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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안] 조세체계 합리화...세부담 적정화·세원투명성·과세형평 제고
종업원 할인혜택 시가 판단 및 비과세 범위 등 세부사항 규정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종업원 할인혜택의 비과세 금액을 시가의 20%, 연 240만원 한도로 하고 재판매 금지기간을 자동차·가전의 경우 2년, 그 밖의 재화는 1년으로 정했다.기획재정부의 올 세법시행령 개정안 중 조세체계 합리화 관련 부분을 살펴 본다.종업원 할인혜택 시가 판단 및 비과세 범위 등 세부사항이 규정됐다.시가의 판단기준은 동일기간 일반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
삼성지역세무사회는 14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동보성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갖고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송만영 삼성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아내고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확보라는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며 “새해에도 회원 단합으로 국민 신뢰를 얻고 세무사 위상을 드높이자”고 말했다.송 회장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민간민간사업비에 대한 결산은 그동안 ‘감사’라는 표현을 써서 회계사만 하는 업무라고 여겼다”며 “이를 세무사도 할 수 있게
직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전세자금 대여 관련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대표이사의 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4년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4년 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1.6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 주담대 중심으로 +57.1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기타대출은 △15.5조원 감소 전년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23년 △
□ 고위공무원 전보☞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정주▲73년생 ▲전남 광주 ▲송원고 ▲연세대 경영 ▲행시 44회 ▲익산서 징세과장 ▲인천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동작서 세원관리1과장 ▲국세청 법인세과 법인4계 ▲속초세무서장 ▲중부청 법인신고분석과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분당세무서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윤창복▲74년생 ▲제주 ▲제주 제일고 ▲고려대 경제학 ▲행시 44회 ▲국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및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천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의 재산·가족 등에 관해 조사했다.이어 전날 신규 체납자 1천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
여야가 1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의 절충점을 찾기 위한 협상에 돌입했지만 마라톤 협상 끝에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여야는 모두 4차례 만나며 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7시간 만인 이날 오후 8시 30분쯤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특검안에서 대법원장 추천 인원 수정 말고는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며 비판했다.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이 딱 필요한 내용만 넣어 법안을 만들었는데 민주당은 주고받기식 흥정을 하자고 했다면서 더 논의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구속영장 청구 직후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5시40분께 영장을 접수했다”며 “적용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에는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해달라”면서도 윤 대통령의 조사 불응을 고려했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구속영장 분량은 총
하나마이크론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한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을 결정했다. 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 하나마이크론은 17일 이사회에서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의 인적분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분할 후 투자회사인 하나반도체홀딩스가 존속법인이 되고, 사업회사인 하나마이크론이 신설법인으로 설립된다. 분할 비율은 하나마이크론이 67.5%, 하나반도체홀딩스가 32.5%다. 기존 주주들은 비율에 따라 양사 주식을 보유한 지분율과 동일하게 배분받는다.이번 분할은 사업 구조 재편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목적이다. 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45일 만이다.공수처는 이날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에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이 들어간다”며 “청구서 등 제출 문서 분량은 총 150여쪽”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서부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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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체포 저지 경호처 비판..."윤석열 즉각 체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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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설 전에 50조 슈퍼 추경 해야…시간 가면 돈 더 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 시장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설 명절 전에 "50조 원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고...
[종합]"픽스 헤어드라이기"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전체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픽스 파워소닉 드라이기"관련 문제를 제시했다.화요일인 1월 14일 오전 6시경 진행되고 있는 '픽스 파워소닉 드라이기'관련 문제는 "픽스
수이, 1년 만에 500% 이상 상승...레이어1들 중 성과 두드러져
레이어1 블록체인 수이 네이티브 토큰 가격이 1년 간 542% 상승하며 경쟁 네트워크들을 크게 앞섰다고 더블록이 13일 보도했다.수이 토큰은 1년 전만 해도 0.8달러 수준에서 거래되다 지금은 5.21달러 수준으로 상승했다.두번째로 좋은 성과를 낸 BNB 토큰은 같은 기간 132% 올랐다. 이같은 성과는 새로운 레이어1 플랫폼들에 대한 투자자들 관심이 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더블록은 전했다.더블록에 따르면 미스틴랩스가 개발한 수이 블록체인 아키텍처는 기본 블록체인들과는 차이가 있다. 수이는
[오늘 날씨] 흐리고 아침까지 '눈'....제주도 구름 많음, 내일 '비.눈'
기상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는 1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북동부,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에 눈이 내리다가 그치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겠다.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남북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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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우주 연구 이끌 항우연·천문연 새 수장 선임
우주항공청은 16일과 17일 각각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이사회를 열고 새로운 수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항우연 원장에는 이상철 한국항공대 교수가, 천문연 원장에는 박장현 박사가 최종 선임됐다.새로 선임된 두 기관장 임기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며 3년간 해당 연구기관을 이끌게 된다.이상철 신임 항우연 원장은 서울대 항공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텍사스 A&M대 항공우주공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이 원장은 산업계에서도 경험을 쌓았다. 삼성항공연구소 선임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승진 및 파견▲국가인공지능위원회지원단 파견 신상열 ▲국립외교원 교육파견 이준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남철기◇과장급 전보▲국제협력총괄담당관 이은주 ▲연구개발정책과장 윤경숙 ▲원천기술과장 이대길 ▲전략기술육성과장 신소영 ▲공공인프라혁신과장 황한진
천안추모공원, 천안시민 우선 화장예약 확대 운영
천안도시공사는 천안추모공원 화장예약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천안시민이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사는 최근 독감 유행으로 인한 폐렴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화장장을 예약하지 못해 전통적인 3일장을 넘어 4일장을 치르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한시적으로 천안시민 우선 화장예약을 운영하
여야, 특검법 협상 최종 결렬 ... 野 내란특검법 강행할 듯
여야가 1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의 절충점을 찾기 위한 협상에 돌입했지만 마라톤 협상 끝에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여야는 모두 4차례 만나며 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7시간 만인 이날 오후 8시 30분쯤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특검안에서 대법원장 추천 인원 수정 말고는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며 비판했다.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이 딱 필요한 내용만 넣어 법안을 만들었는데 민주당은 주고받기식 흥정을 하자고 했다면서 더 논의할
충청지역 주말동안 흐린 날씨 지속…일교차 크고 미세먼지 주의
충청지역은 이번 주말 동안 일교차가 크고 대체로 흐린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대전과 세종 -6도, 청주 -4도로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6~8도 안팎으로 예상되며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며 날씨가 흐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