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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결손, 지자체에 전가된 부담과 혼란
연이어 국세결손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56조4천억원이 줄어든 데 이어, 올해도 29조6천억원이 줄어든 세수추계 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세의 당연한 결과다. 정부는 세금을 감면했으니 그에 따른 결과를 예상하고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주기로 했던 예산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했다. 작년에 보통교부세액은 7조2천억원 삭감되었고, 올해에도 4조1천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결국 지자체에서는 계획했던 사업들의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그럼에도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메꿔주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재난대응 역량과 결속력 강화를 위해 11일 표선생활체육관에서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이번 경진대회는 각 읍면동 자율방재단의 재난대응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안전한 제주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방재단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에는 지역의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등을 위해 구성된 43개 읍면동 자율방재단원과 전국자율방재단 중앙회 임원 등 600여명이 참여했다. 지난 1년간의 활동 우수사례 경연과 우수 방재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은 11일 진행된 제43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한라산국립관리소 드엥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라산에 모노레일, 산악 트램 등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며 검토를 요구했다.고 위원장은 "한라산 탐방객이 많았던 성판악, 관음사 중심의 탐방예약제 실시 이후 2023년부터 영실과 어리목 중심으로 탐방객이 늘고 있다"며 "2024년 8월 기준 어리목과 영실코스의 경우 벌써 23년 탐방객의 68%를 상회하고 있다. 2022년까지 성판악코스로 치우쳤던
㈜도레미컴퍼니는 오는 12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2024 제주 국제 유스 오케스트라 캠프'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캠프는 전 세계 14세에서 19세의 청소년 클래식 연주자 60명을 대상으로 하며, 음악을 통해 글로벌 감각을 키우고 다양한 문화와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캠프는 오는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주신화월드에서 진행된다. 캠프의 예술감독은 첼리스트 최정원, 음악감독은 지휘자 김산이 맡는다. 캠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2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겠다.아침과 저녁엔 매우 쌀쌀한 가운데,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25~27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제주도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요일인 13일은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
소설가 한강이 아시아 최초이자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제주도내 4.3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전했다.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범국민위원회, 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4·3국제네트워크,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 55개 단체는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한다"고 전했다.이들 단체는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한강 작가에 대한 노벨문학상 선정 이유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공직 사회를 포함하여 시민들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청렴’이라고 생각한다. 청렴의 사전적 정의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다. 여기서 공직자로서 늘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할 세 가지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성품’, 둘째는 ‘행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탐욕이 없음’이다.우선, 첫째는 성품이다. 성품은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라는 뜻인데, 성질 또는 성격 등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말로써 표출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말이 거짓되지 않으면, 민원인과 동료 공직자 등으로부터 신뢰를 쌓는 데에 도움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소래습지생태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현행법은 지난 2016년 개정을 통해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과도한 지정 요건과 국무회의 심의 등 복잡한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지정된 곳이 전무하다.맹 의원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에 ▲최소면적 완화 ▲국가공원녹지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천안시, 전국 대학생들과 함께한 ‘도시재생 활성화 챌린지’ 14개 팀 수상작 선정 천안시는 도시창조두드림센터 1층에서 천안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최하고 6개 대학 LINC 3.0 사업단이 공동 주관한 ‘2024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챌린지’ 최종발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챌린지는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천안시의 도시재생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효성 높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16개 대학에서 총 42개 팀이 참가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제주선수단이 총 메달 101개를 획득하며 대회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전국체전이 17일을 끝으로 7일간의 열전을 모두 마무리한 가운데 제주선수단은 대회 마지막날 레슬링, 수영, 자전거에서 메달을 추가하며 금메달 33개, 은메달 39개, 동메달 29개로 총 101개의 메달을 수확했다.이날 창원경륜경기장에서 열린 자전거 여자18세이하부 20km메디슨에 출전한 송하빈과 현유미가 35점을 기록하며 1위 강원 홍하랑, 홍윤화와 23점 차이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국회 환경노동위 강득구 의원은 17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녹조제거 효과가 없는 에코로봇이 마치 녹조제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이날 “소양강댐과 안동댐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에코로봇은 녹조제거기계로 알려져 있다”며 “실제로 한 언론은 장비가 지나가기만 해도 녹조가 사라진다고 보도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의원실의 확인 결과, 에코로봇에는 필터를 통해 걸러진 녹조 찌꺼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고,
디지털 리얼리티 솔루션 글로벌 리더 헥사곤 매뉴팩처링 인텔리전스는 국립금오공과대학교와 슈퍼컴퓨팅을 활용한 제조 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국립금오공대에서 진행된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곽호상 국립금오공대 총장, 성브라이언 헥사곤 매뉴팩처링 인텔리전스 코리아 사장이 대표로 서명을 했으며, 연구·교육 역량 강화 및 제조 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기술적 협력을 약속했다.헥사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엔지니어링 시뮬
최상기 인제군수가 지난 16일, 정선군 하이원리조트에서 개최된 ‘제61회 전국 도서관대회 개회식 및 시상식’에서 도서관 문화진흥 기여 공로자로 선정돼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대회를 주관한 한국도서관협회는 매년 전국 도서관 최대축제인 전국 도서관대회와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도서관 문화진흥에 기여한 사람을 유공자로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최상기 군수는 인제 기적의도서관 건립과 운영 활성화 등 도서관 문화 진흥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하게 됐다.지난해 6월 개관한 인제 기적의 도서관은 개
인공지능에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를 학습시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서비스가 규제 실증 특례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앞서 설명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서비스 등 총 1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먼저, 심의위원회는 나날이 고도화‧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에 대해 일단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인공지능 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들과 첫 간담회를 가졌다. 학생인권조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AI디지털교과서 등 민감한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선거 기간 동안 다진 내공을 살려가며 무난하게 넘어갔다.특히 독특한 화법와 유머감각을 선보이면서 간담회장에 여러차례 웃음이 터져 나오는 등 색다른 모습이 연출됐다. 취임 첫날, 기자들과 상견례는 근래 보기드물 게 화기애애했다.정 교육감은 기자들이 질문할 때마다 "당선을 축하한다"는 말로 시작하자 “왜 자꾸 축한다고 그러죠? 떨어질 줄 아셨냐”고 받아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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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통령실 인적쇄신해야" 주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비선 의혹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명씨나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한테 약점 잡힌 정치가 구태정치"라며
'노벨상' 한강 채식주의자 두고 경기도의회 여야 설전 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를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성관련 청소년 유해도서에 포함한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딩은 지난 11일 대변인단 논평을 통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023년 경기도 내 초,중,고 도서관에서 성관련 청소년 유해도서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포함해 폐기한 것에 대해 전세계인이 공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어 “성관련 유해도서 기준도 없이 채식주의자 등 우수도서로 평가받은 도서 폐기는
한강 저서 품귀 현상에 '웃돈' 거래도 등장...유통가도 들썩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저서가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을 얹어 고가에 재판매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강의 저서는 지난 10일 밤 수상자 발표 이후 하루 만에 약 30만 부 판매됐다. 12..
민속오일시장 철저히 관리해 불법 전대 척결해야
1일 방문객만 수만명에 이르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점포 불법 전대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불법 전대 행위가 적발된 민속오일시장 197개소와 서문공설시장 1개소 등 모두 198개소의 점포에 대해 사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이들 점포 상인들은 제주시로부터 받은 영업권을 돈을 받고 제3자에게 넘기는 불법 전대를 하다 적발됐다. 제주시는 청문 절차를 거쳐 해당 점포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시는 사용허가 취소 처분에 이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
"전세사기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 바꿔야"
전세사기 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을 바꾸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최진혁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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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초등 7개교, 충남학생교육문화원에서 열린『2024 충남학생음악축제』에 참가했다.
천안성정초등학교를 비롯한 천안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초등 7개교 69명의 합창동아리 학생이 10월 17일 충남학생교육문화원에서 열린『2024 충남학생음악축제』에 참가했다. 붉게 물들어 가는 낙엽이 가을의 정취를 한껏 뽐내는 것처럼
수원 편의점서 만취 상태로 흉기 난동 벌인 50대 체포
수원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후 4시48분쯤 수원시 권선구 한 편의점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이마와 복부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소 건립 빨라진다
포스코가 포항제철소에 추진하는 수소환원제철 건립이 내년 6월 착공한다. 이와 함께 포스코는 오는 2030년까지 철강과 이차전지소재, 신재생에너지 등 국내 산업에 73조 원을 투자한다. 특히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운 이차전지 소재 부문에만 철강 투자액과 비슷한 27조 원을 투자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17일 포항을 방문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포스코그룹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간담회에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20조 원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프
국회 행안위, 경북도 국감 돌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7일 경북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상황에 이어 박정희 동상 건립과 지자체의 위장 전입, 낙동강 상류 환경오염의 주범인 영풍제련소 이전,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달희 의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묻자 “다음 주쯤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재안에 사인하는 행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북도는 시·군 권한을 강화해야 하고 기초
‘대구판 돌려차기’ 징역 50년→27년 ‘고무줄 판결’ 도마
정용달 대구고법원장이 ‘고무줄 판결’ 논란에 대해 “행정 책임자인 법원장이 독립된 사법기관인 재판부 선고 양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17일 대구고법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구판 돌려차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은 사례가 도마에 올랐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고무줄 양형에 문제가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인데 국민과 괴리가 큰 법원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죽을 고비를 넘겨 열심히 살아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