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대법원 판결과 조례 다툼 시 대법원 판례 따르는 것이 타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대법원 판결의 해석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유력 조세 관련 학회의 세미나에서 나왔다.지난 18일 한국지방세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한국조세법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황헌순 계명대 교수는 “대법원 판결과 조례가 다를 경우 행정상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곽장미 세무사의 질의에 “법률의 포괄적 위임인 경우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인 만큼, 대법원판결의 경우도 포괄적 위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하고, 이에 조례의 경우 대법원 판결의 해석에 따라 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학회의...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및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를 방문 수입 농수산물의 관세 탈루 방지 및 국내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관세청은 농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세액심사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고추, 마늘 등 주요 수입 농수산물의 산지 가격과 거래 동향 등을 제공받고 있다.이날 손성수 국장은 문인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이사 등 농수산물 수급 관리 담당자들과 만나 그간 수입 농수산물의 공정한 과세에 기여해 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노고에 감사 인사
삼성지역세무사회는 14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동보성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갖고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송만영 삼성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아내고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확보라는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며 “새해에도 회원 단합으로 국민 신뢰를 얻고 세무사 위상을 드높이자”고 말했다.송 회장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민간민간사업비에 대한 결산은 그동안 ‘감사’라는 표현을 써서 회계사만 하는 업무라고 여겼다”며 “이를 세무사도 할 수 있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카카오T앱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디지티의 지분 26.79%를 소유하고 있다.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
자신이 살아온 삶에서 진정한 축제의 의미는 언제 느낄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온전한 마음을 담아 몰입했던 축제를 경험했는가?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보리누름 들판에서 모진 땀을 흘리며 꺼끌꺼끌한 잡티를 뒤집어 쓴 채 고된 도리깨질을 하던 어린 시절의 ‘보리타작’ 기억이 ‘축제’로 기록될 수 있을까?야근을 밥 먹듯이 해도 산적한 현안업무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사회 초년병 시절, 말 그대로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며 퇴근하던 시절의 기억도 ‘축제의 시간’으로 남을까?다만, 고된 보리타작의 고된 노동 뒤에 어머니가
서울시는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천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의 재산·가족 등에 관해 조사했다.이어 전날 신규 체납자 1천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
광명지역신문> 광명시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행위허가 결의서 75% 징구에 착수했다.조합은 지난해 10월 권리변동계획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최종 단체인 행위허가 결의서를 받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합은 결의서 징구 전, 조합원들을 상대로 건축설계안과 분담금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두차례 진행한 바 있다. 조합측은 지난 6일부터 홍보요원을 2개월간 집중투입해 결의서를 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1월 20일 기준 징구한 결의서는 31%다. 조합 관계자는 “경제상황이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배송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무료배송 표기를 강제한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 대신 최종 자진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을 심의한 결과 이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이 담긴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
영월군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7일, 여성회관 2층 대강당에서 최명서 영월군수를 비롯한 여성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영월 여성 신년 인사회 및 여성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이날 행사는 지난해 다양한 활동에 대한 영상 시청과 함께 제10~12대 엄연옥 회장 이임사 및 제13대 김미자 회장 취임사, 단체장 새해 인사, 그리고 참석자 전원이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도시, 여성폭력추방 영월 영월 영월!”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 축하 떡 나눔 순으로 진행됐다.김미자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사회적
경기도의회가 2025년 설을 맞아 31일 의회 모든 직원에게 하루 특별휴가를 부여한다.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모든 직원들에게 설 명절 주간의 징검다리 연휴를 활용한 특별휴가를 시행한다.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에 근거해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설 연휴 직전인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이번 특별휴가가 내수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도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직후인 31일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을 80%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마상 '라그하임'서 설날 이벤트
마상소프트는 내달 13일까지 온라인게임 '라그하임'에서 설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사는 청사의 해를 기념한 '을사년 설빔' 테마의 콘텐츠를 선보였다. 하루 한번 획득할 수 있는 '고급 한복 원단'을 모아 '청사 잔대꽃 한복 세트' 및 '설날 떡국' 등 특별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게 했다.이 회사는 또 사냥을 통해 '푸른 뱀의 보옥 조각'을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도 선보였다. 보옥 조각은 버프 효과를 지닌 부적을 제작하거나 '신묘한 알'을 성장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신묘한 알을 부화시키면 크리티컬
군위군,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조기 시행
군위군은 지역 농가의 유통비용 부담을 덜고, 지역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고자 금년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비를 증액, 조기 시행한다.올해 사업의 지원 규모는 택배 건수 약 40,000건, 사업비 2억4천만원으로 지원대상을 기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서 GAP 인증농가까지 확대 지원한다.또한, 사업 조기 시행을 위하여 대상자 선정 시기를 앞당겨 확정했고, 특히 올해 이른 설 명절 시기 택배 거래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 집행한다.농가가
미래를 여는 디지털새싹, 상지대 이재형 교수 표창 영예
상지대 미래라이프대학 이재형 교수가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재형 교수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4 디지털새싹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 디지털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다.디지털 새싹 캠프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로, 미래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2년 연속 운영하고 있다. 상지대는 주관 운영기관으로 춘천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양한 캠프 프로그램
정근식 교육감, '학교급식 발전 유공자 및 우수기관 표창'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급식 발전에 기여한 윤숙자 떡박물관 관장과 김호윤 코어소사이어티 대표에게 감사장을 수
양천구, '2025년 평생학습 지원사업' 공모
양천구는 지역 주민의 학습 욕구를 반영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2025년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우수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느린학습자 지원사업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생학습 진흥, 소외계층 지원, 지역 특화의 3가지 유형에 대해 모집한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으며, 지역 네트워크 거점기관으로 선정되면
최신기사
삼성전자, 갤럭시 S25 115만·울트라 169만원 출고가 확정
삼성전자가 22일 공개하는 갤럭시 S25 시리즈의 가격이 전작과 동일한 수준으로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512GB 모델만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20일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S25 일반 모델 256GB의 출고가는 115만5000원으로 결정됐다. 갤럭시 S25 플러스 256GB도 135만3000원, 울트라 256GB도 169만8400원으로 전작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512GB 모델의 경우 일반 모델은 131만3400원, 플러스는 151만1400원, 울트라는 185만6800원으로 각각
해긴, '인생네컷' 엘케이벤쳐스와 맞손...공동 콘텐츠 개발
모바일게임 기업 해긴과 글로벌 포토 스튜디오 '인생네컷' 운영사 엘케이벤쳐스가 콘텐츠 공동 개발 및 글로벌 마케팅 협력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협력으로 두 회사는 해긴의 대표작 '플레이투게더'와 엘케이벤쳐스의 포토 스튜디오 브랜드 '인생네컷' 간 다양한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긴은 플레이투게더 내에서 인생네컷의 포토 부스 서비스를 구현하며, 엘케이벤쳐스는 인생네컷 포토 부스에서 사용 가능한 플레이투게더 포토 프레임을 선보이는 등 다채로운 협
하남 세종포천고속도서 12중 추돌…1명 심정지
20일 오후 6시51분쯤 하남시 세종포천고속도로 서하남JC 인근에서 3.5t 화물차가 스타렉스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차량 12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 승합차 뒷좌석에 탄 4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같은 차량에 탄 40대와 50대 등
광명 철산한신 리모델링, 결의서 75% 징구 개시...2025년말 이주 목표
광명지역신문> 광명시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행위허가 결의서 75% 징구에 착수했다.조합은 지난해 10월 권리변동계획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최종 단체인 행위허가 결의서를 받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합은 결의서 징구 전, 조합원들을 상대로 건축설계안과 분담금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두차례 진행한 바 있다. 조합측은 지난 6일부터 홍보요원을 2개월간 집중투입해 결의서를 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1월 20일 기준 징구한 결의서는 31%다. 조합 관계자는 “경제상황이
김근식, 서부지법 폭동에 "'자유 우파' 아닌 꼴통·깡패 우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1.19 서부지법 폭동사태와 관련,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국민의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