포함해 폐기한 것에 대해 전세계인이 공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어 “성관련 유해도서 기준도 없이 채식주의자 등 우수도서로 평가받은 도서 폐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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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15개 기관 합동 '생물테러 대비·대응 대규모 훈련' 실시
영주시는 17일 오후 2시 KT&G 영주공장에서 ‘2024년 생물테러 대비·대응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영주시 보건소를 비롯해 영주경찰서, 영주소방서, 경북경찰청, 경찰특공대, 경북119특수대응단, 제50사단 화생방대대 등 15개 기관에서 160여 명이 참여해 생물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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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읍면동 야외운동기구 관리정보표시문 스티커 부착
영천시는 야외운동기구에 관리번호, 위치 등 상세정보를 표시한 스티커를 제작·부착하는 등 지역 운동기구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나서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읍면동 지역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 350여 개소 1580여 점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모든 운동기구에 관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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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31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일제 정비…업체 적격 여부 확인
의성군이 지역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오는 31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일제 정비에 나선다.‘착한가격업소’는 지역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친절하고 깨끗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의성군이 지정한 물가안정 업소다.이번 정비는 기존 착한가격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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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19~20일 '청년·사회적경제 상생한마당' 개최
문경시는 19·20일 양일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앞 일원에서 문경 청년·사회적경제 상생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문경의 미래경제를 이끌어 갈 청년기업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함께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제품 판매를 위한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참여 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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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보부상 애환 기린다'…위령제·한마당 행사
봉화 보부상 보존연구회가 주관하는 봉화 보부상 위령제 및 한마당 행사가 오는 19일 오전 11시 위령제를 시작으로 물야면 오전약수탕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날 위령제는 보부상 합동위령비에서 진행되며 오전2리 주민회가 중심이 돼 위령제를 올린다. 이어 오후 12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