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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내방] 국세청 김상범 대변인

국세청 김상범 대변인이 4일 국세신문사를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국세행정 발전방향 등에 대해 환담했다.김 대변인은 "강민수 국세청장이 강조하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행정' 구현에 앞으로도 많은 응원바란다"고 말했다.이날 본사 방문에는 김봉승 국세청 대변인실 공보3팀장이 수행했다....
국세청이 2023년 총 1만3973건 세무조사해 5조8313억원 부과, 건당 4.2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방국세청 중 서울지방국세청과 인천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아울러 서울국세청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이 가장 높았고, 부산국세청은 개인사업자, 대전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건당 부과세액이 최고인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3년 5007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3조3574억원을 부과했고 건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으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A 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가리킨다.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필요
유한화학는 3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재난 발생 시 기업의 핵심 기능 유지를 위한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를 평가하는 국가 공인 인증으로, 핵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기업에게 부여된다.유한화학은 이번 인증을 통해 재난 발생 시에도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음을 인정받았다.회사 관계자는 "전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업무 영향 분석, 리스크 평가, 사업연속성 전략 수립, 재난 대응 교육
기획재정부는 2월 20일부터 약 한달간 주요 기관들을 대상으로 '2024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고 26일 밝혔다.개정세법 강의는 코로나19로 중단됐지만,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재개되는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금융투자협회·상장회사협의회·은행연합회·국세공무원교육원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된다.특히 대한상의의 전국 14개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기재부는 이자·배당 수익 과세를 미루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토탈리턴 상장지수펀드 과세,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기준 등 업계와 납세자들의
지난해 관세 체납금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한 체납액은 1천70억원으로 5%에 그쳤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체납자는 2천461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관세는 2조786억원에 달했다.관세 체납금은 매해 증가했다. 2020년에는 1조1천302억원이었으나, 2021년 1조5천780억원, 2022년 1조9천3억원, 2023년 1조9천900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2조원을 돌파했다.체납금은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징수실적은 제자리걸음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동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되는 한편, ATS에서 ETF와 ETN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 또한, IPO시장에서 주관·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가 의무화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아울러, 기업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과
동해시는 시민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취미와 특기를 발견하고, 지역사회의 생활문화를 자발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2025년도 꿈빛마루 생활문화센터 동아리 모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신청 자격은 동해시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로, 월 1회 이상 정기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신청된 동아리는 자격 요건을 검토한 뒤 심사를 거쳐 2월 중으로 등록 동아리가 최종 확정된다.선정된 동아리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꿈빛마루 생활문화센터 지원을 받아 활동하게 된다. 선정 결과는 동아리 대표에게 이메일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
4일 오전 9시29분쯤 충북 제천시 의림지동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가 마주오던 1톤 화물차를 충돌했다. 마주오던 화물차를 뒤따르던 경차도 앞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 운전자인 7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맞은편 화물차 운전자 등 4명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도로 결빙에 따른 사고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 /제천 이준희기자
문음미 기자 김한종 장성군수가 4일 폭설에 대응해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을 관계부서에 주문했다.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재난안
지난해 2월6일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같은 달 20일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이 시작됐고, 의대생들 역시 휴학에 돌입하는 등 의정 간 갈등이 본격화했다.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났지만, 갈등은 팽팽하고 해소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전공의 복귀 안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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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오는 4월5일 ‘2025년도 제1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시교육청은 4일 ‘2025년도 제1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응시원서 교부와 현장 접수는 이달 17~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교육청 지하 1층 고사관리실에서 진행된다. 응시자 편의를 고려해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도 받는다.다만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오류를 방지하고자 온라인 접수는 17일부터 20일까지다.시험 장소와 응시자 유의사항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4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전격 회동해 인공지능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 회장은 전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첫 대외 행보로 '한미일 AI 동맹'에 적극 나서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본격 나서는 모습이다.이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사옥에서 방한 중인 올트먼 CEO, 손 회장과 만나 2시간에 걸쳐 AI 분야의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재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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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치러진 성산일출봉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기호 1번 박명종 후보가 당선됐다.박 당선인은 유효투표 2574표 중 1337표를 득표하며, 김법수 후보와 현승민 후보를 누르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투표에는 조합원 3083명 중 2574명이 참여했다.박 당선인은 개표 직후 당선증을 받고, 조합장으로서 임기에 들어갔다.박 당선인은 성산일출봉농협 과장 출신으로, 제주성산포라이온스클럽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박 당선인은 ‘조합원과 고객이 우선이고 공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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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올해는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최초로 면적직불제 지급 단가가 5% 인상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공익직불금 신청은 편의를 위해 도입된 비대면과 대면 방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4일 실시한 성산일출봉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에서 전체 유효투표수 2,570표 중 1,337표를 얻은 기호 1번 박명종 후보자가 당선됐다고 밝혔다.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관리한 이번 선거는 총 3,083명의 선거인 중 2,574명이 참여, 83.49%의 투표율을 기록, 기호 2번 김법수 후보자는 260표, 기호 3번 현승민 후보자는 973표를 득표했다.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명종 조합장의 임기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전임자의 잔임 기간인 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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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3기 신도시 목감천 저류지 조성 본격화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목감천의 저류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30일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30일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에 목감천 하천정비사업 내용이 반영되며 저류지 조성 등 치수 대책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전망이다.목감천은 한강 지류인 안양천의 지천 중 하나로 시흥에서 발원해 광명시를 지나 안양천과 합류하는 국가하천이다. 목감천 유로 연장은 12.33km, 유로 면적은 55.58㎢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부지를 가로지른다.특히 목감천 하류 도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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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큐, ‘AI 전자칠판’ 기반 새로운 교육 솔루션 선보여
글로벌 디스플레이 전문 브랜드 벤큐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2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 참가해 교육용 전자칠판과 교육용 솔루션을 선보였다. 벤큐는 이번 박람회에서 자사의 RE04, RE04FV, RM04, RP04 시리즈 전자칠판을 전시하며, 각 제품군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과 장점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소개했다. 벤큐에서 이번에 선보인 ‘AI 전자칠판’은 AI 기반의 다양한 기능을 통해 교육 환경에 혁신적인 변화를 제안했다. 전자칠판에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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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생명연구원, 제주마 종부서비스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은 제주마 사육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우수 혈통 보존을 위해 2월 17일부터 제주마 무상 교배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제주마 종부서비스는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된 제주마의 근친도 증가에 따른 유전적 능력 저하를 예방하고 혈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마 사육농가는 씨수말 구입비와 한 마리당 100만 원에서 300만원에 달하는 종부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축산생명연구원은 2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부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제주마는 암말의 발정 적기에 맞춰 종부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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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구, 옹진군] 화수부두 활성화 등…인천 원도심 기초단체들, 지역 살리기에 ‘분주’
인천국제공항을 품고 있는 인천 중구는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체감도 높은 지원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중구에는 정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소음대책인근지역에 운서·남북·덕교·무의동 등이 속해 있다. 이 곳에 거주하는 약 200세대가 공항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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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2024년 지역과학문화역량강화사업’연차평가‘우수’등급 선정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소는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천광역시, 인천대학교가 지원하는 '2024년 지역과학문화역량강화사업 연차평가'에서 우수 등급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지역과학문화거점센터 12곳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운영 성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는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다양한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역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콘텐츠 개발, ▲다양한 지역혁신 주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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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 내부에서 항체 생성·방출…'트로이 목마' 전략으로 암 치료
포스텍 연구팀이 종양 내부에서 항체를 생산하고 방출하는 새로운 항암 치료법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트로이 목마’ 전략을 활용해 종양 내부에 항체를 생성하는 나노입자를 전달함으로써 면역 반응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기존 면역관문 억제 치료법은 암세포의 방어 메커니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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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예술회관, 11일부터 '찾아가는 미술교실' 특별전 개최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오는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지역 초등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미술 작품을 선보이는 ‘2025 찾아가는 미술교실’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역 초등학생들의 교육 결과물을 예술의 장으로 이끌어, 아이들에게 빛나는 성취감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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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해시 '2025년도 꿈빛마루 생활문화센터 동아리 모집' 시행
동해시는 시민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취미와 특기를 발견하고, 지역사회의 생활문화를 자발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2025년도 꿈빛마루 생활문화센터 동아리 모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신청 자격은 동해시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로, 월 1회 이상 정기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신청된 동아리는 자격 요건을 검토한 뒤 심사를 거쳐 2월 중으로 등록 동아리가 최종 확정된다.선정된 동아리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꿈빛마루 생활문화센터 지원을 받아 활동하게 된다. 선정 결과는 동아리 대표에게 이메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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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의림지 도로서 4중 충돌...5명 사상
4일 오전 9시29분쯤 충북 제천시 의림지동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가 마주오던 1톤 화물차를 충돌했다. 마주오던 화물차를 뒤따르던 경차도 앞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 운전자인 7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맞은편 화물차 운전자 등 4명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도로 결빙에 따른 사고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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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 한파에 한랭질환자 증가세…"체온 유지·야외 활동 자제"
대구·경북 지역에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한랭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다.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2일까지 경북에서 33명, 대구에서 2명의 한랭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한랭 질환자 233명 중 약 15%가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셈이다.한랭 질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