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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정감사계획서 및 딥페이크 관련 고유법안 심사·의결
국회 법사위가 딥페이크 관련 고유법안 및 타위법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고유법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또한, 이날 법사위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정무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3분의 1 이상이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ICT 관련 주요 기관이 다수 포함되어있어 정부가 과기정통부 소관 기관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산하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63곳 중 22곳이 기관장 공석 또는 전임 기관장 직무대행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올해 안에 기관장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현재 한국
최일선에서 국방을 담당하는 군에서, 체력은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군을 이끌어가는 장교들의 체력 수준이 과거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교 체력측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1급 이상 체력 수준을 보유한 장교 인원은 총 64.3%로 2019년 대비 10.7%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3급 수준도 안돼서 아예 불합격한 인원도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군인은 1년에 1번씩 체력 검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엔데믹 전환으로 해외 여행객이 늘자 국내 입국시 면세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의 불성실신고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면세범위를 넘는 휴대물품 신고를 불성실하게 해 적발된 건수는 1만5천587건으로 나타났다.2020년 3천775건에서 2021년 2천9건으로 줄었지만 2022년 3천353건에 이어 지난해는 4천214건이 적발돼 전년보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불법체류자 숫자도 40만명을 넘어섰다. 비율로는 17%인데 10명 중 2명은 불법체류자인 셈이다.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는 2021년 195만명 수준이었으나 2023년 말 기준 250만명을 넘어 최근 3년간 28%가 급증했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방한 외국인 숫자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불법체류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자의 대다수가 남성이고 여성은 2.2%에 불과해 연금개혁시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는 등 크레딧을 확대해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저출생과 연계된 출산크레딧 전액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5,981명 중 남성은 5,849명이고, 여성은 132명인 2.2%에 불과해 여전히 출산크레딧
서울 종로에 245억원 들여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지난 3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를 계기로 245억원을 투입해서 기존 독립운동기념관과 차별화한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현정 의원은 "2025년 국가보훈부 예산에 설계비로 4억3900만원 편성됐다. 독립운동에 반공이념을 덧씌운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를 계기로 서울 종로구 일대에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
구미, KADEX 2024서 투자유치와 방산 클러스터 홍보에 총력 구미시는 지난 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KADEX 2024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 참가해 방산혁신클러스터 홍보와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KADEX는 대한민국 육군협회가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가 주관하는 ‘제63회 탐라문화제’가 5일 오후 7시 제주해변공연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탐라문화제는 이날 개막 선포에 이어 ‘탐라, 그 찬란한 이름으로 현재와 미래를 품다’를 주제로 펼쳐지는 공연을 시작으로 탐라문화광장 등에서 9일까지 이어진다.제주설화에 등장하는 ‘궤눼깃’의 일대기를 담은 개막 공연은 해녀노래,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한 격파 장면, 고공 액션 및 플래시 몹, 태권무 등에 신명나는 한국 전통 가락이 어우러지며 감동의 무대를 선보인다.개막식에 앞서 오전 11시
'TV조선 대학가요제'가 드디어 일주일 후 첫 선을 보인다. 10일 밤 9시 첫 방송되는 'TV조선 대학가요제'에서는 1700여 팀의 치열한 예선 경쟁 끝에 본선에 진출한 최종 54팀이 살 떨리는 승부를 펼치게 된다.이런 가운데 'TV조선 대학가요제'는 현장의 감동이 생생하게 전해지는 대망의 1회 예고편을 공개해 보는 이들의 시청 욕구를 솟구치게 만들고 있다.공개된 영상 속에는 강렬한 록 스피릿부터 압도적 에너지의 헤비 메탈, 짙은 포크 감성과 애절한 발라드에 이르기까지, '각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이 나라 한아버님은 단군이시니..이 나라 한아버님은 단군이시니” 개천절을 맞아 생각할 점이 많은, 정인보 작사 김성태 작곡 개천절 노래 중 일절 내용이다.사)제주국학원이 주최하고 제주도기공협회와 지구시민연합제주지부, 제주힐링명상테마파크가 후원한 단기 4357년 개천절 행사가 3일 제주시 애월읍 제주국학원 마고홀에서 열렸다.2024 K-문화 힐링페스티벌 제주 제주개천문화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 동안 기념식과 신명나는 풍물& 지신밟기 등의
'소원 명당' 경남 의령 남강 가운데 있는 솥바위에서 사람들은 무슨 소원을 빌까?솥바위에서 빈 소원 1위는 '돈'이 아닌 '건강'이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전부 다 잃는 것'이라는 금언이 와닿는 대목이다.3일 제3회 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의 막이 올랐다. 첫 일정은 '대한민국 부자 1번지'상징인 솥바위에서 소원지 매달기와 소원 빌기 행사로 진행됐다.'전설이 현실이 된' 솥바위에는 아침 일찍부터 부자 기운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
보수진영 단일후보로 추대된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3일 서울교육의 미래를 표현한 선거 로고송 5곡을 공개했다.조전혁 체인지캠프는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곡으로 ▲이제 나만 믿어요 ▲마라탕후루 ▲간 때문이야 ▲붉은 노을 ▲잘 부탁드립니다를 선정했다.특히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에서는 학력 신장, 사교육비 경감, 돌봄 강화 등 핵심 공약을 가사로 개사했다.‘학력은 높이고 사교육비는 낮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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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4년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평창군과 평창군농어업회의소는 지난 30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3층 대강당에서 ‘평창군 농정 현황과 과제, 미래 발전 방향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평창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평창군의 농정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1,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2인의 주제 발표, 2부는 주제 발표에 대한 패널토론 및 청중 토론으로 진행되었다.1부 주제 발표에는 ‘농업·농촌 정책 방향과 지역 농정의 과제’라는 주제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과, ‘평
강원자치도, 미국 ㈜인테그리스 본사와 투자 확대 업무협약 체결
강원특별자치도는 26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빌레리카의 인테그리스 본사에서 ‘강원형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시설을 시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3월 원주 문막 동화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인테그리스코리아와 투자협약을 맺은 계기로, 미국 본사를 방문하여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했다.협약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버트랑 로이 인테그리스 대표이사, 김재원 인테그리스코리아 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인테그리스는 미국 나스닥에
대구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 대상 위생 점검
대구시가 오는 8일까지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과일 건조·냉동식품,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식품 제조·판매 업소다. 최근 MZ세대 간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두바이 초콜릿’ 및 ‘요거트 아이스크림’ 제조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펼친다. 또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를 함유한 견과류 가공품 3건, 조리식품 5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재료 및 함량 거짓
화성도시공사-평택직할세관, 안보 선제적 대응 위해 '맞손'
경기 화성도시공사와 평택직할세관이 마약·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7일 화성도시공사에 따르면 26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마리나클럽 다목적실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과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을 비롯해 두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HU공사는 요트 계류장에 접안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선원 상륙 금지, 세관 통보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평택직할세관은 선원 상륙 전 선내 점검, 승선 신고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의대 학생들 휴학 승인 .. '동맹휴학 불가' 교육부 대응 주목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1학기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의정 갈등 이후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 것이어서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전날 밤 일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 대학 본부와의 상의할 필요 없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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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금당실 가을 야경 즐겨보세요"…5일까지 금당 야행 개최
예천문화관광재단은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오후 4시~9시 용문면 금당실마을 일원에서 ‘천하명당 십승지 달빛 아래 빛나는 금당 실’이라는 주제로 ‘2024 문화 유산 야행 ‘금당 야행’이 개최됐다. 2024 금당야행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문화유산 야행에 선정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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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WISE캠퍼스는 오는 15일 오후 3시 교내 선센터 대선방에서 세계적인 명상자인 쟈 낄룽 린포체 초청 명상 특강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특강은 동국대 WISE캠퍼스 선센터가 건학이념 구현 및 불교 특성화와 ‘부처님 법 전합시다’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추
통영수산물 미국 LA 소비자들에게 선보여
통영산 굴·장어·멍게·멸치 등 수산물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과 현지인들에게 선보였다.통영시는 지난달 26~29일 미국 LA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린 ‘제51회 LA 한인축제’에 참가해 지역 수산물과 장어포·멸치 육수 등 수산가공식품 판촉 활동을 펼쳤다. 이 축제는 매년 30여만
구미시, 방산혁신클러스터 홍보 노력
구미, KADEX 2024서 투자유치와 방산 클러스터 홍보에 총력 구미시는 지난 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KADEX 2024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 참가해 방산혁신클러스터 홍보와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KADEX는 대한민국 육군협회가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
경기소방 ‘일사천리 광역소방민원센터’… 민원인 만족도 99%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운영 중인 ‘일사천리 광역소방민원센터’에 대한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99%로 나타났다. 3일 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일사천리 광역소방민원센터’는 인·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