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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애경산업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재부과 방침

환경부는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제소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추가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2주간의 법률 검토를 거쳐 판결을 수용하고, 애경산업의 추가분담금을 재산정, 다시 부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가분담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3년 2월 애경산업에 약 107억4500만원의 추가분담금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이에 애경산업은 그해 5월 이유제시 의...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민생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월급방위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위원장에는 한정애 의원, 간사에는 임광현 의원이 임명됐다.월급방위대는 월급생활자들에게 불공평한 조세제도를 재설계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 정책 기조를 앞세워 지지 기반을 확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지난달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월급쟁이는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고, 명목 임금만 올라도 과표가 고정돼있어서 실질적으로 증세를 당하는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한국세무사회는 20일 오후 광화문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영하의 추위에도 규탄 대회에서는 개업 초기 청년세무사를 비롯해 팔순의 원로 세무사 가릴 것 없이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구호를 외쳤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시도에 대해 ‘회계사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대구지방국세청은 12.19. 오전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치고, 오후에는 아동복지시설에 성금을 전달하는 등 연말을 맞아 따뜻한 사랑나눔을 실천했다.이날 한경선 청장을 비롯한 지방청 국·과장 및 직원 30여명은 대구 달서구 두류동 지역의 5가구에 연탄 1500장을 쌀쌀해진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직접 전달하고, 나머지 연탄 1500장은 ‘사랑의 연탄나눔 본부’에 기탁했다.또한,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구 서구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인 신애보육원을 방문 관계자에게 아이들이 따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위험분담 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기
금융감독원은 보험전문인 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 2024년도 제30회 보험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지난 11월 10일 실시한 보험중개사 시험에 응시한 697명 중에서 303명이 최종 합격했다. 종목별로는 생명보험 70명, 손해보험 151명, 제3보험 82명 등이다.합격자 평균점수는 생명보험 69.0점, 손해보험 66.5점, 제3보험 69.6점으로 나타났다.합격자 중 31~40세의 비율이 37.3%로 가장 높았고, 51세 이상 고령자 비율도 전체의 19.1%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
현대백화점의 대표적인 상생경영 프로그램 ‘열정 장학금’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현대백화점은 19일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본사에서 협력사 및 도급사 임직원 자녀에게 열정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을 비롯해 장학금 수령 학생과 가족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열정 장학금은 현대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 협력사와 도급사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1956명에게 33억원을 전달했다. 올해는 133명에게 3억원을 지원했다고 현
2025년을 ‘태안 방문의 해’로 정한 충남 태안군이 서해안 치유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사업 발굴에 나선다.군은 지난 2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이주영 부군수와 실국장, 부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태안 방문의 해 신규·연계사업 발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서해안 치유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공직자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부서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브랜드 구축 △관광콘텐츠개발 및 운영 △홍보 마케팅 △관광인프라 및 수용태
가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선정됐다.농촌크리에이투어 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해 지역 특색에 맞는 창의적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촌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다.가평군은 올해 3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광명시 관내 30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807명에게 성탄절 선물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전달식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광명시 어울마루지역아동센터에서 열린 이번 성탄 전달식에는 경륜경정총괄본부 정철락 경륜경정사업본부장, 한상구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희망나누기운동본부장, 이해순 어울마루지역아동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경륜경정총괄본부는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정서적 고립감 해소 등을 위해 성탄
지난해 제주지역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와 종사자 수가 전년보다 일제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맹점의 매출 총액도 1조6620억원 수준에 달했다.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3년 프랜차이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4723곳으로 1년 전 대비 1.9% 늘었다. 이에 따라 가맹점 종사자 수도 1만4915명에서 1만4963명으로 0.3% 늘었다. 프랜차이즈 덩치가 커지자 매출 규모도 1조6430억원에서 1조6620억원으로 1.2%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제주
우크라이나 특수전사령부가 24일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살한 북한군 병사의 품에서 발견된 것이라며 한 장의 손편지를 공개했다.격자무늬 종이에 볼펜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에는 "그리운 조선, 정다운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 여기 로씨야 땅에서 생일을 맞는…."으로 시작하며 가족과 동료를 향한 그리움과 담겨 있다.또 저의 가장 친근한 전우 동지인 송지명 동무의…건강하길 진정으로 바라며 생일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라며 러시아로 파병된 전우의 생일을 축하하는 글도 적혀있다. 편지 말미에 적힌 날짜는 지난 9일로
속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뉴:빌리지’사업 공모에 참여한 대구 중구청이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내년부터 중구 남산동 일대를 대상으로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25일 중구청에 따르면, ‘뉴:빌리지’는 도시재생의 체계를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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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수지구 동천동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기부채납 시설인 ‘동천청소년문화의집’ 준공 지연과 관련해 해당 조합 측에 강력히 경고하자 조합 측은 시에 “내년 3월까지 공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시에 기부채납해 시가 9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일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7일 동천청소년문화의집 공사를 차일피일 미뤄온 조합과 관련 건설업체에 시의 시설 보완 요구에 성의있게 응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이상일 시장의 경고를 전달했다. 시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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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현 경주시의회 의원이 지난 20일 열린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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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여당의 불참 속에서 국회 추천 몫 3인의 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야권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군 사망사고 유가족의 행적과 연대 활동을 기록한 MBC경남 다큐멘터리 이 27일 오후 6시 5분에 방영된다.다큐는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선 아들 고 윤승주 일병을 군대에서 잃은 안미자 씨가 등장한다. 윤 일병은 지속적으로 선임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끝에 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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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밴드를 잘 골라야 하는 이유…일부 '영구화학물질' 검출
스마트워치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의 밴드를 선택할 수 있어 패션 아이템으로도 인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사람들이 자주 착용하는 일부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트래커 밴드에서 높은 수준의 영구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19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노트르담 대학교 연구팀은 '환경 과학 및 기술 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일부 스마트워치 밴드에서 과불화헥산산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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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드림스카이, 차세대 애니메이션 사격 ‘스트리노바’ 첫 시즌 개막… 시즌 PV 선보여
iDreamsky는 자사의 차세대 서브컬처 TPS ‘스트리노바’ 시즌을 개막한다고 20일 발표했다.현재 과열된 게임 시장에서 ‘스트리노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던 원동력으로 획기적인 ‘스트링화’ 시스템을 꼽는다. 기존 슈팅 게임의 경우 장애물에 의존해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스트리노바’에서는 2D와 3D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능력을 이용해 순식간에 날렵한 종이인간으로 변신하는 선택지가 있어 전투가 빠르게 전개된다. 2D 상태에서 피격 면적이 줄고, 기동성이 높아지므로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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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의성군
△안전환경국장 김상협 △기획조정실장 김광철 △관광복지국장 박형진 △관광복지국 관광문화과장 홍옥자 △관광복지국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관광복지국 사회보장과장 권혜영 △안전환경국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단촌면장 신승호 △옥산면장 정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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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달러 강세에 1451.9원…금융위기 이후 최고
19일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에 따른 달러 강세에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16.4원 오른 1451.9원으로 집계됐다.환율은 전날보다 17.5원 상승한 1453.0원으로 출발해 종일 1450원 안팎에서 등락했다. 장중 최저·최고가는 1448.0원과 1453.2원이었다.종가 기준 환율이 1450원선을 웃돈 것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3월 13일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처음이었다.간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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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의계약’ 혐의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 결국 구의회서 ‘제명’
불법 수의계약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제명된 데 이어 결국 구의회에서도 구성원 자격을 잃고, 명부에서 이름을 지웠다.중구의회는 19일 ‘제302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배 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 비공개 투표를 통해 ‘제명’으로 가결했다.배 의장에 대한 징계안 의결 결과 제명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비례대표인 그는 징계 수위가 제명으로 확정되면서 이날부로 의원 직을 상실했다.앞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최근 배 의장에 대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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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화성이 연말을 맞아 지난 23일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2억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HS화성은 2013년부터 매년 이웃사랑 성금을 기부하고 있으며 올해로 12년째 꾸준히 지역사랑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기탁금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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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이천시장, 2024 매니페스토 우수 단체장 선정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주관으로 개최된 2024년 매니페스토 우수 단체장 시상식 및 강연회에서 우수 단체장으로 선정되었다.김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이후 민생과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두 차례의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이천시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집중 육성 등 미래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과 시민 불편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적극 행정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이천시는 올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돌봄, 교육도시를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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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을 ‘태안 방문의 해’로 정한 충남 태안군이 서해안 치유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사업 발굴에 나선다.군은 지난 2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이주영 부군수와 실국장, 부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태안 방문의 해 신규·연계사업 발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서해안 치유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공직자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부서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브랜드 구축 △관광콘텐츠개발 및 운영 △홍보 마케팅 △관광인프라 및 수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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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겨울철 성수기 대비 야영장 안전 점검 실시
보령시는 지난 23일 겨울철 성수기를 대비하여 관내 등록된 야영장 6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점검 대상 야영장은 △보령교육가족체험장 △어망골캠핑장 △바다야놀자 △별장캠핑카 △용두해수욕장 숲속야영장 △무창포해수욕장 오토캠핑장으로 화재, 전기 안전 기준, 위생 상태, 불법 촬영장치 여부 등을 포함한 다양한 항목에 대해 세심히 점검했다.점검 결과, 일부 시설에서 소화기 부족, 전기설비의 부적정 설치, 화목난로 등의 금지된 장비 사용과 같은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돼 현장에서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