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은 4일, 최근 명문대생들이 연합동아리를 결성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등 무분별한 마약 관련 콘텐츠의 확산으로 10,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28.3%에서 2024년 6

취임 2년차인 변정희 회장 체제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연간 2회 이상의 국내 학술회 뿐 아니라 해외의 세무사단체들과 각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2022년 11월 세무사석박사회장에 취임한 변정희 회장이 “젊은 세무사 ‘석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학술대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석박사회의 2300여 석·박사들이 조세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여기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사석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적용세율별 현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 조치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감세혜택의 86%인 3조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분 종부세는 2021년 4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9500억원으로 78% 급감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2년 전년대비 17.2% 뛰었지만, 종부세 과세액은 1조1천억원 줄었다.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

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조세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코스맥스엔비티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로 36억6751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중부국세청의 2019~202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다.2022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405억9131만원의 9.0%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회사측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이며, 기한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면서, "통지내용에 대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제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최종 세액 변경 등

하나은행은 하나금융융합기술원 '데이터 모델링 셀'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기술력 기반 머신러닝 모형'을 개발해 기업평가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기술력 기반 ML 모형은 2014년부터 기술신용평가에 축적된 정보를 활용해 기존 신용평가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기술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감정적인 대응을 보이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급기야 공개적인 자리에서 '병X' 이라는 장애인 비하 비속어를 쓰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미국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리한나를 뛰어넘어 가장 부유한 여성 음악가로 올라섰다.7일 연예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테일러 스위프트는 그동안 쌓아온 업적에 가장 부유한 여성 음악가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추가하게 됐다. 포브스가 집계한 스위프트의 순자산은 16억달러에 이른다.스위프트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디 에리스 투어'는 그를 억만장자 반열에 올려놨다. 당시 포브스는 스위프트가 주로 노래와 공연으로만 억만장자가 된 최초의 뮤지션이라고 평가했다. 앞

전국 연안의 침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0곳 중 4곳은 연안침식 우려 심각지구 인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경북의 우심률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반면 관련 정비 예산 실집행률은 절반 이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60개소 연안의 침식 실태조사를 한 결과 연안침식 우려심각지구 수는 156개소로 전체의 약 43.3%에 해당했다.이 중 경북이 59.5%로 연안 침식 우려가 가장 큰 것

가뭄 발생으로 농업용저수지 용수를 생활용수로 공급하기 위해 제한할 경우 발생하는 농업용 피해에 대해 보상책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일 농어촌물포럼이 주최하고 농공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 주관으로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기후위기! 농어촌용수는?’를 주제로 열린 지역물포럼에서 박재흥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수자원관리 부장이 이같이 주장했다.박재흥 부장은 영동지방 가뭄현황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올해 여름 강원도 영북지역 저수율이 평균 33.1%까지 낮아지면서 가뭄 심각단계까지 올라

석유·가스 탐사시추로 인해 유발지진이 발생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석유공사는 8일 포항시청에서 개최된 ‘동해 탐사시추 안정성 검토 및 대응방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동해 탐사시추 지진 안전성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지역 시민단체 등과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석유공사는 과거 동해 지역에서 실시한 총 32공에 대해 시추공별 자료와 지진발생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시추작업으로 인한 유발지진은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외의 경

스타벅스 코리아가 8일부터 펫 프렌들리 매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었던 전용 상품의 판매를 온라인 스토어로 확대했다.펫 프렌들리란 반려동물을 위한 전용 공간과 편의시설을 조성한 매장이다. 스타벅스는 펫 프렌들리 매장인 더북한강R점과 구리갈매DT점을 찾는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하고자 지난 8월 펫 프렌들리 매장 전용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펫 프렌들리 매장 전용 상품은 반려동물과 외출 시 사용하기 좋은 대용량 텀블러 ‘SS 패밀리 3in1 텀블러 1000ml’와 ‘SS 패밀리 아웃도어 텀블러 1100ml’를 포함해 반려동물 전문

한미약품은 지난 7월 16일 북경한미약품 신임 동사장으로 임명됐던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에 대한 중국 정부 당국의 등기 절차가 완료돼 8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춘 지위까지 확보하게 됐다고 이날 밝혔다.박 대표의 북경한미약품 동사장 등기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 되면서, 북경한미약품도 전문경영인 체제 기반의 선진적 경영 활동에 탄력을 받게 됐다.아울러 일부 대주주가 주장해 온 ‘동사장 지명 무효’ 논란도 말끔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북경한미약품 동사장으로 확정된 박재현 대표는 매 분기마다 한미약품의 최대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은 ‘청라 와인 페스티벌’이 5만여명에 이르는 방문객을 모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 대표 축제로서의 명성을 재확인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서구 청라호수공원 일대에서 ‘2024 청라 와인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남미로 떠나는 와인∙탱

최근 5년간 국세청 7개 지방청 탈세제보 처리율이 74.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위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해제보건과 이월접수건을 합친 최종접수건 기준 지방청 중 가장 높은 사건처리율은 광주청, 가장 낮은 사건처리율은 대구청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월접수건은 전년도 최종접수건에서 처리되지 못해 다음연도로 이월된 접수건으로 7개 지방청이 5년간 접수한 탈세제보 중 당해제보건이 아닌 과거에 접수돼 아직 처리되지 못한 제보건수는 4건 중 1건이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