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대법원 판결과 조례 다툼 시 대법원 판례 따르는 것이 타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대법원 판결의 해석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유력 조세 관련 학회의 세미나에서 나왔다.지난 18일 한국지방세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한국조세법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황헌순 계명대 교수는 “대법원 판결과 조례가 다를 경우 행정상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곽장미 세무사의 질의에 “법률의 포괄적 위임인 경우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인 만큼, 대법원판결의 경우도 포괄적 위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하고, 이에 조례의 경우 대법원 판결의 해석에 따라 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학회의...
지난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금융지주회사 다음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는 올해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경제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와, 납세자 친환경 환경구축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기재부는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의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료에 대해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또한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백년가게’를 포함하고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5년물 이상’으로 확대했다.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경제역동성 지원’ 관련 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4년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4년 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1.6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 주담대 중심으로 +57.1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기타대출은 △15.5조원 감소 전년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23년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카카오T앱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디지티의 지분 26.79%를 소유하고 있다.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
서울시는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천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의 재산·가족 등에 관해 조사했다.이어 전날 신규 체납자 1천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
경기도의회가 2025년 설을 맞아 31일 의회 모든 직원에게 하루 특별휴가를 부여한다.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모든 직원들에게 설 명절 주간의 징검다리 연휴를 활용한 특별휴가를 시행한다.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에 근거해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설 연휴 직전인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이번 특별휴가가 내수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도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직후인 31일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을 80%로
충북 청주시 ㈜유한전력은 20일 지역내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전해달라며 쌀 100포를 영운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고 유동룡의 미술관인 ‘유동룡미술관’이 2022년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에 개관했다. 연면적 675㎡, 지상 2층 규모로, 건물 내부에는 3개의 전시실과 라이브러리, 교육실, 아트숍과 티라운지로 구성됐다.2층 전시실로 들어서면 1970년부터 2011년까지 최초의 작품이었던 어머니의 집부터 포도호텔, 방주교회, 수·풍·석 박물관 그리고 제주 국제영어도시 기념탑까지 그의 대표작들을 사진과 모형, 드로잉으로 보여준다. 연필로 스케치한 매우 간단한 개념도가 수정되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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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울산구치소교정협의회 교정위원, 법무부 표창장 수상
김준현 울산구치소교정협의회 교정위원이 17일 울산구치소 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2025년도 정기총회'에서 법무부 산하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가 수여하는 표창장을 수상했다.김 위원은 평소 수용자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하고, 도움이 필요한 수용자들에게 아낌없는 따뜻한 손길을 베풀어 모든 이에게 귀감이 되었으며, 협의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김 위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수용자들의 권익보호와 성공적인 사회 복귀, 교정협의회의 발전과 수
서부지방산림청, 숲가꾸기 발대식 개최
서부지방산림청은 14일 2025년 숲가꾸기 사업 본격 착수에 앞서 산림사업장 안전보건체계 강화 및 무사고 사업장 달성을 목표로 국유림영림단장, 영림단원 및 숲가꾸기 담당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인재개발원에서 숲가꾸기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에서는 산림사업 재해예방 안전실천 결의문을 낭독하여 산림사업 무사고 안전 예방을 다짐했으며, 작년 한해동안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사고 없는 산림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국유림영림단에게 격려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를 초
다채롭고 경이로운 대자연, ‘귀주성’
귀주성은 여름에 덥지 않고, 겨울에는 추위가 없는 연평균 15도로 1년 내내 여행하기 좋은 기후를 가졌고, 특히 12월부터 2월까지 평균 기온 4~7도로 여행하기 좋다. 세계 4대 폭포 중 하나인 거대한 폭포 ‘황과수 폭포’, 우주에서도 보이는 거대한 협곡 ‘마령하 대협곡’, 만 개의 봉우리가 이루어진 경이로운 숲 ‘만봉림’이 있는 귀주로 떠나보자. 신비의 수중동굴, 용궁용궁은 중국에서 가장 긴 길이의 석회암 동굴이다. 특히 내부의 종유석들이 마치 용왕의 수정궁 같아서 ‘용왕의 수정궁’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배를 타고 동굴 속으로
삼성자산운용, 7월 1일 이후 TR형 해외 ETF의 분배형 전환 검토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내용을 고려해 기존 TR형 해외 상장지수펀드를 7월 1일 이후 분배형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분배 주기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분석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TR방식의 장점은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분배금을 현금으로 배분하지 않고 자동으로 투자 상품에 재투자함으로써 별도
청송군,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5년 연장!
청송군은 지난 10일 열린 2025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개회식에서 국제산악연맹 및 대한산악연맹과 협약을 체결하며 대회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공식화했다.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2011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매년 개최되어 아이스클라이밍 종목의 발전과 전 세계 클라이밍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특히, 2030년 프랑스 알프스 제26회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클라이밍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송군은 다년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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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고용노동지청, '상습 임금체불·공짜 노동' 사업주 사법처리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최근 임금체불 업체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해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진행 중인 기획감독은 임금 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습 체불, 공짜 노동 의심 기업을 선별, 집중 감독을 실시해 현장의 인식을 바꿔 나가는 계기를 마련코자 실시했다.
필리핀 세부, 여수섬박람회 참가 1호 도시 확정…국제자매도시 중 처음
전남 여수시는 국제자매도시인 필리핀 세부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참가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정기 여수부시장 등 대표단 4명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필리핀 세부를 방문해 레이몬드 알빈 가르시아 세부시장을 예방하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참가 협약을 체결했다.
또 필리핀 3대 축제 중 하나인 '세부 시눌로그 축제'에 참가해
광양제철소, 재능봉사단 사업 발대식…지역과 동행 '결의'
포스코 광양제철소 재능봉사단은 전남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7층에서 2025년 재능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지역사회와 동행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고 20일 밝혔다.
18일 열린 발대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최대원 광양시의장, 박종일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 정병관 중마노인복지관장과 광양제철소 재능봉사단원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속초시, 2025년 산불위험시기 영농부산물 처리 사업 추진
속초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불법 소각에 따른 산불 발생 근절을 위하여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시 농업기술센터와 협업을 통해 산림 및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으로 인해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의 영농부산물의 수거 및 파쇄를 지원하고 인화물질을 제거해 산불 발생의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자 추진한다.중점 사업시기는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인 오는 2월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대상은 관내에 산림과 연접한 약 450ha의 농경지가 될 전망이다. 사업은
진보당 전남도당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도·배후 뿌리뽑아야"
진보당 전남도당은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과 그 배후를 발본색원해 엄벌에 처하고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이날 '법원 난입 폭동에 대한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진보당은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47일 만에 윤석열이 구속됐다"며 "이는 극히 정상적인 절차로, 헌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