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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치(Goodpolitics)를 생각한다
김남수 제주한라대학교 복지행정과교수·논설위원지난 달 초 미국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미국의 대선 결과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번 미국 대선은 공화당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 해리스 후보의 경쟁구도 속에 치러졌다. 누가 대선에 승리할 것인지에 대해 예측불허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결과는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미국의 정당체제는 크게 보수적 입장인 공화당과 진보적 입장인 민주당인 거대 양당체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번 대선의 핵심의제는 민주주의의 실현이냐 경제 우선이냐 이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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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지난 9월 6일 기본계획이 고시된 제2공항 건설은 사전 이행절차에 5년, 공사기간 5년 등 총 10년이 걸리는 대역사로 개항은 2034년으로 예상된다.19일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제2공항 건설의 첫 단추를 꿸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설계가 동시에 진행된다.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사로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에 참여했던 ㈜유신을 선정하고 계약을 했다.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다.제2공항강행저지비상
지난 한 해 제주지역에서 1만7000개의 사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불황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제주 일자리정책기반 통계를 발표했다.작년에 도내에서는 2만1102개의 사업체가 설립된 반면, 1만7499개는 폐업을 했다.신생 사업체 비중을 보면 건설업 20%, 숙박·음식업 19.6%, 도·소매업 18.7%, 부동산업 14.9% 등의 순으로 높았다.반면, 소멸 사업체 비중은 도·소매업 20.7%, 숙박·음식
제주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는 20일 고 한상용씨에 대한 재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한씨는 22살이었던 1949년 성산읍에서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짓다가 남로당원을 도왔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1950년 2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만기 출소한 한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해 그의 아내가 물질 등으로 3남매를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꾸렸다.한씨는 평소 고문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수형사실
김창열미술관은 20일부터 내년 4월 9일까지 제2·3전시실에서 특별기획전 ‘메카닉한 물방울’을 개최한다.김창열 화백의 대표작 ‘물방울’ 연작의 제작기법 변천사를 탐구하는 소장품 기획전으로 김 화백의 주요 작품 18점이 선보인다.전시는 ‘어떻게 물방울을 그렸는가’와 ‘왜 그런 방식을 사용했는가’ 두 가지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됐다.제2전시실에서는 김 화백이 뉴욕 생활 시기 경제적 어려움으로 넥타이 공장 디자이너로 일하며 익힌 스텐실 기법과 스프레이 방식을 사용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이 기법
지난 2022년 기준, 제주에서 전년도에 비해 소득분위가 변동된 도민보다 현상 유지한 도민이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지난해 개발에 착수, 올해 처음 발표한 소득이동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제주지역 소득분위 변동율은 36.4%로 조사됐다. 반면 소득분위를 그대로 유지한 비율은 63.6%에 달했다. 제주도민 10명 중 소득이 크게 증감된 사람은 4명이 채 안 되고, 6명 이상은 현상 유지했다는 뜻이다.이 같은 제주지역 소득분위 변동율은 인천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하락했다.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제주도는 종합청렴도가 작년보다 한 단계 떨어진 3등급에 머물렀다.제주도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4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해 청렴도 상위권에 있었지만 올해는 2등급을 지키지 못했다.제주도교육청 역시 작년보다 한 단계 떨어진 3등급에 머물렀다. 반면, 제주도의회 종합청렴도는 작년보다 한 등급 상승한 2등급에 올랐다.제주도개발공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종합청렴도 2등급을
2025년을 ‘태안 방문의 해’로 정한 충남 태안군이 서해안 치유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사업 발굴에 나선다.군은 지난 2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이주영 부군수와 실국장, 부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태안 방문의 해 신규·연계사업 발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서해안 치유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공직자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부서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브랜드 구축 △관광콘텐츠개발 및 운영 △홍보 마케팅 △관광인프라 및 수용태
가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선정됐다.농촌크리에이투어 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해 지역 특색에 맞는 창의적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촌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다.가평군은 올해 3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광명시 관내 30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807명에게 성탄절 선물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전달식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광명시 어울마루지역아동센터에서 열린 이번 성탄 전달식에는 경륜경정총괄본부 정철락 경륜경정사업본부장, 한상구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희망나누기운동본부장, 이해순 어울마루지역아동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경륜경정총괄본부는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정서적 고립감 해소 등을 위해 성탄
지난해 제주지역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와 종사자 수가 전년보다 일제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맹점의 매출 총액도 1조6620억원 수준에 달했다.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3년 프랜차이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4723곳으로 1년 전 대비 1.9% 늘었다. 이에 따라 가맹점 종사자 수도 1만4915명에서 1만4963명으로 0.3% 늘었다. 프랜차이즈 덩치가 커지자 매출 규모도 1조6430억원에서 1조6620억원으로 1.2%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제주
우크라이나 특수전사령부가 24일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살한 북한군 병사의 품에서 발견된 것이라며 한 장의 손편지를 공개했다.격자무늬 종이에 볼펜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에는 "그리운 조선, 정다운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 여기 로씨야 땅에서 생일을 맞는…."으로 시작하며 가족과 동료를 향한 그리움과 담겨 있다.또 저의 가장 친근한 전우 동지인 송지명 동무의…건강하길 진정으로 바라며 생일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라며 러시아로 파병된 전우의 생일을 축하하는 글도 적혀있다. 편지 말미에 적힌 날짜는 지난 9일로
용인특례시가 수지구 동천동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기부채납 시설인 ‘동천청소년문화의집’ 준공 지연과 관련해 해당 조합 측에 강력히 경고하자 조합 측은 시에 “내년 3월까지 공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시에 기부채납해 시가 9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일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7일 동천청소년문화의집 공사를 차일피일 미뤄온 조합과 관련 건설업체에 시의 시설 보완 요구에 성의있게 응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이상일 시장의 경고를 전달했다. 시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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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드림스카이, 차세대 애니메이션 사격 ‘스트리노바’ 첫 시즌 개막… 시즌 PV 선보여
iDreamsky는 자사의 차세대 서브컬처 TPS ‘스트리노바’ 시즌을 개막한다고 20일 발표했다.현재 과열된 게임 시장에서 ‘스트리노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던 원동력으로 획기적인 ‘스트링화’ 시스템을 꼽는다. 기존 슈팅 게임의 경우 장애물에 의존해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스트리노바’에서는 2D와 3D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능력을 이용해 순식간에 날렵한 종이인간으로 변신하는 선택지가 있어 전투가 빠르게 전개된다. 2D 상태에서 피격 면적이 줄고, 기동성이 높아지므로 그동
울릉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울릉군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4등급을 받았다.19일 울릉군에 따르면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82개 곳 중 지난해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에서 올해는 1등급 상승했다. 이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안동시와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과 함께 4등급으로 평가됐다종합청렴도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 반부패 추진 실적과 성과인 ‘청렴노력도’ 점수를 더해 등급을 매긴 후 ‘부패 실태’에 대한 감점을 부여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
보성군, 2024년 최종 예산 총 7807억원 확정
보성군은 12월 20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307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7,80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
정선아리랑문화재단, 필리핀 관광객 ‘정선아리랑 배우기’ 호응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19일 정선아리랑센터 아리랑홀에서 필리핀 관광객 180여 명을 대상으로 ‘정선아리랑 배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정선에서만 즐길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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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남산동,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 공모 선정…약 300억원 들여 정주 여건 개선
속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뉴:빌리지’사업 공모에 참여한 대구 중구청이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내년부터 중구 남산동 일대를 대상으로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25일 중구청에 따르면, ‘뉴:빌리지’는 도시재생의 체계를 기존
서산, ‘2024년 도로사업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서산시는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2024년 도로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평가는 충남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위임국도 및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등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적정성, 사업비 확보 및 집행 실적 등을 판단해 우수 기관을 선정한다.우수기관 선정을 위해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등이 이뤄졌으며, 현장평가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시군 교차점검으로 진행됐다.시는 올해 시도 및 농어촌도로 8개 노선 3.86㎞를 전면 개통하는 등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
백성현 논산시장, 제3회 의정행정대상 선정
백성현 논산시장이 2024년 논산시 발전을 위한 혁신 정책을 펼친 성과를 인정 받아 제3회 의정행정대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의정행정대상’은 한국언론연대가 여러 시민단체와 언론연대 소속 회원 기자들로부터 복수의 추천을 받아 한 해 동안 활동한 국회·광역·기초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를 공정하게 평가해 선정하고 있다.백성현 논산시장은 올 한 해 ‘국방군수산업도시’로서 기틀을 탄탄히 다지고, ‘K-헌츠빌’로 입지를 공고히 하는 한편, 농업 분야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바탕으로 농업의 발전과 세계화에
충남·대전 행정통합 ‘컨트롤타워’ 첫 발
충남도와 대전시의 통합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지난달 통합 추진 선언 1개월여 만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통합 법률안을 마련할 ‘컨트롤타워’가 첫 발을 뗐다.도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24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가동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출범식은 위촉장 수여, 1차 회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도와 대전시는 수도권에 이은 대한민국 2위 초광역경제권을 구축,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